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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연구개요 15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1.1. 연구 배경 16
1.1.2. 연구 목적 18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2.1.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2.2.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4
II.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개념 26
2.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분류 28
2.1.1. 기반시설 28
2.1.2. 도시계획시설 29
2.2.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관련법·제도 30
2.2.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30
2.2.2.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복합화 관련법·제도 체계 33
2.2.3. 법·제도의 변천 34
2.2.4.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 절차 36
2.3.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개념 및 필요성 38
2.3.1. 복합화(입체) 도시계획의 개념 38
2.3.2. 복합화(입체) 도시계획의 유형 39
2.3.3.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의 필요성 41
2.3.4. 도시계획시설에서의 행위 및 입지기준 42
III. 국내·외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사례 46
3.1. 국내사례 48
3.1.1. 개요 48
3.1.2. 중복결정 현황 48
3.1.3. 입체적 결정 현황 51
3.1.4. 공간적 범위 결정 현황 52
3.1.5. 소결 54
3.2. 국외사례 56
3.2.1. 개요 56
3.2.2. 미국 입체복합개발 개념 및 제도 56
3.2.2. 일본 입체복합개발 개념 및 제도 58
3.2.3. 국외 입체복합개발 중복결정(시설+시설) 사례 59
3.2.4. 국외 입체복합개발 입체적 결정(비시설+시설) 사례 60
3.2.5. 국외 입체복합개발 공간적 범위 결정(시설+비시설) 사례 61
3.2.6. 소결 65
3.3. 국내외사례 시사점 및 적용방안 66
3.3.1. 국내 사례 연구 주요 특성 66
3.3.2. 국외 사례 연구 주요 특성 68
3.3.3. 사례 시사점을 통한 연구활동 및 적용 방안 69
IV.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72
4.1. 원칙 및 기본방향 74
4.1.1.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원칙 74
4.1.2.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목표 및 기준 75
4.1.3.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기준의 구성 76
4.2.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단계별 검토 기준 77
4.2.1. 시설별 복합화 운영기준 구조 77
4.2.2. 시설별 복합화 단계별 검토 흐름도 78
4.2.3. 시설별 복합화 단계별 검토 기준 81
4.3.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단계별 세부 기준 82
4.3.1. Step1 : 대상지 검토 82
4.3.2. Step2 : 수요 및 타당성 검토 83
4.3.3. Step3 : 세부시설 기준 검토 85
4.4.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유형별 분류기준 91
4.4.1. 유형별 분류기준 91
4.4.2. 유형별 세부기준_부지+부지 92
4.4.3. 유형별 세부기준_부지+건축물 93
4.4.4. 유형별 세부기준_건축물+건축물 95
V.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기준 적용 사례 98
5.1.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연구의 사례 대상지 선정 100
5.1.1. 적용 시설 선정 100
5.2. 시장시설 102
5.2.1. 복합화 개요 102
5.2.2. 복합화 단계별 검토 104
5.3. 자동차정류장시설(버스차고지) 112
5.3.1. 복합화 개요 112
5.3.2. 복합화 단계별 검토 115
5.4. 공원시설 122
5.4.1. 복합화 개요 122
5.4.2. 복합화 단계별 검토 126
5.5.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133
5.5.1. 복합화 개요 133
5.5.2. 복합화 단계별 검토 136
5.6. 유수지시설 143
5.6.1. 복합화 개요 143
5.6.2. 복합화 단계별 검토 145
VI.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154
6.1. 제도개선 156
6.1.1. 제도개선 156
6.1.2. 도시계획시설 복합 시 통합 운영 기준 마련 필요 159
6.2. 활용방안 160
6.2.1. 활용방안 160
VII. 부록 162
7.1.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기준(안) 164
7.2. 건축물 등 공공시설 결정현황('15. 2월~'18. 3. 16.) 178
참고문헌 188
판권기 189
[표 2-1] 기반시설의 종류 28
[표 2-2]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무시설 및 임의시설 종류 29
[표 2-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30
[표 2-4] 민간주도형 시설복합화 개별법 33
[표 2-5] 도시계획시설의 건축제한 예외 43
[표 2-6] 시설별 부대·편익시설 기준 43
[표 2-7] 용도지역 별 입지기준 44
[표 2-8] 도시계획시설 별 입지기준 45
[표 5-1] 시장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04
[표 5-2] 시장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05
[표 5-3] 시장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05
[표 5-4] 시장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06
[표 5-5] 시장시설의 형태 및 유형 107
[표 5-6] 건축물 디자인 사례 110
[표 5-7] 시장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15
[표 5-8] 시장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15
[표 5-9] 시장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16
[표 5-10] 시장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16
[표 5-11] 버스 차고지의 형태 및 유형 117
