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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15
제2장 개혁의 배경 21
1. 독일 경제의 성립 25
2.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고도성장기 28
3. 사회적 국가 - 저성장, 사회보장 확대와 제도화 32
4. 독일 통일, 유럽 통합- 대량실업, 대규모 국가 부채 39
5. 독일 통일의 의미와 동서독 간 격차 문제 50
제3장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61
1. 신중도 개혁 개념 62
2. 개혁을 위한 전열 정비 - 하르츠 보고서 작성 전의 상황 65
3. 아젠다 2010 및 하르츠 개혁의 내용 66
1) 배경 66
2) 아젠다 2010 개혁의 내용 67
3) 하르츠 위원회 개혁안(노동시장 개혁안) 70
4) 전망 70
제4장 '아젠다 2010' 및 '하르츠 개혁'의 추진과정과 쟁점 72
1. 추진과정 73
2. 아젠다 2010 77
1) 경제 78
2) 노동시장 79
3) 의료보험 79
4) 법적 연금보험 80
5) 교육 80
6) 가족정책 80
3. 하르츠 개혁법안 80
1) 하르츠 법안 80
2) 내용 81
4. 개혁을 둘러싼 쟁점 및 평가 84
1) 경제성장 84
2) 노동시장 86
3) 영향 86
4) 쟁점 및 비판 87
5) 전망과 평가 91
5. 영향 93
6. 결론 및 시사점 95
1) 결론 및 시사점 95
2) 기대 효과 99
제5장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 연설문 102
아젠다 2010 103
[부록 1]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 개혁정책 홍보 125
[부록 2] 일간신문 Tagesschau 논평 129
[부록 3] 아젠다 2010: 유럽을 위한 하나의 모델? / Philippe Van Parijs 135
제6장 "하르츠개혁 보고서" 원본 142
2002년 2월 22일 "노동시장에 대한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의 위임 150
요약 154
우리의 요구 164
사회의 우선적 과제로서 실업과의 싸움 164
더 많은 고용을 위한 전제 165
위원회의 해결책 167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172
새로운 이상: 자기활동을 유발 - 보장(보험)을 상환 172
예방적으로 행동 173
수단을 새롭게 겨냥 174
법적인 기준의 규정을 축소하고 규정조정을 수용 176
지역적 고용전략을 노동시장프로그램 속에 구성 178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지향과 핵심과제 181
완전고용과 서비스 질 181
새로운 연방노동청이 노동시장의 중심적 담당자이다 181
새로운 연방노동청은 중개와 통합을 그 활동의 중심에 놓는다 182
새로운 연방노동청은 예방적으로 일하고 행동기간을 충분히 이용한다 183
핵심과제에 집중 184
외부 과제로부터 탈피 184
안정적인 재정화와 함께 185
민간 노동시장서비스업자와 협력 186
1. 이중의 고객 위임: 구직자와 고용주 - 고객을 위한 개선된 서비스 - 일자리센터 188
1-1. "새로운 노동청"으로서 일자리센터 188
1-2. 구직자 고객을 위한 서비스 191
1-3. 중개과정이 중심 192
1-4. 고용주 고객을 위한 서비스 196
2. 가족친화적 빠른-중개와 중개에서의 속도 증진 198
2-1. 해고 통보 후 실업등록 198
2-2. 중개에서의 속도 증진 201
2-3. 가족친화적 중개 202
2-4. 보너스체계 - 중개의 유인 204
3. 새로운 적절성과 자발성 206
3-1. 새로운 적절성 206
3-2. 선택의 자유 - 성과 없이는 보상도 없다 208
참고문헌 214
판권기 217
〈표 1〉 1960년대 서독 경제지표(유로환산) 29
〈표 2〉 서유럽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30
〈표 3〉 유럽의 성장(1890-1993. 연평균 성장률) 36
〈표 4〉 서독의 성장 37
〈표 5〉 분단 시대 동서독 국내총생산 40
〈표 6〉 1991-1998년 기간 중 독일의 주요 사회지표 42
〈표 7〉 독일의 무역현황 43
〈표 8〉 통일 후 연방의회 선거(총선) 득표율 변화 55
〈그림 1〉 2000-2017 기간 중 동서독 주민 1인당 월간 소득 총액 비교(EURO) 53
〈그림 2〉 1995-2017년 기간 중 실업률 변화 54
〈그림 3〉 노동시장의 개혁 125
〈그림 4〉 사회체계의 개혁 126
〈그림 5〉 조세체계의 개혁 127
〈그림 6〉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171
〈그림 7〉 수단에서 행동묶음으로 177
〈그림 8〉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지향과 핵심과제 180
〈그림 9〉 일자리센터의 구상 189
〈그림 10〉 일자리센터의 개념 190
〈그림 11〉 고객성향-관리 191
〈그림 12〉 일자리센터의 경과 194
〈그림 13〉 법적 해고기한 199
〈그림 14〉 해고시 행동시간 단축 200
〈그림 15〉 유예기간규정 201
〈그림 16〉 실업은 얼굴을 가진다 203
〈그림 17〉 보너스체계 사례 205
〈그림 18〉 기능적 적절성 모델 208
〈그림 19〉 적절성 표 20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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