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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 정책연구 [전자자료] : 김정은 정권과 핵무력을 중심으로 / 입법정책연구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입법정책연구회,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보고서 ; 2018
면수
159
제어번호
MONO1201906678
주기사항
2018년도 입법활동연구과제 용역계획에 의하여 발간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임
[제출처]: 국회사무처
연구단체: 입법정책연구회
책임연구위원: 장광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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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북한 정치 변화 개관 16

1. 분석의 시기적 구분 17

2. 일인 독재체제의 형성과 변화 19

가. 한반도의 독립과 북한지역 19

나. 북한정권의 성립 20

다.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21

(1) 소련식 공산주의의 이식 22

(2) 일당 지배체제 및 김일성의 당 장악 22

(3) 김일성-김정일의 정권세습과 선군정치 24

(4) 1인 왕조 및 종교적 국가화 25

3. 통치체제의 변화 25

가. 해방이후~1960년대 25

나. 1970년대~1980년대 26

다. 2000년대(1990연대 후반 포함) 27

라. 2010년대 28

4. 정치적 이념의 형성 및 변화 29

가. 개관 29

나. 김일성의 주체사상 31

다. 사회주의 사상 32

라. 김정일의 선군사상 33

5. 현재 북한정치제제와 당면문제 33

가. 현 정치체제 평가 34

나. 북한의 당면문제 35

(1) 통치체제의 비효율성 35

(2) 사회구조의 변환 35

(3) 고립된 국제정치 환경 36

다. 향후 전망 36

제3장 김일성 정권과 주체사상 39

1. 개요 40

2. 김일성의 권력장악 41

가. 김일성의 귀국 41

(1) 해방당시 김일성의 위상 41

(2) 김일성의 권력투쟁 43

나. 김일성의 위상강화 45

(1) 귀국초기 국내활동 및 입지 강화 45

(2) 김일성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 46

(3) 김일성과 박헌영 48

3. 김일성의 일인독재체제 구축 51

가. 개요 51

나. 갑산파 숙청의 이유와 정치적 환경 52

(1) 숙청의 이유 52

(2) 숙청이전의 정치적 환경 53

다. 갑산파 숙청의 진행과정 55

(1) 당시의 북한의 정치파벌 55

(2) 김일성에 대한 제동 및 김정일의 비판 56

(3) 경제정책의 충돌 57

(4) 사상이론의 충돌 59

라. 갑산파 숙청 이후 권력변화 60

(1) 유일 정치체제 공고화 60

(2) 김정일의 등장 61

4. 주체사상의 형성과 정립 62

가. 개요 62

나.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 63

(1) 초기 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63

(2) 주체사상의 태동 64

(3) 주체사상의 진화 66

(4) 주체사상의 김일성 및 김정일주의화 68

제4장 김정일의 정권세습과 통치 70

1. 개요 71

2. 김정일 정권의 주체사상 72

가. 붉은기 사상의 대두 72

(1) 등장 배경 72

(2) 붉은기 사상의 내용 74

나. 강성대국론 74

(1) 기원 및 논리 75

(2) 강성대국의 구체화 및 실천 75

다.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 77

(1) 김정일주의의 출현 77

(2) 주체사상의 진화 78

3. 선군정치와 김정일정권 80

가. 선군정치의 등장 80

(1) 배경 80

(2) 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 82

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 83

(1) 선군사상의 의미 83

(2) 선군사상과 주체사상 85

4. 김정일정권의 권력체계 88

가. 김일성의 수령제 88

나. 김정일정권의 통치체계 변화 89

(1) 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 89

(2) 내각의 역할 중시 90

(3) 내각중시에 대한 법적구현 92

(4) 선군정치의 강화 94

(5) 선군정치의 결과 95

(6) 당의 정치적 기능의 변화 97

다. 김정일정권의 지배체계 99

5. 김정일정권의 대내ㆍ외 정책 100

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정책 100

(1) 개요 100

(2) 고난의 행군 101

(3) 7.1 경제조치 103

(4) 경제특구 운영 106

나. 공세적 외교정책 109

(1) 북한을 위한 전략적 환경조성 109

(2) 북한외교의 목표 111

(3) 지지부진한 대미 외교 113

(4) 주변국 외교 114

(5) 기타 국가와의 외교활동 115

다. 대남 정책 116

(1) 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116

(2) 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118

제5장 김정은에 의한 권력세습 120

1. 개요 121

2.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123

3. 김정은 정권의 주요 정책 125

가. 경제재건 노력 125

(1) 핵ㆍ경제 병진정책 125

(2) 신경제관리체계 시행 126

(3) 경제개방 정책 127

(4) 경제특구의 확대 128

나. 외교 정책 129

(1) 대미 외교 129

(2) 대일본 외교 131

(3) 대중국 외교 132

다. 대남 정책 133

제6장 김정은 정권과 핵무력 134

1. 개요 135

2. 핵무력 완성의 의미 136

가. 북한의 국가전략과 정치적 환경 136

(1) 핵ㆍ경제건설병진노선 136

(2) 북한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변화 138

나.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핵무기 개발 141

(1) 김정은 정권의 대내ㆍ외 정책변화 141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143

다. 상징전략으로서의 핵무기 145

(1) 김정은 정권의 우상화 정책 145

(2) 핵무기의 상징적 가치 147

3.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정책 149

제7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5

판권기 159

〈표 1〉 2001년 10월 김정일의 지시 104

〈표 2〉 7.1조치의 주요내용 127

〈표 3〉 경제특구 현황 129

〈표 4〉 연도별 김정은의 신년사 중 '선군' 언급횟수 135

〈표 5〉 최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40

〈그림 1〉 소련군의 북한 진주 20

〈그림 2〉 북한정권 수립 30

〈그림 3〉 김일성의 귀국연설 43

〈그림 4〉 고당 조만식 47

〈그림 5〉 박헌영과 김일성 49

〈그림 6〉 김일성과 김정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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