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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0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2
II. 우리나라 지방소비자행정의 이해 15
1. 지방소비자행정의 중요성 15
2.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18
1)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도입 18
2)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관련 법제도 21
3) 지방소비자단체의 소비자행정 업무 22
3. 소비생활센터의 운영 실태 26
4. 우리나라 지방소비자행정의 문제점 28
III. 해외 소비자행정 사례 36
1. 일본 36
2. 독일 63
3. 영국 69
4. 미국 79
5. 소비자 전문가 대상 정성 조사(부록 참조) 83
VI.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확대 모델 84
1. 제안 모형 1 : 행정기관 중심모델 84
1) 모델의 특징 84
2) 제안 모형 1(행정기관 중심 모델)의 업무 추진 체계 85
3) 제안 모형 1(행정기관 중심 모델)의 추진 방안 85
2. 제안 모형 2 : 교육·상담 중심의 위탁 운영 모델 86
1) 모델의 특징 86
2) 제안 모형 2(교육·상담 중심 위탁 모델)의 업무 추진 체계 89
3) 제안 모형 2(교육·상담 중심의 위탁 운영 모델)의 추진 방안 89
V. 소비자 전문가 조사 결과 91
1. 소비자 전문가 조사 개요 91
2. 소비자 전문가 조사 결과 92
3. 소결 109
VI. 지방소비자행정 업무 관계자 조사 결과 115
1. 지방소비자행정 업무 관계자 조사 개요 115
2. 지방소비자행정 업무 관계자 조사 결과 116
3. 소결 127
VII. 소비자 조사 결과 129
1. 소비자 조사 개요 129
2. 소비자 조사 결과 131
3. 소결 142
VIII. 제언 145
참고문헌 164
부록 173
부록 1. 소비자 전문가 대상 정성 조사 173
1) 조사 개요 173
2) 조사 결과 173
부록 2. 소비자 전문가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186
부록 3. 기초지자체에 대한 소비생활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190
〈표 1〉 광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비생활센터 운영 현황 34
〈표 2〉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예산 현황 35
〈표 3〉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강화작전 46
〈표 4〉 지방소비자행정 강화작전의 정책별 추진결과 상황 47
〈표 5〉 일본의 '삿포로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시간 63
〈표 6〉 독일과 영국의 소비자행정 특성 비교 78
〈표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체별 역할 88
〈표 8〉 소비자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93
〈표 9〉 소비자 전문가의 경력 관련 특성 94
〈표 10〉 소비자 전문가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필요도 95
〈표 11〉 소비자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97
〈표 12〉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확산 시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99
〈표 13〉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와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역할구분에 대한 의견 101
〈표 14〉 기초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확산 시 직원 업무 및 인재에 대한 의견 102
〈표 15〉 기초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모델별 선호 104
〈표 16〉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중 모델 1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의견 105
〈표 17〉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중 모델 2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의견 107
〈표 18〉 관계자의 일반적 특성 116
〈표 19〉 관계자의 근무 관련 특성 116
〈표 20〉 지역 소비자행정 추진체계로서의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여부 117
〈표 21〉 관계자 업무 중 소비자 업무 비중 117
〈표 22〉 소비자 불만에 대한 지역민의 상담 민원 처리방식 118
〈표 23〉 기초지자체에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권익증진업무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인지 119
〈표 24〉 지역별(광역과 기초) 기초지자체에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권익증진업무... 120
〈표 25〉 관계자의 지역별(광역과 기초)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설치 시 지방비... 120
〈표 26〉 관계자의 소비자행정 예산 적정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121
〈표 27〉 관계자의 지역별 소비자행정 예산 적정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121
〈표 28〉 기초지자체 소비자업무 전담기구(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위한... 122
〈표 29〉 소비생활센터 기초지자체 확산을 위한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의견 123
〈표 30〉 관계자의 기초지자체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124
〈표 31〉 관계자의 광역,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 126
〈표 32〉 관계자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행정모델에 대한 의견 126
〈표 33〉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 130
〈표 34〉 소비자의 지방소비자행정 경험률 132
〈표 35〉 소비자의 소비자피해 및 문제 경험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 135
〈표 36〉 소비자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업무에 대한 요구 136
〈표 37〉 소비자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선호 형태 137
〈표 38〉 소비자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선호 이유 138
〈표 39〉 소비자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의 참여 의향 139
〈표 40〉 소비자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직원의 요건 140
〈표 41〉 소비자의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방문 만족도 141
〈표 42〉 소비자의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방문하지 않은 이유 142
〈표 43〉 자격기준 151
〈부록 표1〉 소비자 전문가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186
〈부록 표2〉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190
〈그림 1〉 소비생활센터의 기초지자체 설치 확대 및 운영방안 연구개요 12
〈그림 2〉 일본 소비자청의 조직도 38
〈그림 3〉 일본 소비자행정의 역할 및 연계 40
〈그림 4〉 일본 소비생활센터 수의 추이 51
〈그림 5〉 시민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 지원서비스 종류 및 현황 76
〈그림 6〉 제안 모형 1의 업무 추진 체계 85
〈그림 7〉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체계 87
〈그림 8〉 제안 모형 2의 업무 추진 체계 89
〈그림 9〉 소비자 전문가의 기초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필요도 95
〈그림 10〉 소비자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1순위) 97
〈그림 11〉 기초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모델 103
〈그림 12〉 기초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모델별 선호 104
〈그림 13〉 기초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지 119
〈그림 14〉 예산 적정수준 121
〈그림 15〉 모델 선택 127
〈그림 16〉 소비자의 지방소비자행정 업무 인지도 131
〈그림 17〉 소비자의 지방소비자행정 경험률 132
〈그림 18〉 소비자의 소비자문제 및 피해 경험률 134
〈그림 19〉 소비자의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직접방문 경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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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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