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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12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13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지정 및 관리 14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 14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지정ㆍ결정 절차 15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소 관련 제도 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소 제도 16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소 제도 19
3. 중앙정부 정책방향 21
1)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21
2)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및 지원 31
3) 제도개선 추진현황 36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관리실태 39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40
1)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40
2)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42
2.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47
1) 시설별 현황 47
2) 시ㆍ군별 현황 49
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실태 51
1) 시ㆍ군별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계획 51
2)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축소ㆍ폐지) 현황 57
3) 매수청구제 운영 현황 58
4) 해제신청제 운영 현황 60
제4장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 해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62
1. 장기미집행시설 일몰 해제에 따른 대응과제 63
1) 시ㆍ군 유형별 특성 63
2) 시설 유형별 특성 66
3) 대응과제 69
2.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70
1)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70
2) 해제대상시설 처리 매뉴얼 마련 71
3. 일몰 해제 후 관리방안 72
1) 미집행 시설 확대 및 재발방지 방안 72
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7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6
1. 결론 77
2. 정책제언 79
1) 경기도 지원방안 마련 79
2) 중앙정부 지원 및 법개정 건의 81
참고문헌 84
Abstract 85
판권기 2
〈표 2-1〉 기반시설의 종류 14
〈표 2-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15
〈표 2-3〉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제도 16
〈표 2-4〉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 21
〈표 2-5〉 우선해제시설 설정기준 22
〈표 2-6〉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23
〈표 2-7〉 비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24
〈표 2-8〉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25
〈표 2-9〉 실효대상 공원에 대한 토지적성 분석 및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기준 30
〈표 2-10〉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추진방안 32
〈표 2-11〉 우선관리지역 지원방안 33
〈표 2-12〉 우선관리지역 주요사항 및 활용전략 34
〈표 2-13〉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방안 35
〈표 2-14〉 장기미집행 시설 발생 방지 방안 35
〈표 3-1〉 주요 시설별 미집행ㆍ실효대상 현황(2016.12.31.) 40
〈표 3-2〉 시ㆍ도별 미집행시설 현황(2016.12.31.) 41
〈표 3-3〉 장기미집행 시설별 현황(2017.12.31.) 42
〈표 3-4〉 장기미집행 시설 시ㆍ군별 현황① 44
〈표 3-5〉 장기미집행 시설 시ㆍ군별 현황② 45
〈표 3-6〉 장기미집행 시설 중 실효대상 시설 47
〈표 3-7〉 장기미집행 시설 및 실효대상 시설 현황 48
〈표 3-8〉 시ㆍ군별 실효대상 시설 현황 50
〈표 3-9〉 시ㆍ군별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 51
〈표 3-10〉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축소ㆍ폐지) 현황(2000~2017) 57
〈표 3-11〉 매수청구제 운영 현황(2010~2017) 59
〈표 3-12〉 해제신청제 운영 현황(2017) 60
〈표 3-13〉 해제신청제 운영 결과(2017) 60
〈표 3-14〉 시ㆍ군별 해제신청제 운영 현황(2017) 61
〈표 4-1〉 시ㆍ군 유형별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63
〈표 4-2〉 시ㆍ군 유형별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평균) 64
〈표 4-3〉 시ㆍ군 유형별 실효대상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65
〈표 4-4〉 시ㆍ군 유형별 실효대상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평균) 65
〈표 4-5〉 물리적 형태에 따라 구분된 장기미집행 시설 규모 67
〈표 4-6〉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 68
〈표 4-7〉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세부 심의 기준 72
〈표 5-1〉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발생원인 83
〈그림 1-1〉 연구흐름도 11
〈그림 2-1〉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관리방안 27
〈그림 2-2〉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관리방안 28
〈그림 2-3〉 장기미집행 녹지시설 관리방안 29
〈그림 2-4〉 실효대상 공원 특성별 분류 및 관리방안 31
〈그림 3-1〉 장기미집행 시설별 구성비(2017) 42
〈그림 3-2〉 장기미집행 시설 시ㆍ군별 현황(면적기준) 46
〈그림 3-3〉 장기미집행 시설 중 실효대상 시설 47
〈그림 3-4〉 시ㆍ군별 실효대상 시설 현황 49
〈그림 4-1〉 시ㆍ군 유형별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평균) 64
〈그림 4-2〉 시ㆍ군 유형별 실효대상 도시ㆍ군계획시설(평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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