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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선행연구 19
제2장 농업종합자금의 역할 정립과 지원 효율화 방안 21
1. 농업종합자금의 역할과 목적 21
1.1. 농업종합자금의 도입 목적과 배경 21
1.2. 농업정책금융에서 농업종합자금의 역할과 특성 22
2. 농업종합자금 현황 26
2.1. 운영현황 26
2.2. 지원현황 39
3. 농업종합자금 평가 47
3.1. 사업구조 47
3.2. 지원 범위 49
3.3. 자금 지원 효율성 53
3.4. 타 자금과의 중복성 57
3.5. 지원조건(금리) 60
3.6. 지도금융의 역할 62
3.7. 자금 수요 64
3.8. 자금 이용의 편의성 66
4. 농업종합자금 개선방안 68
4.1. 농업종합자금 목표와 위치 설정 68
4.2. 농업종합자금의 개선방안 72
제3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79
1. 농업경영회생자금 운영 체계 79
1.1. 도입 배경과 목적 79
1.2. 운영 현황 80
2. 농업경영회생자금 운영 실적과 문제점 85
2.1. 운영실적 85
2.2. 지원규모 감소 원인 86
3.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100
3.1. 대출 취급 관련 개선방안 100
3.2.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간 연계 강화 103
제4장 요약 및 결론 105
1. 농업종합자금 개선 방안 105
2. 농업경영회생자금 개선 방향 108
부록 1. 타산업 및 해외농업분야 정책금융 운영사례 111
1.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111
1.1. 국내 중소기업정책금융 지원 체계 111
1.2.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운영 정책자금 113
1.3. 신보 · 기보의 경영위기업체 지원제도 121
2. 외국의 농업분야 정책금융제도 126
2.1. 미국 농업정책금융 126
2.2. 일본의 정책금융 133
3. 시사점 139
부록 2.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141
1. 일반사항과 농가경제 기본현황 141
2. 농업종합자금 이용 실태 및 의견 146
3. 농업종합자금 신청 농가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47
4. 농업종합자금 비 신청 농가의 의견 154
5.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의 개선사항(자금 신청여부 관계없음) 156
6. 향후 투자수요 157
참고문헌 161
〈표 2-1〉 농업종합자금 통합 내역 24
〈표 2-2〉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25
〈표 2-3〉 세부사업별·용도별 지원 현황 27
〈표 2-4〉 세부사업별·용도별 지원 현황 29
〈표 2-5〉 세부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 31
〈표 2-6〉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 32
〈표 2-7〉 2018년 종합자금 이차보전 소요 예산 산출내역 32
〈표 2-8〉 농업종합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34
〈표 2-9〉 경영실태조사 완료 경영체수 37
〈표 2-10〉 경영실태조사 대상자의 사업상태 38
〈표 2-11〉 조사대상 경영체 전체 자산 및 부채현황 38
〈표 2-12〉 조사대상 경영체 전체 손익현황 39
〈표 2-13〉 농업종합자금 지원 계획 및 실적(신규 대출) 40
〈표 2-14〉 자금별 평잔액 41
〈표 2-15〉 수출 및 규모화 자금 신규 대출 실적 41
〈표 2-16〉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잔액 현황(2018년 6월 말) 42
〈표 2-17〉 자금별 이차보전액 추이 44
〈표 2-18〉 농업종합자금 용도별 지원 실적(신규 대출) 45
〈표 2-19〉 개인/법인의 분야별 농업종합자금 신규 대출 46
〈표 2-20〉 자금별 대출심사 방식 49
〈표 2-21〉 관련 법령 상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 52
〈표 2-22〉 자금별 연체율 56
〈표 2-23〉 농안기금 융자사업 대출조건 57
〈표 2-24〉 FTA기금 융자사업 대출조건 59
〈표 2-25〉 채무자별 운전자금 지원 횟수 65
〈표 2-26〉 농업종합자금의 특징 69
〈표 3-1〉 경영위기 유형별 자금용도 및 대출유형 81
〈표 3-2〉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83
〈표 3-3〉 연도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실적(2017년 12월 말 기준) 85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예·결산 95
〈표 3-5〉 사업 간 대출조건 비교 97
〈표 3-6〉 사업별·자금규모별 지원대상 심사 주체 99
〈표 3-7〉 농가유형별 농업용 부채 규모 101
〈부표 1-1〉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요약 113
〈부표 1-2〉 신용등급별 정책금융 분담 구조 114
