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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배경 32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4
1. 연구목적 34
2. 연구범위 및 구성 34
제3절 연구방법 35
1. 문헌연구 35
2.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6
3. 집단심층면접(FGI) 및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조사 실시 37
제4절 연구추진과정 37
제2장 이론적 논의 40
제1절 인증에 대한 개념 42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관련 이론적 고찰 44
제3절 법인인증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46
제4절 연구의 분석틀 52
제3장 현황분석 및 기존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체계 분석 54
제1절 법인 운영 현황분석 56
제2절 기존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체계 분석 63
1. 기존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체계 63
2. 기존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체계의 시사점 68
제4장 인증지표 개발 72
제1절 인증지표 체계 재구조화 75
1. 영역의 재구조화 75
2. 지표의 재구조화 78
3. 세부지표의 재구조화 82
4. 인증지표 체계 재구조화 종합 84
제2절 관계 법령 검토 90
1. 관계 법령 검토 결과 93
2.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종합 105
제3절 집단심층면접 분석 106
1. 사단법인 107
2. 재단법인 111
3. 학교법인 113
4. 사회적 협동조합 115
5. 집단심층면접 결과 종합 119
6. 인증지표 초안 구축 126
제4절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133
1. 사단법인 135
2. 재단법인 137
3. 학교법인 140
4. 사회적 협동조합 143
5.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결과 종합 145
제5절 적용 가능성 검토 148
1. 사단법인 검토 결과 149
2. 재단법인 검토 결과 150
3. 학교법인 검토 결과 153
4. 사회적 협동조합 검토 결과 155
5. 최종 지표안 156
제6절 지표별 가중치 설정 162
제7절 지표정의서 168
1. 사단법인 174
2. 재단법인 198
3. 학교법인 221
4. 사회적 협동조합 242
제5장 결론 264
참고문헌 270
부록 276
1. 민법 278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3. 사립학교법 294
4. 협동조합 기본법 315
5.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결과 347
6. 세부항목 수정안 363
7. 가중치 설정 결과 368
판권기 373
〈표 1-1〉 자문회의 주요 논의내용 36
〈표 1-2〉 자문위원회 구성내역 36
〈표 2-1〉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47
〈표 2-2〉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범주화 48
〈표 2-3〉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체계 49
〈표 2-4〉 공공성 개념의 다의성 관련 선행연구 50
〈표 3-1〉 법인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58
〈표 3-2〉 법인 유형별 이용 대상자 유형 59
〈표 3-3〉 법인 유형별 산하 사회복지시설 설치주체 유형 60
〈표 3-4〉 법인 유형별 산하 사회복지시설 평균 이용인원 60
〈표 3-5〉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분포 61
〈표 3-6〉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지표 체계 64
〈표 4-1〉 영역의 재구조화 77
〈표 4-2〉 지표의 재구조화(책임성) 80
〈표 4-3〉 지표의 재구조화(민주성) 81
〈표 4-4〉 지표의 재구조화(투명성) 81
〈표 4-5〉 세부지표의 재구조화 83
〈표 4-6〉 인증지표 체계 재구조화 84
〈표 4-7〉 인증지표 체계 비교안 88
〈표 4-8〉 법인 유형별 주요 관계 법령 92
〈표 4-9〉 관계 법령 검토 결과 94
〈표 4-10〉 집단심층면접 추진 일정 106
〈표 4-11〉 집단심층면접 주요 논의 사항 107
〈표 4-12〉 법인 운영 실태 파악 120
〈표 4-13〉 인증제에 대한 의견 수렴 121
〈표 4-14〉 기존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검토 결과 122
〈표 4-15〉 총회 활동의 적절성 지표 125
〈표 4-16〉 집단심층면접 분석 결과 및 활용 방안 126
〈표 4-17〉 법인 유형별 인증지표 초안 128
〈표 4-18〉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기준 134
〈표 4-19〉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설문 응답자 현황 134
〈표 4-20〉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설문 응답 양식 134
〈표 4-21〉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결과 종합(사단법인) 135
〈표 4-22〉 중점 검토 대상(사단법인) 136
〈표 4-23〉 집단별 응답 차이 분석(사단법인) 137
〈표 4-24〉 추가 중점 검토 대상(사단법인) 137
〈표 4-25〉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결과 종합(재단법인) 138
〈표 4-26〉 중점 검토 대상(재단법인) 138
〈표 4-27〉 집단별 응답 차이 분석(재단법인) 139
〈표 4-28〉 추가 중점 검토 대상(재단법인) 140
〈표 4-29〉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결과 종합(학교법인) 141
〈표 4-30〉 중점 검토 대상(학교법인) 141
〈표 4-31〉 집단별 응답 차이 분석(학교법인) 142
〈표 4-32〉 추가 중점 검토 대상(학교법인) 143
〈표 4-33〉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결과 종합(사회적 협동조합) 143
〈표 4-34〉 중점 검토 대상(사회적 협동조합) 144
〈표 4-35〉 집단별 응답 차이 분석(사회적 협동조합) 145
〈표 4-36〉 추가 중점 검토 대상(사회적 협동조합) 145
〈표 4-37〉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결과 종합 146
〈표 4-38〉 적용 가능성 검토 일정 148
〈표 4-39〉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사단법인) 149
〈표 4-40〉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재단법인) 152
〈표 4-41〉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학교법인) 154
〈표 4-42〉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사회적 협동조합) 155
〈표 4-43〉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종합 156
〈표 4-44〉 최종 지표안 158
〈표 4-45〉 가중치 설정 설문 응답자 현황 162
〈표 4-46〉 가중치 설정 결과(사단법인) 164
〈표 4-47〉 가중치 설정 결과(재단법인) 165
〈표 4-48〉 가중치 설정 결과(학교법인) 166
〈표 4-49〉 가중치 설정 결과(사회적 협동조합) 167
〈표 4-5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지표 총괄표 169
〈표 4-51〉 사단법인 인증지표 총괄표 174
〈표 4-52〉 재단법인 인증지표 총괄표 198
〈표 4-53〉 학교법인 인증지표 총괄표 221
〈표 4-54〉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지표 총괄표 242
[그림 1-1] 연구추진절차 39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52
[그림 3-1] 인증지표 초안 구축 방향 71
[그림 4-1] 가중치 설정 설문 응답 양식(중요도) 163
[그림 4-2] 가중치 설정 설문 응답 양식(난이도)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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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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