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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울시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복지재단, 2018
청구기호
353.5214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 416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서울시복지재단 ; 2018-1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2985177
제어번호
MONO1201907076
주기사항
집필진: 김미현, 김세림, 김정현, 김현승, 문혜진, 서종녀, 송인주, 오문준, 이송희, 이수영 외
참고문헌 수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총론 14

1. 최저소득 보장 20

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24

I. 문제제기 24

II.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현황 27

III.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쟁점 34

IV.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38

2. 신사회위험 대응 44

2-1. 서울시 가계부채 실태 및 금융취약계층 현황과 과제 48

I. 서울시 가계부채 발생배경 및 현황 48

II. 가계부채 실태와 문제점 51

III. 해결과제 57

3. 사회적 포용 60

3-1.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현황과 쟁점 - 자활사업 중심 - 64

I. 들어가며 64

II. 자활사업 현황 65

III. 쟁점 74

IV. 주요 과제 77

4. 사회서비스 80

4-1. 최근 공공성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장기요양부문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 85

I. 서론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공공성의 훼손 85

II. 본론 : 공공성 담론과 장기요양부문 사회서비스 87

III. 결론 : 장기요양부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94

4-2. 사회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99

I.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도입 배경 99

II. 사회서비스 추진 현황 100

III. 사회서비스의 성과 및 한계 110

4-3. 사회서비스공단의 도입배경과 서울시 현안 116

I. 연구개요 116

II. 사회서비스 개념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116

III.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공급 주체의 문제 120

IV. 사회서비스공단의 핵심기능 125

V. 사회서비스공단 도입과 서울시 현안 128

4-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분석 132

I.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132

I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57

III.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 방향 160

4-5. 서울시 소득계층별 복지사업 현황 분석 162

I. 분석 배경 및 목적 162

II. 서울시 복지사업 제공 현황 분석 163

III. 결론 172

5. 전달체계 174

5-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의 쟁점과 과제 179

I.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도입 배경과 의의 179

II.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 180

III.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의 쟁점과 과제 181

5-2.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과제 191

I. 통합사례관리 추진 배경 및 목적 191

II. 통합사례관리 추진 현황 193

III. 통합사례관리의 문제점 197

5-3.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예산분석 203

I. 문제제기 203

II.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05

III.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예산 현황 208

IV. 전달체계 예산 분석의 함의 212

5-4.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혁신 관련 주요 이슈분석 213

I. 서론 213

II.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환경변화 이슈 215

III. 결론 : 정책적 시사점 223

5-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쟁점 및 과제 226

I. 들어가며 226

II.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228

II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현황 232

IV.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239

6. 복지분권 244

6-1. 복지분권 관점에서 본 서울시 복지예산 규모 변화 248

I. 복지분권의 의미와 복지분권화 진행 248

II. 서울시 복지예산 현황 조사 249

III. 복지분권 관점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예산 분석 259

IV.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260

6-2.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예산의 특성 262

I. 데이터 구성 및 분류 262

II. 자치구 자체복지사업 예산 현황 분서 263

III. 자체 복지사업 예산 규모 영향요인 추정 269

IV. 종합 273

7. 자립생활지원 276

7-1.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280

I. 연구의 배경 280

II.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280

II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286

IV.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방안 289

7-2.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29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4

