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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과 목적 12
1.1. 연구 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 방법 19
제2장 제도 검토 및 정비사업DB구축 21
1. 관련 제도(법·령 및 계획) 검토 22
2. 정비사업 DB구축 방법 및 내용 25
2.1. 연구대상 정비사업 선정기준 25
2.2. 정비사업 DB구축 항목 29
3. 정비사업 DB 기초항목 현황 36
4. 소결 44
제3장 정비사업의(경미한)변경 실태 45
1. 분석 방법 및 분석 요소 46
1.1. 분석 방법 46
2. 위원회 심의 사항 및(경미한)변경 횟수 47
2.1. 위원회 심의 횟수 47
2.2. 정비구역 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횟수 49
3.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실태 분석 53
3.1.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실태 분석 요소 53
3.2.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총괄 55
3.3. 정비계획 요소 별 경미한 변경 실태 57
4. 소결 81
제4장 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85
1. 위원회 특수조건 사항의 유형화 86
1.1. 위원회 특수조건 이행 여부 관련 법률 자문 사항 86
1.2. 위원회 특수조건 사항의 유형화 87
2. 특수조건 불이행 사례 및 쟁점 88
2.1. 높이 관련 조건사항 88
2.2. 도로 관련 조건사항 89
2.3. 임대주택 관련 조건사항 90
2.4. 기타: 지형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사항 91
제5장 결론 93
1. 제도 개선 목표 94
2. 제도 개선 사항 95
2.1. 정비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95
2.2. 경미한 변경 기준 정교화 96
2.3. 결정고시문 형식 관리 철저 99
3. 제도 개선 종합 100
3.1. 제도 개선 종합 100
3.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1
별첨자료 102
판권기 103
[표 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유형 별 안건 수(2013~2017) 12
[표 1-2] 향후 대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구 및 구역 13
[표 1-3] 주요 정비계획 요소 각 요소 별 경미한 변경 기준 16
[표 1-4] 경미한 변경 기준 18
[표 2-1] 재건축정비사업 부문 주요 제도 및 기본계획 변화 24
[표 2-2] 재개발 정비사업 부문 주요 제도 및 기본계획 변화 24
[표 2-3] 전체 정비구역 내 연구대상 정비구역 선정 기준 25
[표 2-4] 정비구역 DB 사업방식 별 권역별 입지 28
[표 2-5] 정비사업 DB 구축 내용 1 33
[표 2-6] 정비사업 DB 구축 내용 2 35
[표 2-7] 정비구역 DB 사업방식 별 구역 면적 현황(n＝171) 36
[표 2-8] 서울시 높이관리기준(중심지 체계 및 용도지역 별 높이기준) 38
[표 2-9] 정비기반시설 세부 공급 현황(n＝162) 39
[표 2-10] 구역면적 대비 정비기반시설 비율(n＝162) 40
[표 2-11] 순부감률 현황(n＝79) 41
[표 2-12] 정비사업 DB사업 방식 별 건립세대수 현황 42
[표 2-13] 정비구역 사업방식 별 건립세대수 현황(n＝171) 43
[표 3-1]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요소 47
[표 3-2]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횟수(중대한 변경 이후 기준) 48
[표 3-3] 중대한 변경 횟수(n＝171) 49
[표 3-4] 중대한 변경 사업방식 별 현황 및 요인(n＝59) 50
[표 3-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된 아파트지구 재건축 7개 구역 50
[표 3-6] 경미한 변경 횟수 51
[표 3-7] 정비사업 DB 정비계획 변경/위원회 심의/사업 소요 기간 52
[표 3-8]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분석 요소 54
[표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 55
[표 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정비계획 내용 56
[표 3-11] 정비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실태 개괄 57
[표 3-12] 정비사업 방식 별 구역면적 변경 규모 별 실태 58
[표 3-13] 경미한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적률 변경 58
[표 3-14]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전체용적률 변화 개요 60
[표 3-15] 정비사업 방식 별 용적률 변경 규모 별 실태 61
[표 3-16] 용적률 변경 사례 62
