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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ti-criminality discussion and alternatives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 윤해성, 김재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2018
청구기호
LM 345.0256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163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 18-AB-02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7160892
제어번호
MONO120190736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57]-160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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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현상과 실태 파악
제1절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외의 입장과 논의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한국의 현상
제3절 국회 법률안 현황

제3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법적 검토
제1절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
제2절 판례의 검토
제3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논의
제4절 형법 제307조 제1항 구성요건상의 문제

제4장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제의 바람직한 모델 및 장비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검토
제3절 현행 사실적시 며예훼손죄의 바람직한 모델 검토
제4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비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1681 LM 345.0256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ti-criminality discussion and alternatives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 윤해성, 김재현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유형별) 명예훼손·모욕 고소와 대응방법 : 사이버비방·SNS·문자욕설·카카오 톡 / 편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유형별) 명예훼손·모욕 고소와 대응방법 : 사이버비방·SNS·문자욕설·카카오 톡 법문북스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 :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 이문한 저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 :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한국학술정보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 박정난 지음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경인문화사
ヘイトスピ-チ規制の最前線と法理の考察 / 梶原健佑, 櫻庭総, 成原慧, 中村英樹, 村上玲, 森口千弘, 玉蟲由樹 著 ; 桧垣伸次, 奈須祐治 編著 ヘイトスピ-チ規制の最前線と法理の考察 法律文化社
언론과 인격권 / 지은이: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 edited by Michael Herz, Peter Molnar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ligious offence and human rights : the implications of defamation of religions / Lorenz Langer Religious offence and human rights : the implications of defamation of relig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gulation of speech in multicultural societies / edited by Marcel Maussen and Ralph Grillo Regulation of speech in multicultural societies Routledge
Hate speech and democratic citizenship / Eric Heinze. Hate speech and democratic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Press
Remedies for breach of privacy / edited by Jason N.E. Varuhas and N.A. Moreham. Remedies for breach of privacy Hart Publishing, an imprint of Bloomsbury Publishing Plc
Kommunikationsdeliktsrecht : eine transnationale Untersuchung am Beispiel des Ehrschutzes / Jan Oster. Kommunikationsdeliktsrecht : eine transnationale Untersuchung am Beispiel des Ehrschutzes Mohr Siebeck
Fake News : eine phänomenologische, kriminologische und strafrechtliche Untersuchung / Tamina Preuß. Fake News : eine phänomenologische, kriminologische und strafrechtliche Untersuchung Nomos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 : beyond hate and fear / edited by Myungkoo Kang [and three others] ; in association with Sojeong Park.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 : beyond hate and fear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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