II. 국내외 중증장애인 일자리지원제도 294

III. 서울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298

IV.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302

7-3. 서울시 장애인구 고령화 실태와 과제 - 중증 고령장애인을 중심으로 - 305

I. 서론 305

II. 고령장애인의 개념과 특성 306

III. 서울시 장애인구 고령화 현황과 실태 308

IV. 서울시 장애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쟁점 및 정책과제 316

7-4.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322

I. 서론 322

II.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주요 내용 324

III.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의 쟁점 329

IV.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의 개선 방향 331

8. 권익보호 338

8-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현황과 과제 342

I. 서론 342

II.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 현황 343

III.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주요 쟁점 350

IV. 결론 355

9. 어르신 사회참여 358

9-1. 노인 고용 및 일자리 운영 현황과 정책 과제 362

I. 서론 362

II. 서울시 관련 정책 운영 현황 364

III. 노인 고용 및 일자리 현안 파악 369

IV. 어르신 고용 관련 해외사례 378

V. 결론 380

9-2. 초고령 노인 특성에 따른 현안과 정책 과제 384

I. 문제 제기 384

II. 초고령 노인에 대한 이해 386

III. 서울시 초고령 노인의 특성 393

IV. 정책 제언 399

10. 어르신 돌봄 404

10-1.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지역 돌봄 서비스 사례 408

I.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지역 서비스의 중요성 408

II. 연구의 방법 411

III. 지역 기반 돌봄 포괄 서비스의 사례 411

IV. 지역에 의한 노인 돌봄을 위한 기반 417

10-2. 치매안심센터의 현황과 쟁점 419

I. 도입 배경 419

II. 치매안심센터 주요내용 421

III. 서울시 현황 423

IV. 치매안심센터 관련 쟁점 427

판권기 430

〈표 1-1〉 새정부 소득보장 관련 국정과제 25

〈표 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8

〈표 1-3〉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사항 30

〈표 1-4〉 국민기초보장-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비교 31

〈표 1-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32

〈표 1-6〉 가구주 65세 이상 수급가구 특성 32

〈표 1-7〉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 33

〈표 1-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 및 집행실적 34

〈표 1-9〉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 37

〈표 2-1〉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부채 비율 52

〈표 2-2〉 서울시 가구특성별 부채 용도 53

〈표 2-3〉 서울시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부채부담가구 비율 54

〈표 2-4〉 서울시 부채가구의 이자부담 54

〈표 3-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 흐름 67

〈표 3-2〉 서울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69

〈표 3-3〉 서울시 자활사업 전체 현황 70

〈표 3-4〉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사업체 현황 70

〈표 3-5〉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71

〈표 3-6〉 업종별 자활근로사업 사업체 현황(2016년말 기준) 72

〈표 3-7〉 업종별 자활기업 사업체 현황(2016년말 기준) 73

〈표 3-8〉 맞춤형 급여 개편 관련 자활사업 참여자 변경사항 75

〈표 4-1〉 공공성의 개념적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89

〈표 4-2〉 사회서비스 주요 추진 경과 100

〈표 4-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103

〈표 4-4〉 지자체 개별보조와 포괄보조 비교 106

〈표 4-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과정 106

〈표 4-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예산(2014-2016) 107

〈표 4-7〉 2017년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형별 현황 108

〈표 4-8〉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외지원 109

〈표 4-9〉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배치 114

〈표 4-10〉 한국 사회서비스 공공지출 현황(1990-2014), OECD 118

〈표 4-11〉 경제활동별 고용현황과 서비스 고용 비교 119

〈표 4-12〉 장기요양 시설 운영체별 현황 123

〈표 4-13〉 2015년 시설요양 및 재가기관 부당청구 현황 124

〈표 4-14〉 이해관계집단의 찬반 쟁점 129

〈표 4-1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2013-2017) 132

〈표 4-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현황(2014-2017) 133

〈표 4-17〉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도별 사업 흐름(2011-2018) - 시개발형 135

〈표 4-18〉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시업 연도별 사업 흐름(2011-2018) - 구개발형 137

〈표 4-19〉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수(2013-2018) 141

〈표 4-20〉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2013-2017) - 시개발형 142

〈표 4-2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2013-2017) - 구개발형 143

〈표 4-2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2013-2017) - 시개발형 144

〈표 4-23〉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2013-2017) - 구개발형 145