[표 3-17] 정비구역 면적 별 용적률 변경 구간 별 연면적 변경의 평균 현황(n＝79) 63
[표 3-18]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64
[표 3-19]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허용 용적률 변화 개요 64
[표 3-20] 허용용적률의 경미한 변경 사례(n＝4) 65
[표 3-21] 최고높이 변경 실태 개괄 66
[표 3-22] 최고높이의 경미한 변경 사례(n＝9) 66
[표 3-23] 최고층수 변경 실태 67
[표 3-24] 최고층수 증가변경 사례 68
[표 3-25] 평균층수의 경미한 변경 사례(n＝3) 69
[표 3-26] 평균층수의 경미한 변경 사례(n＝3) 69
[표 3-27]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실태 개괄 70
[표 3-28] 정비사업 방식 별 기반시설 변경 규모 별 실태 71
[표 3-29] 경미한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6개 구역 72
[표 3-30] 순부담률 변경 실태 개괄 73
[표 3-31] 정비사업 방식 별 순부담률 변경 규모 별 실태 74
[표 3-32] 순부담률 5%이상 감소변경 정비구역 사례 75
[표 3-33] 세대수의 변경 실태 현황 및 기준 76
[표 3-34] 정비구역면적 별 사업방식 별 건립세대수의 경미한 변경(세대수) n＝136 77
[표 3-35] 세대수 변경 20~30% 미만 증가 정비구역 78
[표 3-36] 세대수 변경 200세대 이상 증가 정비구역 78
[표 3-37]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정비구역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적 79
[표 3-38] 공원녹지의무 확보 면적 기준에 불부합한 정비구역(n＝11) 80
[표 3-39]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총괄 83
[표 4-1] 법률 자문 사항 및 자문 결과 86
[표 4-2] 주요 키워드 별 특수조건사항 87
[그림 1-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유형 변화 추이(2013~2017)
[그림 1-2] 서울시 내 주요 정비사업 추진 지역
[그림 1-3]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그림 1-4] 정비사업 관련「법·령·조례」개정사항, 우리 시 「계획·방침·지침」 수립 사항(2002~2018)
[그림 1-5] 정비계획 내용, 경미한 변경 기준,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기준
[그림 1-6] 연구의 틀
[그림 1-7] 연구의 흐름
[그림 2-1]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주요 제도 변화
[그림 2-2] 사업방식 별 '10년 이후 준공(착공중)시기(n＝171)
[그림 2-3] 정비사업 DB구축을 위해 활용한 기초 자료 및 주요 구축 내용
[그림 2-4] 정비구역DB 사업방식 별 입지(n＝171)
[그림 2-5] 정비사업 DB 구축항목
[그림 2-6] 용도지역 별 용적률 분포 및 법적상한용적률 기준 적용 현황
[그림 2-7] 용도지역 별 준공년도 별 최고층수 현황
[그림 2-8] 정비기반시설 종류 별 계획 현황(n＝162)
[그림 2-9] 정비기반시설 종류 별 면적 비중(n＝162)
[그림 2-10] 정비사업 정비계획 요소별 특성 현황 종합
[그림 3-1]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방법
[그림 3-2] 주요 사업 방식별 정비계획 중대한 변경 현황
[그림 3-3] 주요 사업 방식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현황
[그림 3-4]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 별 항목 분류 및 기준
[그림 3-5] 경미한 변경 분석 내용 총괄
[그림 3-6] 정비구역 면적 5% 미만 증가변경 구역 현황
[그림 3-7]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 증가변경 구역 현황
[그림 4-1] 높이 관련 조건사항 사례 및 관련 이슈
[그림 4-2] 도로 관련 조건사항 이행 사례 및 관련 이슈
[그림 4-3] 임대주택 관련 조건사항 불이행 사례 및 관련 이슈
[그림 4-4] 지형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사항 이행 사례 및 관련 이슈
[그림 5-1] 제도개선 목표 3가지
[그림 5-2] 정비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 및 기대효과
[그림 5-3] 시행령 개정 방향
[그림 5-4] 조례 개정 방향
[그림 5-5] 기본계획 개정 방향
[그림 5-6] 결정고시문 형식 및 관리 개선 방향
[그림 5-7] 개선방향 별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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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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