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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구성 21
제2장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실태 분석과 개선과제 24
제1절 서울시 재정현황 26
1. 서울시 본청 재정현황 26
2. 서울시와 타 광역시 간 재정비교 35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현황 45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45
2. 서울시와 자치구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분석 49
제3절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실태 54
1. 세입측면의 재정불균형 분석 55
2.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불균형 분석 61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불균형 분석 63
4. 세출규모 측면의 재정불균형 분석 66
5. 세출비중측면의 재정불균형 분석 72
제4절 서울시 자치구 재정불균형 지수분석 78
1. 세입 형평성 분석 79
2. 세출 형평성 분석 86
제5절 서울시 자치구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90
1. 서울시 자치구 재정의 주요 쟁점 90
2. 서울시 자치구 재정불균형의 원인 106
제3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분석 110
제1절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와 목적 112
1.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 112
2. 조정교부금 제도의 목적 113
제2절 조정교부금 제도의 변천 114
1. 제도 개편 114
2. 산정 방법의 변화 116
제3절 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현황 119
1. 산정 방식 특징 119
2. 서울시 산정 방식 119
3. 광역시 조정교부금 운영 사례 121
제4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130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및 개선 방안 132
1.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132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절차 141
3.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안 146
제2절 가산교부 방식의 개선 방안 181
1. 가산교부 방식 현황 181
2. 가산교부 방식의 문제점 187
3. 가산교부금 방식 개선 198
참여연구진 215
판권기 216
【표 2-1】 사용액 기준 연도별 중앙예산 대비 서울시 본청예산과의 비교 26
【표 2-2】 연도별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세입예산 규모 28
【표 2-3】 연도별 서울시 지방세 결산 규모 29
【표 2-4】 연도별 서울시 본청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구성(결산 순계기준) 30
【표 2-5】 연도별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31
【표 2-6】 서울시 본청 세출 분야별 추이(총계기준) 33
【표 2-7】 서울시 본청 세출 분야별 추이(순계기준) 34
【표 2-8】 서울시 자치구 세입의 추이 46
【표 2-9】 서울시 자치구 세출예산 편성 및 추이 47
【표 2-10】 서울시 자치구 세출 결산 48
【표 2-11】 서울시세 비중(결산기준) 49
【표 2-12】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50
【표 2-13】 서울시 자치구 기능별 세출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52
【표 2-14】 서울시 자치구 지방세 결산 현황(2016년) 55
【표 2-15】 서울시 자치구 1인당 지방세부담 추이 58
【표 2-16】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추이 60
【표 2-17】 서울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추이 64
【표 2-18】 서울시 자치구 분야별 지출 추이 요약 71
【표 2-19】 서울시 자치구 분야별 지출 비중 추이 요약 77
【표 2-20】 서울시 자치구 구세의 불균형 분석 80
【표 2-21】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의 불균형 분석 81
【표 2-22】 서울시 자치구 자체세입의 불균형 분석 83
【표 2-23】 서울시 자치구 자주재원의 불균형 분석 84
【표 2-24】 서울시 자치구 총세입 불균형 분석 85
【표 2-25】 서울시 자치구 총지출(결산) 불균형 분석 87
【표 2-26】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 부문 지출(결산) 불균형 분석 88
【표 2-27】 서울시 자치구 환경보호 부문 지출(결산) 불균형 분석 89
【표 2-28】 2017년 강서구와 노원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108
【표 3-1】 특별시·광역시 조정교부금(결산) 추이 115
【표 3-2】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의 변천 연혁표 116
【표 3-3】 2008년과 2013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방법 비교 117
【표 3-4】 2015년과 2018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방법 비교 118
【표 4-1】 특별시·광역시별 측정항목[내용누락;p.123] 134
【표 4-2】 특별·광역시별 측정단위 137
【표 4-3】 개편안의 측정항목과 세출예산 분류 138
【표 4-4】 서울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139
【표 4-5】 측정단위 산정기준 140
【표 4-6】 측정항목 및 보정수요별 기준재정수요액 143
【표 4-7】 지방의회비 회귀식 추정결과 146
【표 4-8】 일반관리비와 설명변수의 상관계수 148
【표 4-9】 일반관리비 회귀식 추정결과 148