〈표 4-2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13-2017) - 시개발형 146

〈표 4-2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13-2017) - 구개발형 147

〈표 4-26〉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 내역(2013-2017) 148

〈표 4-27〉 자치구별 서바스 개발 주체에 따른 지투사업 예산 집행 내역(2013-2017) 149

〈표 4-28〉 세부사업별 서비스 개발 주체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 내역(2013-2017) 153

〈표 4-29〉 사회복지사업 대상별 예산 현황 164

〈표 4-30〉 현금지원형 복지서비스 165

〈표 4-31〉 서울시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2018) 167

〈표 4-32〉 서울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2018) 169

〈표 4-33〉 서울시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2018) 171

〈표 5-1〉 서울연구원 찾동 성과지표 구성 186

〈표 5-2〉 자치구별 통합사례관리가 및 동 사례관리 추진 현황 194

〈표 5-3〉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업 현황 195

〈표 5-4〉 사례관리 기관별 현황 196

〈표 5-5〉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06

〈표 5-6〉 기타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07

〈표 5-7〉 분야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예산 추이 209

〈표 5-8〉 대상별·공급방식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2017년) 211

〈표 5-9〉 서울지역 연령대별 인구변화 220

〈표 5-10〉 서울지역 가구원 수별 가구수 변화 221

〈표 5-11〉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나라 주요 고령화 대응기술의 기술수준 223

〈표 5-12〉 2016년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226

〈표 5-13〉 법 개정 주요 내용별 개정이유 230

〈표 5-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형태별 월평균 근로시간(사회복지사 기준) 232

〈표 5-15〉 사회복지시설 근로형태 분석-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233

〈표 5-1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이상 이용시설) 234

〈표 5-1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이상 생활시설) 235

〈표 5-1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미만 이용시설) 235

〈표 5-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미만 생활시설) 236

〈표 5-2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이상 이용시설) 237

〈표 5-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이상 생활시설) 237

〈표 5-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미만 이용시설) 238

〈표 5-2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미만 생활시설) 238

〈표 5-24〉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생활시설 대상별 모집단 및 표본 수 현황 239

