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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법 9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필요성 11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6
III. 선행연구의 정리 17
1.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17
2. 선행연구상 해외사례의 주요내용 18
제2장 현행 대규모점포 규제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23
I. 현행 대규모점포 규제법제의 현황 23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 23
2. 도시계획법적 규제 33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규제 39
II.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 40
1. 규제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된 논의 40
2. 규제 수단의 문제점 41
3. 검토 가능한 대안 49
제3장 영국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현황 55
I. 영국의 대규모 점포 입점 현황 55
II. 대규모 점포 입지규제 정책 개관 57
III.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영국의 도시계획 시스템 59
1. 계획 시스템의 도입 배경 59
2. 영국의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운영 현황 60
3. 대형 유통점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시계획 시스템 61
IV. 영국에서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향 62
1. 일정규모 이상 대형유통점의 신설규제: 규모 상한제(Capping) 62
2. 특정 상업지역에만 입점할 수 있도록 용도구역 규제 64
3.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 규제 66
V. 평가담당관을 위한 지침(Guidance for Valuation Officers) 67
VI.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68
제4장 일본에서의 대형 유통점포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규제의 내용과 사례 71
I. 서설 - 대형유통점포규제와 관련된 입법의 배경과 주요내용 71
II. 도시계획 관련 대형유통점포에 대한 신규진입, 진출허용지역,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평가, 진출여부승인 등 절차적 규제 등의 개괄적인 내용 77
1.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점포 신설규제 : 규모상한제(capping) 79
2. 진출이 허용되는 지역에 관한 규제 81
3.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관련 출점제한 86
4. 진출에 필요한 심의 및 승인절차 87
III. 특히 도시계획 심의 통과의 전 절차, 매장 연면적의 기준(2,500제곱미터 이외의 기준은 없는지, 있다면 그 설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89
1. 도시계획중앙심의회 89
2. 도시계획지방심의회 90
3. 기초자치단체(市町村)심의회 90
IV. 소매영향평가의 방식, 기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93
1. 대점입지별 관련 분석 93
2. 조례 관련 분석 94
3. 매출감소와 관련 분석 목록 94
제5장 독일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97
I. 개관 97
II. 연방 차원의 건축법 및 건축이용령의 규제 99
1. 독일 건설법전 제9조a 및 제34조, 건축이용령 제11조 99
2. 대도시의 특례 규정 102
III. 각 주 및 특별시의 규율 내용 103
1. 개관 103
2. 대규모 소매업 건설 규제의 구조 106
3. 베를린시 소매업 지침의 주요 내용 109
제6장 미국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117
제1절 뉴욕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관련 117
I. 뉴욕시의 조닝(Zoning) 117
II. Zoning의 심의절차 120
제2절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관련 139
I. 개관 139
II. 샌프란시스코의 일반 계획(General Plan) 140
III. 도시계획규정(Planning Code) 145
IV. 용도구역제(zoning) 및 관련 절차 155
V. 연계된 프로그램으로서 공동체 우선 비즈니스 프로세싱 프로그램(Community Business Priority Processing Program; CB3P) 159
제7장 결론 161
I. 현행 대규모점포 규제법제의 현황 161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 161
2. 도시계획법적 규제 161
II.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 162
1. 규제 효과의 문제 162
2. 규제 대상의 문제점 162
3. 법체계상의 문제점 163
III. 검토 가능한 대안 163
1. 규제 목적의 전환: 경제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163
2. 규제 수단의 전환: 개설등록제에서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로 164
3. 규제 주체의 전환 :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164
참고문헌 167
별책자료 181
I. 대규모점포 요약 183
II. 출장보고서 요약 205
1.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개정내용 26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30
3.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35
1. 뉴욕시 조닝맵(zoning map)의 예시 120
2. 샌프란시스코의 허가 절차 흐름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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