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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서문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요약문
목차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도 일반 13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요 13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도 변천사(2017년 전면개정까지) 13
제3절 정비사업의 준공 매뉴얼 필요성의 이해 19
제1항 정비사업 절차도 20
제2항 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이전고시 세부 절차도 21
제3항 사업 완료란 22
제4항 준공인가 고시 22
제5항 준공인가의 의무 23
제6항 준공인가의 절차와 서류 23
제2장 사업완료 및 준공인가 27
제1절 정비사업 착공~보존등기까지의 절차 27
제2절 준공인가의 서류 등 29
제1항 준공인가접수 전 체크리스트 29
제2항 준공인가 체크리스트 30
제3항 이전고시 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체크리스트 35
제4항 이전고시 체크리스트 36
제5항 기부채납관련 체크리스트 37
제6항 정비사업 관련서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38
제3장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39
제1절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측량 개요 39
제1항 정비사업에서의 지적측량 절차 39
제2항 확정측량 절차도 40
제2절 정비사업에서의 면적변경 발생사유 및 현황 42
제1항 정비구역 면적을 공부상 면적에서 실제측량 면적으로의 변경 42
제2항 정비계획선과 상이하게 공사가 시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 변경 42
제3절 자치구 사례별 검토 43
제1항 택지개발 예정 측량결과 반영 시 정비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43
제2항 택지개발 예정 측량결과 반영 시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44
제3항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대비 위반사항은 없으나 정비기반시설 면적 감소 44
제4절 ○○구 사례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45
제4장 결론 46
참고문헌 47
학술연구 참여자 48
판권기 49
[표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5
[표 1-2] 공사 및 절차의 완료 22
[표 2-1] 준공인가접수 전 체크리스트 29
[표 2-2] 준공인가 체크리스트 30
[표 2-3] 이전고시 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체크리스트 35
[표 2-4] 이전고시 체크리스트 36
[표 2-5] 기부채납관련 체크리스트 37
[표 2-6] 정비사업 관련서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38
[표 3-1] ○○구역 택지개발예정 측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변경 43
[표 3-2] 면적 변경에 따른 위반사항 검토 44
[표 3-3] ○○구역 택지개발예정 측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변경 44
[표 3-4] 면적 변경에 따른 위반사항 검토 44
[표 3-5] ○○구역 택지개발예정 측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변경 44
[표 3-6] 면적 변경에 따른 위반사항 검토 45
[그림 1-1] 정비사업 절차도 20
[그림 1-2] 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이전고시 세부 절차도 21
[그림 2-1] 정비사업 착공~보존등기까지의 절차 28
[그림 3-1] 정비사업에서의 지적측량 절차 39
[그림 3-2] 확정측량 절차도 41
[그림 3-3] 정비사업에서의 면적변경 발생 사례 예시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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