【표 4-10】 안전관리비와 설명변수의 상관계수 149
【표 4-11】 안전관리비 회귀식 추정결과 150
【표 4-12】 교육지원비 회귀식 추정결과 151
【표 4-13】 일반관리비와 설명변수의 상관계수 153
【표 4-14】 문화체육비 회귀식 추정결과 153
【표 4-15】 환경보호비 회귀식 추정결과 155
【표 4-16】 일반복지비와 설명변수의 상관계수 156
【표 4-17】 일반복지비 회귀식 추정결과 156
【표 4-18】 기초생활비 회귀식 추정결과 157
【표 4-19】 보육사업비 회귀식 추정결과 159
【표 4-20】 노인복지비 회귀식 추정결과 160
【표 4-21】 아동복지비 회귀식 추정결과 161
【표 4-22】 장애인복지비 회귀식 추정결과 162
【표 4-23】 보건위생비 회귀식 추정결과 164
【표 4-24】 산업경제비 회귀식 추정결과 165
【표 4-25】 도로관리비 회귀식 추정결과 167
【표 4-26】 교통관리비 회귀식 추정결과 168
【표 4-27】 지역개발비 회귀식 추정결과 170
【표 4-28】 인건비 회귀식 추정결과 171
【표 4-29】 측정항목별 기초수요액 회귀식 추정 결과 172
【표 4-30】 측정항목별 기초수요액의 변화 174
【표 4-31】 측정항목별 행정수요 및 기초수요액 시산(2018년 기준) 175
【표 4-32】 인구관련 변수와 주요 측정항목 간 상관계수 177
【표 4-33】 자치구별 생활인구 보정 178
【표 4-34】 주요 분야별 지역발전격차(변이계수) 179
【표 4-35】 주요 항목별 지역균형발전지표 180
【표 4-36】 주요 항목별 지역균형발전 보정수요액 180
【표 4-37】 기준재정수요 기준 가산교부금(Aj1) 산정을 위한 변수(이미지참조) 182
【표 4-38】 건전재정운영평가를 위한 항목 184
【표 4-39】 건전재정운영평가 기준 가산교부금(Aj2)(이미지참조) 185
【표 4-40】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Aj3)(이미지참조) 186
【표 4-41】 기준재정수입액 보정액 188
【표 4-42】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액 189
【표 4-43】 재정부족분 100% 보전에 따른 자주재원 변동 191
【표 4-44】 기준재정수요 기준 가산교부금(Ai1) 배분 후 자주재원 변동(이미지참조) 193
【표 4-45】 가산교부금 항목별 추이 194
【표 4-46】 차액 가산교부금 배분 후 자주재원 변동 195
【표 4-47】 20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및 차액 결산 가산교부금 197
【표 4-4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자체노력 반영 개정 案 198
【표 4-49】 시나리오별 일반 가산교부금 변화 203
【표 4-50】 시나리오별 자주재원 변화 204
【표 4-51】 일반 가산교부금 배분 후 자주재원의 형평성 현황 207
【표 4-52】 시나리오별 2018년 차액 결산 가산금 자치구별 현황 208
【표 4-53】 시나리오별 2018년 차액 결산 가산금 포함 자주재원 자치구별 현황 209
【표 4-54】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 배부 후 자주재원의 형평성 현황 211
【표 4-55】 가산교부금 배분 방식별 순위 213
【그림 2-1】 연도별 서울시 본청예산과 중앙지방 예산 규모 비교 27
【그림 2-2】 연도별 서울시 본청예산과 중앙지방 예산 비중 추이 27
【그림 2-3】 광역자치단체 세입 규모 비교 36
【그림 2-4】 광역자치단체 세입 재원 비교 37
【그림 2-5】 광역자치단체 기능별 세출예산총계 추이(1) 38
【그림 2-6】 광역자치단체 기능별 세출예산총계 추이(2) 39
【그림 2-7】 광역자치단체 세출예산총계 기능별 비중 추이(1) 43
【그림 2-8】 광역자치단체 세출예산총계 기능별 비중 추이(2) 44
【그림 2-9】 당초예산 기준 자치구 재정자립도 추이 51
【그림 2-10】 구세와 재산세의 형평성 56
【그림 2-11】 구세와 재산세의 형평성 추이 56
【그림 2-12】 자치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 57
【그림 2-13】 자치구 1인당 자체세입 추이 59
【그림 2-14】 자치구 자체세입 추이 61
【그림 2-15】 자치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62
【그림 2-16】 최근 3년간 자치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63
【그림 2-17】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추이 65
【그림 2-18】 결산기준 자치구 세출 추이 67
【그림 2-19】 결산기준 자치구 기능별 세출 추이 1 68
【그림 2-20】 결산기준 자치구 기능별 세출 추이 2 69
【그림 2-21】 결산기준 자치구 기능별 세출 비중 추이 1 74
【그림 2-22】 결산기준 자치구 기능별 세출 비중 추이 2 75
【그림 2-23】 예산기준 자치구 구세 및 재산세 형평성분석 82
【그림 2-24】 예산기준 자치구 자체수입 형평성분석 83
【그림 2-25】 자치구 총세입예산 및 총지출결산 형평성분석 86
【그림 2-26】 자치구 사회복지 및 환경보호 지출(결산) 형평성분석 89
【그림 2-27】 서울시 자치구 재원별 수입 평균과 서울시25개 자치구 수입 추이 91
【그림 2-28】 전국 자치구 재원별 수입 평균과 서울 25개 자치구 수입비교 92
【그림 2-29】 전국 자치구 예산 평균과... 93
【그림 2-30】 서울 자치구 예산 평균과 서울시... 93
【그림 2-31】 전국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107
【그림 2-32】 서울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107
【그림 2-33】 전국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비중... 107
【그림 2-34】 서울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107
【그림 4-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절차 142
【그림 4-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절차 개편(안)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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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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