[표 5-12] 건축물 디자인 사례 120
[표 5-13] 일본의 입체공원 주요내용 124
[표 5-14] 공원시설 노후도 및 수요 검토 126
[표 5-15] 공원시설 저이용 및 수요 검토 127
[표 5-16] 공원시설 생활권 계획 검토 127
[표 5-17] 공원시설 정책 수요 검토 128
[표 5-18] 건축물 디자인 사례 131
[표 5-19] 공공청사 정의 133
[표 5-20] 공공청사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36
[표 5-21] 공공청사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36
[표 5-22] 공공청사 노후도 및 수요 검토 기준 137
[표 5-23] 공공청사 시설 정책 수요 검토 137
[표 5-24] 대표적인 공공청사 복합가능시설 138
[표 5-25] 건축물 디자인 사례 141
[표 5-26] 유수지 노후도 및 수요 검토 145
[표 5-27] 유수지 노후도 및 수요 검토 146
[표 5-28] 유수지 정책 수요 검토 147
[표 5-29] 유수지시설의 형태 및 유형 148
[표 5-30] 유수지시설의 활용 148
[표 5-31] 건축물 디자인 사례 150
[표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7
[그림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시설별 비율 31
[그림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입지 현황 32
[그림 3] 도시계획시설의 역세권 내 입지비율 32
[그림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36
[그림 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과정 37
[그림 6]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유형 39
[그림 7]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의 유형 40
[그림 8] 동작구 상도동 신상도 지하차도 48
[그림 9] 중구 의주로3가 서소문공원 49
[그림 10] 서초구 양재동 양재근린공원 49
[그림 11] 성동구 금호동 대현산 배수지 50
[그림 12]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역 지하광장 50
[그림 13] 중구 충무로2가 남산 1호터널 앞 도로 51
[그림 14] 양천구 신정동 해누리 타운 51
[그림 15] 중구 을지로 1가 도시철도 2호선 을지로입구역 출입구 52
[그림 16]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역 공영주차장 및 행복주택 52
[그림 17] 성동구 금호동 금호 글로벌 체험센터 53
[그림 18]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 JW 메리엇 호텔 53
[그림 19] 중구 저동 남대문 세무서 54
[그림 20] 국내사례 시사점 55
[그림 21] TDR 개념도 57
[그림 22] 일본 입체복합개발 대표 사례 58
[그림 23] 일본 나고야 오아시스21 59
[그림 24] 미국 포스트 오피스 공원 및 주차장 59
[그림 25] 일본 오사카 난바파크 60
[그림 26]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60
[그림 27] 일본 도시마구 청사 61
[그림 28] 네덜란드 헤이그시 청사 61
[그림 29] 호주 애들레이드 센트럴 버스터미널 62
[그림 30] 일본 사이타마현 와코시 니시야마토(입체도로) 62
[그림 31] 일본 도쿄도 신주쿠역 63
[그림 32] 일본 요코하마 아메리카산 공원 63
[그림 33] 홍콩 록엔신춘(자동차 정류장) 64
[그림 34] 홍콩 클롱베이디팟 역사(철도역사) 64
[그림 35] 국외사례 시사점 65
[그림 36] 과천대로 통학 및 출퇴근 버스정류구간 위치도 67
[그림 37] 과천대로 통학 및 출퇴근 버스정류구간 현장 67
[그림 38] 국내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문제점 종합 68
[그림 39]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활용 및 적용 방안 70
[그림 40]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3대 원칙 74
[그림 41]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목표 및 기준 75
[그림 42]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운용기준 개요 76
[그림 43]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운영기준의 구조 77
[그림 44] 도시계획시설별 복합화 단계별 검토 흐름도 80
[그림 45] 시설별 단계별 검토 기준 81
[그림 46] 노후도 및 저이용 검토 기준 82
[그림 47] 지역 수요 검토 기준 83
[그림 48] 정책수요 검토 기준 84
[그림 49] 세부시설 기준 검토 86
[그림 50] 도시계획시설 복합 중 주거용도 88
[그림 51] 복합시설 건축물 기준 89
[그림 52] 복합시설 교통계획 기준 90
[그림 53]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유형별 분류 기준 91
[그림 54] 부지와 부지가 만나는 유형 92
[그림 55]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건축물이 만나는 유형 93
[그림 56] 시설부지 및 비시설 부지에 시설 및 비시설 건축물 복합 94
[그림 57] 도시계획시설 건축물과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복합 95
[그림 58]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에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복합 97
[그림 59] 대분류로 나눈 도시계획시설 100
[그림 60] 분류기준 및 단계별 검토에 따른 복합화 총괄 101
[그림 61] 생활권 계획 내 시장 예시 102
[그림 62] 잠실○○종합시장 현황 개요 104
[그림 63] TOD 개념도 113
[그림 64] 온수동 ○○버스차고지 현황 개요 114
[그림 65] 버스차고지 복합 유형 118
[그림 66] 생활권 계획 내 공원시설 122
[그림 67] 성수동 ○○근린공원 개요 126
[그림 68] 서울시 공공청사 현황(시설계획과 내부 자료) 134
[그림 69] 생활권계획 내 공공청사 134
[그림 70] 영등포구 ○○○구청 현황 및 개요 135
[그림 71] 생활권 계획 내 유수지 143
[그림 72] 구로구 신도림동 ○○○번지 ○○○유수지 145
[그림 73]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기준(안) 158
[그림 74] 도시계획시설 복합 통합 운영 방안 159
[그림 75]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기준의 실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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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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