〈표 5-25〉 정규직 종사자의 생활시설 대상별 추정 종사자수 240

〈표 6-1〉 복지분권화 진행 내용 249

〈표 6-2〉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 규모 251

〈표 6-3〉 시비예산의 구성 251

〈표 6-4〉 성격별 복지예산 규모 252

〈표 6-5〉 사업성격별 예산규모 상위 5개 사업(2017) 253

〈표 6-6〉 복지대상자별 복지예산 규모 254

〈표 6-7〉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규모 255

〈표 6-8〉 여성가족정책실 시비예산의 구성 256

〈표 6-9〉 성격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규모 257

〈표 6-10〉 사업성격별 예산규모 상위 5개 사업(2017) 257

〈표 6-11〉 복지대상자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규모 258

〈표 6-12〉 서울시 대상별 인구비중과 예산비중 260

〈표 6-13〉 자치구 복지사업 기본 분류틀 263

〈표 6-14〉 전체 복지사업 대비 자체 복지사업 현황 264

〈표 6-15〉 전체 복지사업 평균 예산 및 사업 수 대비 자체 복지사업 평균 예산 및 사업 수 현황 265

〈표 7-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80

〈표 7-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수(유형별) 283

〈표 7-3〉 연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 284

〈표 7-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 284

〈표 7-5〉 서울시 장애인시설 285

〈표 7-6〉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 286

〈표 7-7〉 자립생활주택 주택현황 287

〈표 7-8〉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장애유형 287

〈표 7-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289

〈표 7-10〉 이용절차 세부내용(안) 290

〈표 7-11〉 체험기간 유형 291

〈표 7-12〉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추가인건비 추계 292

〈표 7-13〉 교육과정 내용 292

〈표 7-14〉 교육 체계 293

〈표 7-15〉 의무고용률 295

〈표 7-16〉 LAFOS 연계기관과 서비스의 범위 298

〈표 7-17〉 장애유형 299

〈표 7-18〉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여부 300

〈표 7-19〉 장애인의 평소 근로시간(일주일간) 300

〈표 7-20〉 사업체 유형 301

〈표 7-21〉 근로시간형태 301

〈표 7-22〉 월평균임금 302

〈표 7-23〉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성 장애인 특성 구분 308

〈표 7-24〉 15개 장애유형별 고령장애인의 비율 310

〈표 7-25〉 제1차 탈시설 목표인원 추진성과 325

〈표 7-26〉 제1차 계획의 문제점과 제2차 계획 마련 시 개선방안 325

〈표 7-27〉 서울시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 대상 327

〈표 7-28〉 제1차, 제2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비교 328

〈표 7-29〉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2017) 329

〈표 7-30〉 탈시설 희망자 자립 후 필요서비스(2017) 331

〈표 8-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대상 344

〈표 8-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 종류와 내용 344

〈표 8-3〉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45

〈표 8-4〉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346

〈표 8-5〉 활동지원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산정방법 350

〈표 8-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최저임금 비교 354

〈표 8-7〉 주요 쟁점 및 정책적 과제 요약 356

〈표 9-1〉 서울시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경과 366

〈표 9-2〉 서울어르신종합계획 노인 고용 및 일자리 관련 과제 평가 결과 368

〈표 9-3〉 각 계획별 노인 고용 및 일자리(사회참여 포함) 관련 세부 과제 비교 372

〈표 9-4〉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의 직업 분류 374

〈표 9-5〉 현재 직업 분류 374

〈표 9-6〉 퇴직 후 또는 60세 이후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374

〈표 9-7〉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375

〈표 9-8〉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 이유 375

〈표 9-9〉 퇴직 후 또는 60세 이후 재취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376

〈표 9-10〉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1순위) 376

〈표 9-11〉 경제활동자의 향후 하고 싶은 일 377

〈표 9-12〉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하고 싶은 일 377

〈표 9-13〉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377

〈표 9-14〉 노인 인구 구성 변화 추이 388

〈표 9-15〉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2007) 주요 내용 요약 392

〈표 9-16〉 노인 생활 특성 관련 변수 구성 392

〈표 9-17〉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394

〈표 9-18〉 집단 간 차이 T검정 결과 398

〈표 10-1〉 영국의 노인 지역사회 범위 서비스 내용 413

〈표 10-2〉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분야와 세부과제 421

〈표 10-3〉 서울시 치매유병률 현황(2017년 기준) 424

〈표 10-4〉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추진체계 425

[그림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추이 (2012년=1) 35

[그림 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방안 도해 40

[그림 2-1] 전국 가계부채 보유액 비교(2015년 가계금융·복지실태조사) 48

[그림 2-2] 자산 및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전국비교(2015년 가계금융·복지실태조사) 49

