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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청구기호
364.66 -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85 p. : 도표, 서식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46432
제어번호
MONO1201907622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한영수
부록: 사형제도 관련 양식
참고문헌: p. 209-216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6

제1편 서론 30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2

제2장 주요 연구내용 33

제1절 문헌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33

제2절 실태조사 연구의 방법 34

제2편 사형제도에 관한 규범적·정책적 고찰 38

제1장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의 동향 40

제1절 사형 존폐에 관한 학계의 논의 동향 40

제2절 국가기관별 동향 45

제3절 국회의 사형폐지 법안 전개 53

제2장 사형대상범죄와 사형제도 운영 현황 57

제1절 사형대상범죄와 문제점 57

제2절 사형의 선고현황 69

제3절 사형의 집행현황 72

제4절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처우 79

제3장 사형의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82

제1절 국내 논의의 동향 82

제2절 종신형에 대한 국제적 동향 89

제3절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 가능성 검토 129

제4절 범죄피해자(유가족) 지원 등 보완방안 131

제5절 사형폐지 법률 개정 및 입법방식 134

제4장 결론 141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관련 조사결과 144

제1장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 특성 146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146

제2절 조사설계 147

제2장 일반국민대상 조사결과 153

제1절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53

제2절 현행 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 165

제3절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171

제4절 설문 이후 인식변화 194

제3장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203

제1절 일반국민과의 인식비교 203

제2절 현행 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 208

제3절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209

제4절 전문 분야별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인식 214

제4장 조사의 함의 221

참고문헌 224

부록 : 사형제도 관련 양식 232

국민인식 조사 설문지(일반국민/시민단체) 248

전문가 대상별 조사 설문지 257

1. 언론인 257

2. 법조인 267

3. 교정공무원 279

4. 국회의원 291

판권기 301

표 II-1. 현행 형법과 항사특별법들에 규정된 사형대상범죄 57

표 II-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형집행 인원 76

표 II-3. 군사재판에 의한 민간인 등 사형집행 인원(제주4.3사건) 77

표 II-4.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여순사건) 77

표 II-5. 한국전쟁기간 특조령 적용 부역자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 78

표 II-6. 1950-1955년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선고 인원 78

표 II-7. 사형폐지법안의 발의와 제시된 대체형벌 82

표 II-8. 유럽 국가별 사형폐지를 규정한 헌법 조문 비교 109

표 II-9. 유럽 국가별 종신형의 비교 110

표 II-10. 사형과 종신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유기징역형제도 개관 113

표 II-11. 국가별 종신형제도의 개관 114

표 II-12. 주정부별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와 종신형의 형태 119

표 II-13. 주정부별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의 분포(2012년 기준) 121

표 II-14. 2007년 이후 사형을 폐지한 7개 주에서의 절대적 종신형제도 124

표 III-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147

표 III-2. 일반국민 표집수 147

표 III-3. 조사방법 개요 149

표 III-4. 조사내용 149

표 III-5. 분야별 전문가 대상 추가 조사항목 150

표 III-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국민) 151

표 III-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전문가) 152

표 III-8.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154

표 III-9.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경로(일반국민) 155

표 III-10.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156

표 III-11. 응답자 특성별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일반국민) 159

표 III-12. 응답자 특성별 사형집행을 통한 분노, 증오, 슬픔 등의 감정 완화(일반국민) 160

표 III-13. 응답자 특성별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162

표 III-14. 응답자 특성별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일반국민) 163

표 III-15. 응답자 특성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일반국민) 165

표 III-16. 응답자 특성별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기본권 166

표 III-17. 사형제도 인식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일반국민) 166

표 III-18. 사형제도 인식별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기본권(일반국민) 167

