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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수행방법 30
제2장 국내외 문화영향평가 사례 분석 33
제1절 국내 문화영향평가 사례 34
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34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45
제2절 국외 문화영향평가 사례 50
1. 국외 문화영향평가의 경향 50
2. 국제영향평가협회 사례 52
3. 문화다양성 국제네트워크 사례 54
제3절 소결 58
제3장 타 영향평가 및 유관 평가제도 분석 62
제1절 타 영향평가제도 사례 63
1. 환경영향평가 63
2. 고용영향평가 69
3. 성별영향평가 75
제2절 유관 평가제도 사례 83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83
2. 예비타당성조사 89
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91
4. 공립 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 93
제3절 소결 97
제4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02
제1절 조사 개요 103
1. 조사 목적 및 방법 103
2. 조사 내용 104
3. 조사 대상 105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07
1.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107
2. 평가방식 및 평가시기에 따른 유형별 중요도 112
3. 평가방식에 따른 유형화에 대한 의견 114
4. 약식평가 시행에 대한 의견 123
5. 전문평가 절차의 고려사항별 중요도 133
6. 평가대상의 성격 및 특성에 따른 유형화 142
7. 도시재생사업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 146
제3절 소결 160
제5장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체계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167
제1절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체계 개선 168
1. 유형 분류체계 개선의 필요성 168
2. 유형 분류체계 개선안 170
제2절 가이드라인 개발의 전제와 평가의 일반 원칙 174
1. 가이드라인 개발의 전제 174
2. 문화영향평가의 일반 원칙 제안 176
제3절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181
1. 평가과정별 공통 가이드라인 181
2. 평가주체 유형별 가이드라인 193
3. 평가방식 유형별 가이드라인 19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03
제1절 결론 204
제2절 향후 과제 207
참고문헌 209
ABSTRACT 212
[부록] 전문가 의견조사지 양식 214
판권기 239
〈표 1-1〉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사무 명시 자치단체 현황 24
〈표 1-2〉 국내의 법정 영향평가제도 현황 29
〈표 2-1〉 「2017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의 문화적 영향력에 따른 유형 예시 36
〈표 2-2〉 「문화기본법 시행령」 및 개정령안의 문화영향평가 대상과 유형 비교 37
〈표 2-3〉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의 변화 41
〈표 2-4〉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2017년 기준)의 주요 내용 43
〈표 2-5〉 선행연구의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대상 검토안 46
〈표 2-6〉 선행연구의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 48
〈표 2-7〉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의 고려사항 49
〈표 2-8〉 INCD의 문화영향평가 기본원칙 54
〈표 2-9〉 INCD의 문화영향평가 절차별 고려사항 56
〈표 2-10〉 INCD의 문화영향평가 변수와 프로젝트 단계별 메트릭스 57
〈표 3-1〉 환경영향평가 유형별 평가대상 64
〈표 3-2〉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분류 및 특징 66
〈표 3-3〉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67
〈표 3-4〉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68
〈표 3-5〉 법령의 고용영향평가 대상 규정 70
〈표 3-6〉 20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71
〈표 3-7〉 고용영향평가 평가 유형 및 대상 과제 73
〈표 3-8〉 고용영향평가 매뉴얼의 주요 내용 74
〈표 3-9〉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규정 76
〈표 3-10〉 소관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기준 77
〈표 3-11〉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항목 78
〈표 3-12〉 2018 성별영향평가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 80
〈표 3-13〉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81
〈표 3-14〉 성별영향평가 대상별 평가시기 및 제출 시기 82
〈표 3-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 및 내용 85
〈표 3-1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점검표 86
