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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20
제1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0
1. 국내외 인권기구의 인권기준 검토 20
2. 국내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29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31
1. 해외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 31
2. 주요 국가의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한 역사적 검토 37
제3절 무죄 판결문 및 헌재 결정문 검토 42
1. 무죄판결 사례 42
2.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43
제4절 국회 발의 「병역법 개정안」 검토 46
1. 20대 국회 이전에 발의된 법안 비교 47
2.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비교 49
제3장 설문조사 분석 52
제1절 조사개요 52
제2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분석 결과 5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54
2.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55
제3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65
1. 개별 문항 분석 66
2. 문항 간 교차 분석 70
제4절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분석 결과 요약 72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72
2. 양심적 병역거부자 FGI 조사 개요 78
제5절 소결 79
제4장 대체복무 도입 방안 연구 81
제1절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 81
1. 공공성: 사회적 필요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81
2. 독립성: 군으로부터 독립 82
3. 형평성: 징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기능을 고려 82
제2절 각 쟁점별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83
1. 대체복무 기간 83
2. 대체복무 영역 93
3. 대체복무 신청 및 심사 103
4. 대체복무 인권보호관 115
제3절 필요한 추가 행정조치 118
1.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신청에 대한 정보고지 118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대체복무 전환신청 방법 121
3. 예비군훈련의 대체복무 122
제5장 대체복무법 시안 126
제1절 대체복무법 시안에 대한 해설 126
1. 법안의 유래와 목표 126
2. 법안의 주요내용 126
제2절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 130
제6장 결론 147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147
제2절 전망과 과제 149
부록 151
참고문헌 152
설문지 155
판권기 177
표2-1. 해외 대체복무제 운영현황 32
표2-2. 연도별 병역거부 무죄판결(1심, 2심 모두 포함) 43
표2-3.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법안 목록 46
표2-4. 17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48
표2-5.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51
표3-1. 조사도구 구성 53
표3-2. FGI 질문 목록 78
표4-1. 20대 국회 발의 대체복무제 법안의 복무기간 규정 84
표4-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합숙복무 시 적절한 복무기간 간 상관관계 89
표4-3. 대체복무 분야와 업무 선호도 집단 간 비교 96
표4-4. 분야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체복무 분야 선호도 96
표4-5.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 중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정리 107
표4-6.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각 그룹별 선호도 109
표4-7. 사유별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113
표4-8. 군인권보호관 관련 발의 법안 비교 115
표4-9. 정보고지 의무 명시 법안 120
표4-10.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 전환신청 명시 법안 121
표4-11. 예비군훈련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123
표4-12.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124
그림4-1.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85
그림4-2.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86
그림4-3. 대체복무제도가 육군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택한 이유 86
그림4-4.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전문가) 87
그림4-5.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전문가) 87
그림4-6.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병역거부 당사자) 88
그림4-7.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전문가) 88
그림4-8. 병역거부 신청 시기 각 그룹별 선호도 105
그림4-9.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각 그룹별 선호도 110
그림4-10. 심사 방식에 대한 각 그룹별 선호도 111
그림4-1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인지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19
그림4-1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인지도(전문가 집단)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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