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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6
제1절 사업 개요 86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88
2. 사업추진 경위 89
3. 사업 내용 90
제2절 조사방법 93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3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94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9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96
제1절 중소기업의 개념 및 구분 96
1. 중소기업의 정의 96
2. 기업성장단계별 구분 99
제2절 중소기업지원 정책 현황 108
1. 국내 현황 108
2. 국외 현황 111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19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19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1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31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2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50
1. 기술추세 분석 150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55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57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157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6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6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73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80
1. 재원조달 가능성 180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82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3
제1절 비용 추정 183
1. 연구개발 비용 185
2. 기획평가관리 비용 187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188
제2절 편익 추정 189
1. 사업계획서의 편익항목 검토 189
2.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190
3. 총편익 추정 192
제3절 경제성 분석 194
1. 비용편익 분석 194
2. 민감도 분석 194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95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95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95
2. 종합평가 결과 196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2
1. 결론 202
2. 정책제언 203
참고문헌 204
부록 206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08
2. 설문조사지 220
〈표 1-1〉 연차별 투자계획 92
〈표 2-1〉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96
〈표 2-2〉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97
〈표 2-3〉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정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 105
〈표 2-4〉 기업성장단계별 정의 및 신청자격 조건[원문불량;p.96] 107
〈표 2-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시행기관 108
〈표 2-6〉 KOSBIR 지원실적 추이(1998~2017년) 109
〈표 2-7〉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예산 현황(2012~2016년) 109
〈표 2-8〉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지원기업 수/과제 수(2012~2016년) 110
〈표 2-9〉 각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비교 111
〈표 2-10〉 미국의 회계연도별 연방기관 대외예산 중 중소기업 R&D 최소 지원 비율 변화 113
〈표 3-1〉 동 사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서 제시한 동일 품목 120
〈표 3-2〉 글로벌 성장단계별 해당사업 및 신청자격 121
〈표 3-3〉 동 사업의 기획연구진 구성 122
〈표 3-4〉 기술사업화 애로사항 124
〈표 3-5〉 글로벌전략품목 선정지표 구성(1차·2차 FGD) 125
〈표 3-6〉 글로벌경쟁품목 및 차세대전략품목 선정을 위한 고려기준과 검토결과 126
〈표 3-7〉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및 R&D지원 절차 129
〈표 3-8〉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32
〈표 3-9〉 동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34
〈표 3-10〉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지정 현황 136
〈표 3-11〉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연도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현황 137
〈표 3-12〉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연도별 WC300 지정 현황 137
〈표 3-13〉 글로벌강소기업과 WC300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138
〈표 3-14〉 동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140
〈표 3-15〉 글로벌화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141
〈표 3-16〉 글로벌 사전컨설팅 주요 분야(예시) 143
〈표 3-17〉 글로벌 사전컨설팅과 멘토링 프로그램 비교 144
〈표 3-18〉 동 사업의 연계지원 사업 145
〈표 3-19〉 매출 규모별 연구개발과제 적정 소요기간 인식 148
〈표 3-20〉 선행사업과 동 사업의 과제 지원기간 및 규모 비교 148
〈표 3-21〉 히든챔피언 육성 전용 R&D 지원체계 149
〈표 3-22〉 특허경쟁력 지수 분석 결과 155
〈표 3-23〉 특허경쟁력 지수 비교 결과(과거 10년 및 최근 10년) 155
〈표 3-24〉 10대 분야별 국가전략기술의 우리나라 연구주체(중소기업) 기술수준 156
〈표 3-25〉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의 개요 158
〈표 3-26〉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의 개요 158
〈표 3-2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개요 159
〈표 3-28〉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개요 160
〈표 3-29〉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사업의 개요 161
〈표 3-30〉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의 개요 161
〈표 3-3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62
〈표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65
〈표 4-2〉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66
〈표 4-3〉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방안」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69
〈표 4-4〉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71
〈표 4-5〉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73
〈표 4-6〉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73
〈표 4-7〉 추진체계 상 수행주체별 기능 및 역할 176
〈표 4-8〉 추진절차에 따른 수행주체별 역할 177
〈표 4-9〉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기업 선정 절차에 따른 수행주체(예시) 178
〈표 4-10〉 글로벌강소기업 R&D사업성 심층평가 항목 179
〈표 4-11〉 연차별 투자계획 180
〈표 4-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출변동 내역 182
〈표 5-1〉 연차별 투자계획 183
〈표 5-2〉 동 사업 내역사업 구성에 따른 투자계획 185
〈표 5-3〉 연도별 신규 과제 지원 계획 185
〈표 5-4〉 중소기업 R&D적정 소요비용 인식 186
〈표 5-5〉 총사업비 소요계획 188
〈표 5-6〉 총비용 추정 188
〈표 5-7〉 편익 추정 산식 189
〈표 5-8〉 편익 추정 산식 검토방향 190
〈표 5-9〉 동 사업 주관부처와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 비교 191
〈표 5-10〉 동 사업의 편익 193
〈표 5-11〉 동 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4
〈표 5-12〉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4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198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99
〈표 6-3〉 동 사업계획에 대한 AHP 평가결과 201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3
[그림 1-1] 동 사업 비전 및 목표 90
[그림 1-2] 동 사업의 추진체계 91
[그림 2-1] 주 업종별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98
[그림 2-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 99
[그림 2-3]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진절차 99
[그림 2-4] 국내 혁신형 기업 현황 101
[그림 2-5]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비전 및 전략 103
[그림 2-6]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경로와 과제 104
[그림 2-7] 국가별 히든챔피언 기업 수 106
[그림 2-8]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금액 추이 114
[그림 2-9] 핀란드 부문별 R&D 규모 및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116
[그림 3-1] 전략품목 도출 과정 및 절차 123
[그림 3-2] 동 사업의 이슈 및 문제점 도출 과정 132
[그림 3-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통합 운영 개관 135
[그림 3-4] 동 사업 추진전략 140
[그림 3-5] 글로벌강소기업의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151
[그림 3-6] 혁신형기업의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152
[그림 3-7] 글로벌강소기업의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153
[그림 3-8] 혁신형기업의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154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 165
[그림 4-2]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 167
[그림 4-3]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안)」 개요 168
[그림 4-4]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 비전 및 목표 개념 170
[그림 4-5]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 172
[그림 4-6] 동 사업 추진체계 174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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