표 III-19. 응답자 특성별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168

표 III-20. 사형제도 인식별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169

표 III-21. 응답자 특성별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일반국민) 170

표 III-22. 사형제도 인식별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 171

표 III-23.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평가(일반국민) 172

표 III-24.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정책효과 인식(일반국민) 173

표 III-25.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정책효과 인식(일반국민) 173

표 III-26.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175

표 III-2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175

표 III-28.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응보_일반국민) 176

표 III-2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응보_일반국민) 177

표 III-3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일반예방_일반국민) 177

표 III-3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일반예방_일반국민) 178

표 III-32.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특별예방_일반국민) 178

표 III-33.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특별예방_일반국민) 179

표 III-34.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180

표 III-35. 국가의 사형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180

표 III-36.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182

표 III-3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182

표 III-38.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_일반국민) 183

표 III-3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_일반국민) 184

표 III-4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185

표 III-4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185

표 III-42.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186

표 III-43.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187

표 III-44. 응답자 특성별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189

표 III-45. 사형제도 인식별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189

표 III-46.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191

표 III-4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191

표 III-48. 응답자 특성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193

표 III-4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193

표 III-5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 196

표 III-5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 197

표 III-52. 응답자 특성별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199

표 III-53. 사형제도 인식별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199

표 III-54. 현행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정도 비교 203

표 III-55.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경로 비교 203

표 III-56.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비교 204

표 III-57.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중복응답) 204

표 III-58.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중복응답) 205

표 III-59.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의 평가 206

표 III-60.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 비교 207

표 III-61. 오판가능성에도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 비교 207

표 III-62.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 비교 208

표 III-63.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 비교 208

표 III-64.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비교 209

표 III-65.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 비교 210

표 III-66. 사형제도의 형벌의 목적 부합성 인식 비교 210

표 III-67.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비교 211

표 III-68.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비교 211

표 III-69.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에 대한 인식(전문가) 212

표 III-70.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 비교 212

표 III-7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 비교 213

표 III-72.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동의여부 비교 214

표 III-73. 법조인들의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판결 동의여부 216

표 III-74. 법조인들의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에 따른 사회상황 인식 217

표 III-75. 법조인들의 사형집행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217

표 III-76. 법조인들의 사형선고의 오판율 인식 218

표 III-77. 주요 죄형별 사형제도 찬반여부와 대체형벌 218

표 III-78. 사형제도 폐지여론에 대한 동의여부 220

그림 III-1. 현행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일반국민) 153

그림 III-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경로(일반국민) 154

그림 III-3.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156

그림 III-4.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중복응답-일반국민) 157

그림 III-5.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중복응답-일반국민) 158

그림 III-6.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일반국민) 158

그림 III-7. 사형집행을 통한 감정완화(일반국민) 159

그림 III-8.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할 수 있는 방법(일반국민) 161

그림 III-9.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의 평가(일반국민) 161

그림 III-10.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일반국민) 163

그림 III-11. 오판가능성에도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일반국민) 164

그림 III-12.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해보상 인식(일반국민) 164

그림 III-13.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권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165

그림 III-14.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168

그림 III-15.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일반국민) 170

그림 III-16.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평가(일반국민) 172

그림 III-17.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174

그림 III-18. 사형제도의 형벌의 목적 부합성(일반국민) 176

그림 III-19.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179

그림 III-20.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 181

그림 III-21.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183

그림 III-22.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 184

그림 III-23.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186

그림 III-24.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188

그림 III-25.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188

그림 III-26.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190

그림 III-27.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190

그림 III-28.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192

그림 III-29.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194

그림 III-30.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여부(일반국민) 195

그림 III-31.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_일반국민) 195

그림 III-32.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여부(일반국민) 198

그림 III-33.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일반국민) 198

그림 III-34.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의 유형(일반국민) 200

그림 III-35.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1: 당장 폐지) 201

그림 III-36.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2: 향후 폐지) 201

그림 III-37.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3: 소극적 유지) 202

그림 III-38.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4: 적극적 유지) 202

그림 III-39. 언론인 대상 추가질문 215

그림 III-40. 일반국민들의 사형제도에 관한 의견 221

그림 III-41. 상황에 따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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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실재 : 정부수립 이후 70년의 회고 / 지은이: 이덕인 사형제도의 실재 : 정부수립 이후 70년의 회고 PNC(피앤씨미디어)
500冊の死刑 : 死刑廃止再入門 / 前田朗 著 500冊の死刑 : 死刑廃止再入門 インパクト出版会
사형을 집행하라! :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 지은이: 김태수 사형을 집행하라! :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조갑제닷컴
世界の死刑·拷問情報. Part 1 / アムネスティ·インタ-ナショナル日本支部 著 世界の死刑·拷問情報 大陸書房
(ドキュメント)死刑囚 / 篠田博之 著 (ドキュメント)死刑囚 筑摩書房
誰も知らない「死刑」の裏側 : 秘密にされてきた驚くべき眞實 / 近藤昭二 著 誰も知らない「死刑」の裏側 : 秘密にされてきた驚くべき眞實 二見書房
死刑囚と無期囚の心理 / 加賀乙彦 著 死刑囚と無期囚の心理 金剛出版
死刑制度 : 廢止のための取り組み / ピ－タ－ㆍホジキンソン ; ウィリアムㆍA.シャバス 編 ; 菊田幸一 監譯 死刑制度 : 廢止のための取り組み 明石書店
死刑のある國ニッポン / 森達也 ; 藤井誠二 著 死刑のある國ニッポン 金曜日
The last gasp :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gas chamber / Scott Christianson The last gasp :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gas chamb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pital punishment in East Asia / edited by Itaru Tomiya Capital punishment in East Asia Kyoto University Press
Death penalty in a nutshell / by Victor Streib Death penalty in a nutshell Thomson/West
Confronting capital punishment in Asia : human rights, politics, and public opinion / edited by Roger Hood and Surya Deva Confronting capital punishment in Asia : human rights, politics, and public opinion Oxford University Press
Capital punishment : a hazard to a sustai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 edited by Lill Scherdin Capital punishment : a hazard to a sustai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Ash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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