〈표 3-17〉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89
〈표 3-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의 일반 원칙 92
〈표 3-19〉 공립박물관 건립 전 사전 점검사항 94
〈표 3-20〉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 평가절차(2018년 기준) 95
〈표 3-21〉 공립미술관 건립지원사업의 정책타당성 점검 96
〈표 3-22〉 문화영향평가 및 타 영향평가의 특징 비교 99
〈표 3-23〉 문화영향평가 유관 평가제도 비교 101
〈표 4-1〉 전문가 의견조사의 내용 105
〈표 4-2〉 기존 문화영향평가의 기여도 평가 108
〈표 4-3〉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기여도 전망 109
〈표 4-4〉 문화영향평가 개선과제의 중요도 110
〈표 4-5〉 문화영향평가 개선과제의 시급성 111
〈표 4-6〉 문화영향평가 개선과제에 대한 추가 의견 112
〈표 4-7〉 현행 문화영향평가 유형 구분 113
〈표 4-8〉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중요도 평가 114
〈표 4-9〉 평가방식에 따른 대상 선정 방식의 적절한 조합 115
〈표 4-10〉 평가방식에 따른 대상 선정 방식 116
〈표 4-11〉 약식평가와 전문평가대상 선정기준 조사 결과 116
〈표 4-12〉 약식평가와 전문평가대상 선정기준의 적합도 117
〈표 4-13〉 평가방식에 따른 대상 선정기준의 적절한 조합 118
〈표 4-14〉 평가방식에 따른 대상 선정기준 118
〈표 4-15〉 평가방식에 따른 약식평가 시 고려사항 119
〈표 4-16〉 평가방식에 따른 전문평가 시 고려사항 121
〈표 4-17〉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예산 규모 124
〈표 4-18〉 약식평가 추진 시 우려사항 우선순위 131
〈표 4-19〉 약식평가 우려사항에 대한 적합한 대응방안 132
〈표 4-20〉 '평가 요청 접수 또는 수요조사 절차' 고려사항의 중요도 134
〈표 4-21〉 '평가대상 계획ㆍ정책 선정 절차' 고려사항의 중요도 135
〈표 4-22〉 '평가수행기관 선정 절차' 고려사항의 중요도 136
〈표 4-23〉 '평가대상의 특성 및 현황 분석 절차' 고려사항의 중요도 138
〈표 4-24〉 '영향요인 파악 및 문화적 영향 예측 절차' 고려사항의 중요도 139
〈표 4-25〉 '평가 결과 해석 및 제언 도출 절차' 고려사항의 중요도 140
〈표 4-26〉 '찾아가는 컨설팅 절차' 고려사항의 중요도 141
〈표 4-27〉 '평가 시행 후 사후관리'를 위한 고려사항의 중요도 142
〈표 4-28〉 계획 또는 정책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유형(1차 조사결과) 143
〈표 4-29〉 평가대상의 특성과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기준의 적합도 144
〈표 4-30〉 평가대상의 특성과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기준의 계층화 145
〈표 4-31〉 현행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146
〈표 4-32〉 도시재생사업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고려사항 147
〈표 4-33〉 도시재생사업의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고려사항 149
〈표 4-34〉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고려사항 151
〈표 4-35〉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고려사항 153
〈표 4-36〉 도시재생사업의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고려사항 156
〈표 4-37〉 도시재생사업의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고려사항 158
〈표 4-38〉 약식평가대상 선정의 주요 기준별 적용 범위 162
〈표 4-39〉 전문평가 과정별 중요 고려사항 163
〈표 5-1〉 평가대상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한 유형화(예시) 172
〈표 5-2〉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184
〈표 5-3〉 약식평가 대상 선정기준 197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32
[그림 3-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83
[그림 4-1] 전문가 의견조사 과정 104
[그림 4-2] 예산 규모에 따른 약식평가대상 선정기준 125
[그림 4-3]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따른 약식평가대상 선정기준 125
[그림 4-4]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따른 약식평가대상 선정기준 126
[그림 4-5]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약식평가대상 선정기준 127
[그림 4-6] 구체성 및 추진단계에 따른 약식평가대상 선정기준 128
[그림 4-7] 약식평가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의견 129
[그림 4-8]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주요 시행 절차 133
[그림 4-9] 전문가의 문화영향평가의 기존 및 향후 기여도 평가 비교 160
[그림 5-1]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분류체계 개선안 171
[그림 5-2] 문화영향평가의 일반 원칙 제안 176
[그림 5-3] 현행 문화영향평가의 전문평가 시행 절차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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