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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18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30
제2절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33
1. 연구 추진 체계 33
2. 연구개발 추진 방법 34
3. 연구의 구성 체계 37
제2장 민간데이터 제공ㆍ활용 기준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 및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 39
제1절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동향 39
1. 미국 39
2. 영국 42
3. 일본 44
제2절 국내 데이터 활용ㆍ유통 관련 정책과 이슈 48
1. 정책동향 및 현황 48
2. 데이터 정책이슈와 과제 51
제3절 공공의 민간데이터 활용 필요성 56
제4절 공공-민간의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59
1.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래시장 : 거래소 현황과 유형 59
2.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 단계별 접근과 원칙 67
3.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체별 정책방안 : 공공-민간의 사용자와 제공자 70
4.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사례 분석 : 시사점과 과제 72
5. 데이터 중심의 활용모델 구상 : 새로운 개념과 접근 76
제5절 소결 : 선행연구 및 정책이슈 분석을 통한 시사점 82
제3장 공공-민간 간 데이터 거래에서의 적용 개념 85
제1절 프랑스의 데이터 오픈 정책 85
1. 프랑스의 공공데이터 개념과 데이터 개방 동향 85
2.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법 87
제2절 공익데이터 88
1. 개념 88
2. 공익데이터의 종류 89
제3절 시사점 93
제4장 공공영역에서의 민간데이터 제공ㆍ활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94
제1절 기관별 민간데이터 활용 현황 94
제2절 민간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103
1. 데이터 가격 설정 103
2. 정보의 유출 및 보호 105
3. 데이터 표준화 및 검증 106
4. 데이터 구매 절차에 대한 기준 107
5. 데이터 수요분석 108
제5장 공공영역에서의 민간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110
제1절 국내사례 분석 110
1. 민간부문 사례 110
2. 공공부문 사례 112
제2절 국외사례 분석 119
1. 일본 119
2. 벨기에 120
3. 미국 121
4. 시사점 124
제6장 민간데이터 제공ㆍ활용 관련 이슈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126
제1절 조사개요 126
제2절 민간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민간기업 인식조사 127
1. 민간데이터의 공공부문 제공 경험과 인식 127
2.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 시 핵심요소 130
3.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 132
4. 민간데이터를 공공기관이 활용하기 위한 거래기준 134
5. 공공기관 구매 민간데이터의 가격 산정 시 고려요소 136
제7장 공공의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 제공ㆍ활용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 139
제1절 민간데이터 제공ㆍ활용 기준(안)에 포함될 이슈와 거래 대상 데이터의 적용 개념 139
제2절 데이터 가격 산정 141
1. 데이터 가격 산정과 관련된 이슈 141
2. 데이터 가격 산정 관련 정책 방향 143
제3절 데이터 표준화 및 검증 148
1. 데이터 표준화 및 검증과 관련된 이슈 148
2. 데이터 표준화 및 검증 관련 정책 방향 149
제4절 정보의 유출방지 및 정보보호 159
1. 정보의 유출 및 보호와 관련된 이슈 159
2. 정보의 유출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방향 160
제5절 데이터 구매 절차와 담당 조직 161
1. 데이터 구매 절차와 담당 조직 관련 이슈 161
2. 데이터 거래 절차의 표준화 관련 정책 방향 163
3. 데이터 거래 채널의 명확화 관련 정책 방향 165
참고문헌 167
[별첨] 설문지 174
판권기 178
〈표 2-1〉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47
〈표 2-2〉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빅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48
〈표 2-3〉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 53
〈표 2-4〉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 58
〈표 2-5〉 빅데이터 현황 및 장애요소 분석을 위한 단계별 요소들 68
〈표 2-6〉 데이터 게시 방법 가이드 69
〈표 2-7〉 CKAN의 주요 기능 70
〈표 2-8〉 사용자 관점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의 저해요인 및 대응방안 71
〈표 2-9〉 데이터 개방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한 8가지 전제 72
〈표 2-10〉 공공에서의 민간데이터 활용 정책의 단계별 고려사항 84
〈표 4-1〉 공공기관에서의 민간데이터 활용 현황(2017년 5월 기준) 95
〈표 5-1〉 오디피아 주요 서비스 및 내용 110
〈표 5-2〉 유가 정보 API 리스트 116
〈표 5-3〉 데이터스토어 주요 서비스 내용 117
〈표 7-1〉 데이터 유지보수비 항목 147
〈표 7-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50
〈표 7-3〉 데이터 품질 관리 평가 지표 152