〈부표 1-3〉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115
〈부표 1-4〉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계속) 116
〈부표 1-5〉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계속) 117
〈부표 1-6〉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금액별 업체 수 119
〈부표 1-7〉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횟수별 업체 수 119
〈부표 1-8〉 FSA 융자 지원 대상 128
〈부표 1-9〉 FSA의 융자 프로그램 개요(2018) 129
〈부표 1-10〉 FSA 융자 실적 130
〈부표 1-11〉 일본의 농업정책자금 개요 135
〈부표 1-12〉 일본은 정책금융자금의 금리(2018. 08. 20. 기준) 137
〈부표 2-1〉 설문조사 참여농가 연령 및 영농경력 교차표 142
〈부표 2-2〉 설문조사 참여농가 농사종류 142
〈부표 2-3〉 설문조사 참여농가의 농업 현황 143
〈부표 2-4〉 설문조사 참여농가의 농업소득 및 자산 현황 145
〈부표 2-5〉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인식여부 146
〈부표 2-6〉 최근 5년간 시설 및 운전자금의 목적으로 농업종합자금의 신청여부 146
〈부표 2-7〉 농업종합자금 대출금의 용도 147
〈부표 2-8〉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과 대출금액 148
〈부표 2-9〉 농업종합자금을 선택한 이유 148
〈부표 2-10〉 농업종합자금 신청과정의 어려운 점 149
〈부표 2-11〉 농업종합자금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항목 149
〈부표 2-12〉 농업종합자금 사업계획서 작성의 만족도 150
〈부표 2-13〉 농업종합자금으로 신청한 자금의 경우 대출실행까지 걸린 기간 150
〈부표 2-14〉 농업종합자금 수령 후 경영실태조사 실시 유무와 농가경영 개선에 도움된 정도 151
〈부표 2-15〉 농업종합자금 대출과정에서 담보심사에 대한 만족도 151
〈부표 2-16〉 농업종합자금 운영에 있어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152
〈부표 2-17〉 농업종합자금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153
〈부표 2-18〉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54
〈부표 2-19〉 농업종합자금 외 타 융자자금 신청여부 및 신청사유 155
〈부표 2-20〉 추가적으로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였으면 하는 자금의 필요 여부 156
〈부표 2-21〉 향후 농업에 대한 전망 157
〈부표 2-22〉 향후 5년 내에 농업에 투자할 의향과 투자금액 157
〈부표 2-23〉 향후 5년 내에 농업에 투자할 분야 158
〈부표 2-24〉 농가가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기 위한 개선사항 159
〈그림 2-1〉 대출업무 흐름도 33
〈그림 2-2〉 기관별 농업종합자금 지원 역할 36
〈그림 2-3〉 농업종합자금 연도별 이차보전 예산 39
〈그림 2-4〉 분야별 농업종합자금 점유율(신규 대출) 45
〈그림 2-5〉 농업종합자금 지원 범위 50
〈그림 2-6〉 농작물 유형별 생산액과 대출실행금액 비중 55
〈그림 2-7〉 금리 추이 61
〈그림 2-8〉 농업종합자금의 위치 70
〈그림 2-9〉 금리방식 별 이차율 계산 방식 75
〈그림 3-1〉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절차 84
〈그림 3-2〉 농가 부채 추이 87
〈그림 3-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체계 93
〈그림 3-4〉 자산대비 부채비율별 가용자금 현황 96
〈그림 3-5〉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매매사업 지원방식 비교 97
부도목차
〈부도 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 112
〈부도 1-2〉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지원절차 122
〈부도 1-3〉 기술보증기금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지원절차 125
〈부도 1-4〉 미국 농가부채의 기관별 비중 127
〈부도 1-5〉 일본의 농업금융 지원기관 133
〈부도 2-1〉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시 농신보 신용보증의 이용여부 및 농신보 심사평가 만족도 152
〈부도 2-2〉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의 현실가능성 유무 및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156
〈부도 2-3〉 투자자금으로서 농업종합자금의 이용 여부 및 농업종합자금 외 투자자금 마련 방안 15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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