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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숫자로 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8
민생사법경찰 10년 발자취 10
시장 발간사 12
1장 특별사법경찰이란 14
① 특별사법경찰제도 16
② 경찰기능과 사법경찰권 17
③ 수사전문 직무권한 및 책임 19
④ 특별사법경찰 지명 절차 20
⑤ 수사 업무처리 절차 21
2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개 22
① 조직 및 인력 현황 24
② 비전 및 목표 25
③ 직무범위 26
④ 수사환경 30
3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변천사(2008-2018) 34
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대기 36
② 조직 연혁 및 개편 39
③ 인력 변동 48
④ 역대 법률자문검사 50
⑤ 직무범위 변동 51
4장 수사활동 및 수사사례 52
① 사건처리 현황 54
② 분야별 수사활동과 수사사례 60
1. 식품·원산지분야 수사 60
2. 보건의약 분야 수사 80
3. 환경 분야 수사 94
4. 개발제한구역보호 분야 수사 112
5. 청소년 보호분야 수사 120
6. 상표권 침해 분야 수사 130
7. 대부업 분야 수사 142
8. 방문, 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분야 수사 150
9. 부동산 분야 수사 156
10. 사회복지 분야 수사 160
5장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및 수사역량 제고 164
①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166
② (검·경) 수사전산시스템 도입 169
③ 인권수사 172
④ 수사거버넌스 및 협력사업 174
⑤ 수사관 전환 교육 177
⑥ 수사 매뉴얼 발간 185
6장 대시민 홍보 186
① 수사결과 언론보도(2008-2018) 188
② 상징체계 정립 및 홍보 227
③ 민생범죄 신고체계 230
7장 발전방안 모색 234
①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2017) 236
②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 학술용역(2017) 246
③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추진(2018) 264
④ 민생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방안(2018) 265
부록 266
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현황 268
②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관할 검찰청 및 법원 271
③ 광역시·도별 특별사법경찰 설치 및 운영 현황 272
④ 수사분야 주요 위반사항별 벌칙규정 274
⑤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283
⑥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시행 2018. 5. 3.) 312
판권기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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