〈표 7-4〉 데이터 품질 검증 기준 153
〈표 7-5〉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154
〈표 7-6〉 데이터 품질 기준 158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요약 34
[그림 1-2] 연구개발 추진 전략 35
[그림 1-3] 연구 프로세스 36
[그림 1-4] 연구보고서의 구성 체계 38
[그림 2-1]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ㆍ유통 포털 화면 40
[그림 2-2] 빅데이터 R&D 전략의 7대 전략과 18가지 세부과제 41
[그림 2-3] 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ㆍ유통 포털 화면 43
[그림 2-4] 일본 경제산업부의 'DATA METI' 개념도 45
[그림 2-5]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절차 및 사후관리 49
[그림 2-6] 2015년 공공데이터 상위 50개 항목의 분야별 분포와 다운로드 수 54
[그림 2-7] 민간데이터 개방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55
[그림 2-8] 기업의 데이터 활용 시 단계별 장애요인 56
[그림 2-9] 산업영역별 빅데이터의 수집용이성과 가치 57
[그림 2-10] 민간-민간 데이터 간 융합ㆍ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개선방안 59
[그림 2-1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ataMarket' 화면 60
[그림 2-12] InfoChimps의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분석 툴 61
[그림 2-13] 데이터 브로커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 과정 63
[그림 2-14] 데이터 거래시장의 5가지 유형 64
[그림 2-15] 데이터 거래소의 개념도 65
[그림 2-16]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와 공공-민간 간 연계 현황 74
[그림 2-17]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75
[그림 2-18]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질 관리를 위한 4가지 차원 76
[그림 2-19] 공공-민간의 새로운 빅데이터 개념 정의 77
[그림 2-20]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개념 정의 78
[그림 2-21] 데이터 공유정보에 따른 스펙트럼 80
[그림 2-22]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단계 81
[그림 2-23] 민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단계 83
[그림 4-1] 데이터 서비스 시장규모 101
[그림 4-2] 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시장규모 비중 102
[그림 5-1] 오디피아 홈페이지 화면 111
[그림 5-2] 오디피아 개념도 112
[그림 5-3] 서울시의 민간데이터 활용 113
[그림 5-4] 분석 결과 :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114
[그림 5-5] 오피넷(OPINET) 앱화면 115
[그림 5-6] 유가 정보 API 이용 절차 116
[그림 5-7] 정밀의료 플랫폼(Precision Medicine Platform) 123
[그림 6-1] 데이터 유상 제공 경험 127
[그림 6-2] 데이터 무상 제공 경험 128
[그림 6-3] 데이터 유상 제공시 금액 128
[그림 6-4]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 중요성 129
[그림 6-5]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 필요성 129
[그림 6-6]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시 중요한 요소(1순위) 130
[그림 6-7]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시 중요한 요소(2순위) 131
[그림 6-8]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시 중요한 요소(3순위) 131
[그림 6-9]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시 장애요인(1순위) 132
[그림 6-10]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시 장애요인(2순위) 133
[그림 6-11]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거래시 장애요인(3순위) 133
[그림 6-12] 공공-민간데이터 거래 기준(1순위) 134
[그림 6-13] 공공-민간데이터 거래 기준(2순위) 135
[그림 6-14] 공공-민간데이터 거래 기준(3순위) 135
[그림 6-15] 민간데이터 구매시 가격산정 기준(1순위) 136
[그림 6-16] 민간데이터 구매시 가격산정 기준(2순위) 137
[그림 6-17] 민간데이터 구매시 가격산정 기준(3순위) 137
[그림 7-1] 공공영역에서의 민간데이터 제공ㆍ활용 기준에 포함될 이슈 139
[그림 7-2] 공익데이터의 개념과 대상 데이터의 범위 140
[그림 7-3] 표준화된 계약서 사례 144
[그림 7-4] 가격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146
[그림 7-5] DB 구축비용 산정 예시 148
[그림 7-6] CSV 오픈 포멧 예시 150
[그림 7-7] 데이터셋 처리절차 151
[그림 7-8] 데이터 품질 기준 예시 157
[그림 7-9] 개인정보 비식별 일반적 기법 160
[그림 7-10] 개인정보 비식별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161
[그림 7-11] 전력 거래 절차 163
[그림 7-12] 표준화된 데이터 거래 절차 164
[그림 7-13] 공공부문의 민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결핀 조직 1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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