[그림 2-3] 소득5분위별부채유형별 규모(2016년 가계금융·복지실태조사) 50

[그림 3-1] 자활사례관리, Gateway 업무흐름도 67

[그림 3-2] 맞춤형 지원체계 자활사업 68

[그림 3-3] 자활사업 대상자 분류 75

[그림 3-4]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예시) 76

[그림 4-1] 장기요양부문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의 동태적 흐름 94

[그림 4-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성장 103

[그림 4-3] 한국 사회서비스 공공지출 현황(1990~2014), OECD 118

[그림 4-4] 경제활동별 고용현황과 서비스 고용 비교(OECD, KOREA, 2017) 119

[그림 4-5] 사회서비스 공급의 차원과 주체별 역할 120

[그림 4-6] 장기요양 시설 운영체별 현황(전국, 서울 비교 2016) 122

[그림 4-7] 사회서비스 공급의 차원과 주체별 역할(사회서비스 공단) 126

[그림 4-8] 서울시 자체사업-보조사업 예산 추이(2011~18년) 163

[그림 5-1] 찾동의 과감한 기반투자, 찾동 사회복지인력 확충 180

[그림 5-2] SNS 활용 주민 소통 시 사생활 침해 예방책 183

[그림 5-3] 찾동의 통합서비스 192

[그림 5-4] 사회복지 전달체계 예산 추이 : 2010~2018년 210

[그림 5-5] 사회복지 전달체계 자주-보조재원 추이 : 2010~2018년 210

[그림 5-6] 커뮤니티케어 관련 민-관 협력체계도 216

[그림 5-7] 케어통합창구 서비스 종합 안내기능 개념도(안) 217

[그림 5-8] 주요 선진국가 대비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격차(현재-5년 후) 222

[그림 5-9] 근로시간 단축 개요 227

[그림 6-1] 복지사업 예산 대비 자체 복지사업 예산 현황 264

[그림 6-2] 자체사업 평균예산 규모 현황 비교 266

[그림 6-3] 자체 복지사업예산 대비 사업성격별 예산 현황 266

[그림 6-4] 전체 대상별 복지서비스 지원예산 대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현황 267

[그림 6-5] 전체 복지시설 운영지원예산 대비 대상별 시설 운영지원예산 현황 268

[그림 6-6] 복지사업 운영지원의 구성 현황 269

[그림 6-7] 복지대상자 인구변화와 자치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변화 271

[그림 6-8] 자체 복지사업 예산비중 변화와 대상별 인구비율 변화(2015 vs 2017) 271

[그림 6-9] 자체 복지사업 예산비중 변화와 재정자립도 변화(2015 vs 2017) 272

[그림 6-10] 자체 복지사업 예산비중 변화와 복지사업 예산 총액 변화(2015 vs 2017) 273

[그림 7-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288

[그림 7-2]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전과 후 289

[그림 7-3] 국내 노인의 법적 연령기 307

[그림 7-4] 서울시 연령별 장애인구 분포 변화 309

[그림 7-5] 서울시 장애인구 구조 변화 추이 309

[그림 7-6] 연령별 장애등급 분포 현황 311

[그림 7-7] 연령대별 가구원 수 311

[그림 7-8] 연령대별 독거가구 비중 311

[그림 7-9] 전체 장애인 연령별 주 돌봄자 312

[그림 7-10] 발달장애인 연령별 주 돌봄자 312

[그림 7-11] 만성질환 경험률 313

[그림 7-12] 의료충족률 313

[그림 7-13] 연령별 가구소득 313

[그림 7-14] 연령별·소득원천별 가구소득 313

[그림 7-15] 경제활동 참여율 314

[그림 7-16]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314

[그림 7-17]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314

[그림 7-18] 외출가능 여부 315

[그림 7-19] 외출빈도 315

[그림 7-20] 외출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 315

[그림 7-21] 지인 만남 여부 315

[그림 7-22] 만난 지인 수 315

[그림 7-2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률 316

[그림 7-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316

[그림 7-25] 장애인복지기관 이용률 316

[그림 7-26]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연도별 거주인 수 323

[그림 7-27] 서울시 탈시설화 추진 단계 327

[그림 7-28] 서울시 2차 계획의 4대 정책과제 및 주요 개선사항 등 328

[그림 7-29] 서울시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개선(2017.12) 332

[그림 8-1]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변화 추이 347

[그림 8-2] 지원등급별 현황 348

[그림 8-3] 서울시 추가급여 현황 348

[그림 8-4]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예산변화 추이 349

[그림 8-5] 유사서비스 서비스 단가 비교 353

[그림 9-1] 타 영역 대비 노인 일자리 영역의 중요성 363

[그림 10-1] 노인의 의존과 주거형태에 따른 노인주거생활 연속성 410

[그림 10-2] 일본 공동매점 분포 지도 415

[그림 10-3]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423

[그림 10-4] 치매지원센터 등록자(2007년-2016년)의 동거 여부 426

[그림 10-5] 치매지원센터 방문목적(좌)와 상담 후 조치(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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