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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동연
목차
요약 8
제1부 최근 경제 · 사회 변화와 재정의 당면 과제 11
1. 최근 경제 · 사회 변화 15
(1) 경제여건 - 역동성의 둔화 16
(2) 사회여건 - 소득불평등 심화 18
(3) 인구여건 - 저출산과 고령화 20
(4) 일자리여건 - 취업자 증가세 둔화와 청년실업 22
2. 재정의 패러다임 전환 25
(1) 사회 구조개혁 뒷받침 25
(2) 재정의 소득재분배 가능 강화 29
(3) 저성장 탈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33
제2부 최근 경제여건 및 재정운영 상황 37
1. 2017년 경제동향 및 재정운영 결과 41
(1) 대내외 경제상황 41
(2) 2017년 예산상 재정기조 42
(3) 2017년 예산편성 44
(4) 2017년 집행 및 결산 46
2. 2018년 경제동향 및 재정운영 현황 58
(1) 대내외 경제상황 58
(2) 2018년 예산편성 61
(3) 2018년 집행 현황 70
제3부 향후 재정정책 추진 방향 73
1. 예산정책 77
(1) 2019년도 예산안 77
(2)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1
2. 조세정책 97
(1) 2018년 세법개정안 97
(2)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101
제4부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07
1.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 111
(1) 2017년 정부 성장기여도 111
(2) 2018년 정부 성장기여도 전망 113
2. 재정의 취약계층 고용지원 효과 115
(1) 20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 115
(2) 2017~2018년 추가경정예산의 성과 및 전망 117
제5부 재정건전성 현황 및 분석 123
1. 재정건전성 현황 및 전망 127
(1) 국가채무 현황 127
(2) 국가채무(D1) 전망 130
2. 지출구조조정 실적 및 계획 131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현황 분석과 비교 131
(2) 양적 구조조정 134
(3) 질적 구조조정 137
3. 재정건전성 분석 142
(1) 채무 변화 기여도 분석 142
(2) 채무의 위험 요인 분석 145
부록 : 통계 149
1. 주요 경제지표 151
2. 국민소득계정 152
3. 부문별(기업·가계) 소득 153
4. 취업자 증감 추이 154
5. 실업률 추이 155
6. OECD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 국제비교 156
7. 노인빈곤율 국제비교 157
8. 재정수지 추이 158
9. 국가채무 추이 159
10. 중앙·지방정부 채무 160
11. 부채 유형별(D1, D2, D3) 추이 및 국제비교 161
12. 2019년 재정구조(정부안 기준) 164
13.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65
14.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66
15. 주요 재정지표 167
16-1. 총수입(예산) 168
16-2. 총수입(결산) 168
17. 연도별 조세수입 현황 169
18.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비교 170
19. 총지출 및 예산·기금 규모 171
20. 연도별 총지출 172
21. 일반정부 재정규모 국제비교 173
22. 분야별 세출예산 174
23-1. 사회보장지출(SOCX) 규모 국제비교 177
23-2. 사회보장지출(SOCX) 항목별 국제비교 178
24. 세계잉여금 179
25. 연도별 재정 조기집행 추진목표 및 실적 180
26. 연도별 연말 집행실적(관리대상 예산) 181
판권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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