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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학술용역 개요서 11
01. 연구개요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5
3. 성과평가 수행절차 17
02. 마이크로크레딧 개요 20
1. 이론적 배경 21
2. 국내·외 현황 27
0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현황 및 문제점 34
1. 사업 개요 35
2. 주요 현황 38
3. 문제점 분석 46
4. 유사 사업 현황 52
0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체성과 분석 58
1. 성과평가 방법 59
2. 사업 전체 성과평가 결과 61
3. 폐업 및 대위변제 분석 77
05.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86
1. 성과평가 방법 87
2.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89
0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개선방안 102
1.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103
2.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 106
3. 사업운영 개선방안 114
참고문헌 120
부록 123
Abstract 129
Contents 131
[표 2-1] 해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현황 29
[표 3-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각 수행기관별 사업실적 현황(2012. 3.~2017. 12 기준) 38
[표 3-2] 연도별 자금지원현황 39
[표 3-3] 자금종류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관리 실적 40
[표 3-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자격별 선정 추이 41
[표 3-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업종별 보증공급 건수 및 금액 43
[표 3-6] 민간위탁 수행기관별 관리업체 지역적 분포 44
[표 3-7]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대상자 신용등급 변화추이 46
[표 3-8] 보증취급일 이후 두 달 이내 폐업한 업체 48
[표 3-9] 자치구별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와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자 수 50
[표 3-10] 미소금융 사업개요 53
[표 3-11] 굿모닝론 사업개요 54
[표 3-12] 햇살론 사업개요 55
[표 3-13] 햇살론 지원대상자별 대위변제 추세 56
[표 4-1] 수급탈피 업체 70
[표 4-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혜자 건의사항 76
[표 4-3] 업종별 폐업 및 대위변제 77
[표 4-4] 지역별 폐업률 79
[표 4-5] 수행기관별 폐업 발생 시점 80
[표 4-6] 수행기관별 대위변제 발생 시점 81
[표 4-7]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폐업률 82
[표 4-8]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대위변제율(건수 기준) 83
[표 4-9]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대위변제율(금액 기준) 83
[표 4-10] 폐업 사유 85
[표 5-1]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종합 89
[표 6-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 106
[표 6-2] 2018년 상반기 사업비 배분 118
[표 6-3] 수행기관별 예상 배분액 119
[그림 1-1] 성과평가 수행절차 18
[그림 2-1] 유럽연합 대출건수 순위와 구제심도 순위 관계 25
[그림 3-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절차 35
[그림 3-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37
[그림 3-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사고처리 흐름 37
[그림 3-4] 지원자격별 지원 분포 추이 42
[그림 3-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 지역적 분포도 45
[그림 3-6] 서민금융상품별 신용등급 분포 비교 47
[그림 3-7] 자치구별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와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자 수 51
[그림 3-8] 미소금융사업 추진체계 52
[그림 3-9] 굿모닝론 사업 추진체계 53
[그림 3-10] 햇살론 사업 추진체계 55
[그림 3-11] 햇살론 지원대상자별 대위변제 추세 56
[그림 4-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가치 체계 59
[그림 4-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평가 체계 60
[그림 4-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유입경로 61
[그림 4-4] 전체 MOU건수 62
[그림 4-5] 연계 프로그램 건수 62
[그림 4-6] 수행기관별 연간 개별 컨설팅 횟수 63
[그림 4-7] 수행기관별 연간 창업교육 시간 63
[그림 4-8] 사후관리 효과성에 대한 인식 64
[그림 4-9] 수행기관 및 사후관리 인력과의 유대감 및 신뢰도 65
[그림 4-10] 수행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66
[그림 4-11] 수행기관별 관리업체 생존율 67
[그림 4-12]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와 2017년도의 매출액 변화 68
[그림 4-13]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와 2017년도 부채 비교 68
[그림 4-1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미소금융, 햇살론의 누적 대위변제율(금액기준) 비교 69
[그림 4-15]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의 고용근로자 수 71
[그림 4-16]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 고용근로자의 고용 형태 71
[그림 4-17] 사업전체 및 수행기관별 사회적 안정감 72
[그림 4-18] 사회적 안정감 세부 항목 73
[그림 4-19] 수행기관별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73
[그림 4-20] 운영관련 만족도 74
[그림 4-21] 운영 관련 효과성 인식 74
[그림 5-1] 수행기관 성과평가 지표체계 88
[그림 5-2] 수행기관별 인력 점수 90
[그림 5-3] 수행기관별 조직 점수 91
[그림 5-4] 수행기관별 재정 점수 92
[그림 5-5] 수행기관별 발굴 및 선정 점수 93
[그림 5-6] 수행기관별 사후관리 점수 94
[그림 5-7] 수행기관별 사업운영 점수 95
[그림 5-8] 수행기관별 실적 점수 97
[그림 5-9] 수행기관별 경제적 성과 점수 98
[그림 5-10] 수행기관별 비경제적 성과 점수 99
[그림 5-11] 수행기관별 사업 만족도 점수 100
[그림 5-12] 수행기관별 본인사업 만족도 101
[그림 6-1] 중·단기적 사업수행체계 개편안 109
[그림 6-2] 장기적 사업수행체계 개편안 111
[그림 6-3] 신용분석을 위한 심리테스트 예시 115
01. 연구개요 139
1. 연구배경 및 목적 139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40
3. 성과평가 수행절차 141
0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43
1. 사업 개요 143
2. 주요 현황 145
3. 문제점 분석 150
0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체성과 분석 153
1. 성과평가 방법 153
2. 사업 전체 성과평가 결과 155
04. 개선방안 172
1.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172
2.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 174
3. 사업운영 개선방안 179
참고문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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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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