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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1. 연구개요 10
1.1. 연구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 범위 및 추진 일정 11
1.3. 선행 연구 사례 13
2. 하천구역 행정구역 경계의 이론적 고찰 14
2.1. 행정구역 14
2.2. 행정구역 경계 갈등 및 조정 사례 19
2.3. 서울시 하천 현황 21
3. 하천구역의 불합리한 토지 경계 및 행정구역 정비 시범사업 추진 28
3.1. 시범사업지(안양천 하천구역) 선정 28
3.2. 자료조사 30
3.3. 측량기준점 설치 34
3.4. 세부측량 실시 44
3.5. 디지털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성과 분석 52
4. 하천구역의 불합리한 토지 경계 및 행정구역 정비 표준(안) 62
5. 결론 및 정책 제언 73
참고문헌 및 자료 74
첨부 75
판권기 85
[표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12
[표 2] 연구 추진 일정 12
[표 3] 전국 행정구역 현황(행정안전부) 14
[표 4]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 15
[표 5]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준 18
[표 6] 하천의 지정 기준 22
[표 7] 2017년도 서울시 하천 현황 25
[표 8] 안양천 시범사업지 지번별 조서(자료조사) 31
[표 9] 관측시간 및 관측 인력 편성 35
[표 10] 측량종류별 관측시간표 38
[표 11] GNSS 자료 후처리 순서도 40
[표 12] 기선해석 계산 및 결과 42
[표 13] 안양천 지적도근점 성과표 43
[표 14] 세부측량 절차도 44
[표 15] 세부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별 조서(구로구) 50
[표 16] 세부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별 조서(양천구) 51
[표 17] 지상기준점 성과 값 54
[표 18] 검사점 측량성과 비교표 61
[표 19] GNSS 위성측량 관측시간 기준 66
[표 20] GNSS 자료처리 순서도 66
[표 21] 세부측량 실시 순서도 68
[표 22] 기초자치단체(자치구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와 방법 71
[그림 1] 하천구역의 행정구역 경계현황(안양천) 10
[그림 2] 하천구역의 토지 및 행정구역 경계 현황(안양천) 11
[그림 3] 행정구역 경계 현황 16
[그림 4] 2012년 지방행정구역 요람 책자(행정안전부) 16
[그림 5] 행정구역 변경 관련 서류 17
[그림 6] 행정구역 변경 관련도면(송파구) 20
[그림 7] 행정구역(송파구 거여동) 변경 추진(안) 20
[그림 8] 유엔아이아파트 현황 21
[그림 9] 서울시 하천현황도 22
[그림 10] 하천구역의 설정방법-완성제방 23
[그림 11] 하천구역의 설정방법-계획(보강)제방 23
[그림 12] 하천구역의 설정방법-제방이 없는 곳 24
[그림 13] 하천구역의 설정방법-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토지 24
[그림 14] 사행하천 25
[그림 15]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현황(2개구 접함) 26
[그림 16]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현황(3개구 이상 접함) 26
[그림 17] 지적측량 업무편람 경계 설정 예시 27
[그림 18] 안양천구간 항공사진 비교 28
[그림 19] 안양천의 토지 및 행정구역 경계 현황 29
[그림 20] 지적도 신·구 비교(안양천) 29
[그림 21] 1978년 한강수계안양천및굴포천하천정비기본계획및개수계획조사 30
[그림 22] 공부조사 내역 31
[그림 23] 행정구역 경계현황 및 CAD 파일 32
[그림 24] 디지털 항공사진(UltraCam) 6매(안양천 일대) 32
[그림 25] 자료준비(측량자료 조사) 33
[그림 26] 안양천 주요시설물 현황 33
[그림 27] 안양천 내 측량기준점 존치 현황 조사 34
[그림 28] GNSS 정지측량 관측 장비 35
[그림 29] 관측 계획 망도 36
[그림 30] 안양천 내 측량기준점 선점 현황 38
[그림 31] 지적위성측량관측표(양천구, 구로구) 39
[그림 32] 위성측량관측기록부 41
[그림 33] 기선벡터점검계산 망도 42
[그림 34] 최종 결과물 현황 43
[그림 35] 전자평판측량 실시 사진 45
[그림 36] 전자평판 측량 결과 46
[그림 37] 네트워크 RTK 방법에 의한 좌표 취득 절차 47
[그림 38] 서울시 고정기준국 현황 48
[그림 39] 네트워크 RTK 방법에 의한 좌표 취득 결과 49
[그림 40] 하천 중앙으로 토지 및 행정구역 경계 결정 내역 49
[그림 41] 디지털 항공사진(UltraCam) 6매 인수(안양천 일대) 53
[그림 42] 지상기준점 배치 및 설치 현황 53
[그림 43] 지상기준점 위치 및 관측 현황 54
[그림 44] 프로젝트 생성단계 55
[그림 45] 영상 입력단계(속성, 데이터) 56
[그림 46] 점 관측 실시단계 56
[그림 47] 수치도화기(Socet Set V5.4) 57
[그림 48] 프로젝트 Loading 58
[그림 49] VRone 매핑소프트웨어 실행 58
[그림 50] 도로 경계 취득 방법(안양천) 58
[그림 51] 하천 경계 취득 방법(안양천) 59
[그림 52] 안양천 하천구간 도화 최종 성과 59
[그림 53] 검사점 취득 영상화면(안양천) 60
[그림 54] 검사점 분포 현황(지상측량 성과와 도화 성과 비교점) 60
[그림 55] 하천구역의 토지경계 및 행정구역 정비 흐름도(안) 63
[그림 56] 자료 조사(예시) 64
[그림 57] 현지조사 관련자료(예시) 64
[그림 58] 최종 결과물 예시 67
[그림 59] 측량 성과물 예시 69
[그림 60]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유형 70
[그림 61] 토지이동신청서 및 토지분할성과도 70
[그림 6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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