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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I. 연구개요 12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3
3. 연구의 범위 13
1) 내용적 범위 13
2) 공간적 범위 14
4.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4
1) 연구의 방법 14
2) 연구의 흐름 15
3) 연구의 방향 16
II.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현황 17
1. 관련 제도 19
1) 법적 기반 19
2) 관련 계획 22
2. 문화재 일반현황 24
1) 문화재 유형별 현황 24
2) 지역별 현황 26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와 현황 28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관리 28
2) 구역별 규제 현황 30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현황 33
III. 규제지수 평가 방법 35
1. 규제지수 평가의 개요 37
1) 규제지수의 개념과 목적 37
2) 규제지수 평가 방법의 종류 38
2. 규제지수 산정 체계 : 절충형 40
1) 규제지수 산정 개념 40
2) 지가 차이 (1단계):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44
3) 조정계수 (2단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세부사항 반영 47
4) 규제 지수와 등급 산정 (3단계) 47
5) 규제지수 조사표 49
3. 규제지수의 활용 방안 54
IV. 규제지수 평가 시뮬레이션 57
1. 규제지수 평가 시뮬레이션 개요 59
2. 경상북도 경주시 61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61
2)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69
3. 경기도 수원시 76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76
2)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84
4. 전라남도 나주시 92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92
2)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100
5.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107
V. 주민지원방안 111
1. 주민지원방안의 개요 113
1) 주민지원의 의의 113
2) 주민지원의 성격 114
2. 타 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례 분석 116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제도 117
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 118
3)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지원 사업 124
4) 고도보존육성지구 주민지원제도 126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방안 130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가능한 주민지원방안 130
2) 평가결과를 반영한 적정 주민지원방안 모색 136
3) 주민지원 절차 및 재원조달방안 등 139
VI.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145
1. 정책적 시사점 147
2. 향후 과제 150
3. 맺음말 152
참고문헌 153
부록 I. 설문조사 157
1. 전문가 AHP 설문조사 159
2. 주민 설문조사 165
부록 II. 문화재리스트 197
1. 경상북도 경주시 199
2. 경기도 수원시 201
3. 전라남도 나주시 201
[표 2-1] 문화재의 유형 및 정의 19
[표 2-2] 시도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기준 21
[표 2-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문화재 25
[표 2-4] 건조물문화재 현황 26
[표 2-5] 지정문화재총괄표 27
[표 2-6]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문화재 현황 29
[표 2-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현황 31
[표 2-8]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현황 31
[표 2-9]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 32
[표 2-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용도지역 현황 33
[표 2-11] 지목 유형 34
[표 3-1] 규제지수 평가 방법별 특징 39
[표 3-2] 지가의 상대적 차이 평가 방법 41
[표 3-3] 규제지수 평가에 활용되는 토지특성조사 항목 41
[표 3-4] ㉮-필지의 토지특성과 상대적 지가 차이 산정 45
[표 3-5] 상대적 지가 차이 산정표 - 구황동(예) 46
[표 3-6] 행위제한 구역별 규제 정도 47
[표 3-7] ㉮-필지의 규제지수 산정 48
[표 3-8] ㉮-필지의 규제지수 조사표 49
[표 3-9] ㉯-필지의 규제지수 조사표 50
[표 3-10] ㉰-필지의 규제지수 조사표 51
[표 3-11] ㉱-필지의 규제지수 조사표 52
[표 3-12] 사례필지별 규제 지수와 등급 비교 53
[표 3-13] 규제지수의 활용 방안 54
[표 3-14] 사례지역의 지역 보정계수 55
[표 4-1]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규제별 구역수 61
[표 4-2]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행위규제별 구역 현황 63
[표 4-3]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65
[표 4-4]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목 현황 67
[표 4-5]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지수 현황 69
[표 4-6]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등급 현황(필지 기준) 72
[표 4-7]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등급 현황(면적 기준) 73
[표 4-8] 경주시 행위규제에 따른 규제등급 현황(필지 기준) 73
[표 4-9] 경주시 행위규제에 따른 규제등급 현황(면적 기준) 74
[표 4-10] 경주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지수 분석 및 비교 결과 74
[표 4-11]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규제별 구역수 76
[표 4-12]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행위규제별 구역 현황 78
[표 4-13]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80
[표 4-14]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목 현황 82
[표 4-15]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지수 현황 84
[표 4-16]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등급 현황(필지 기준) 87
[표 4-17]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등급 현황(면적 기준) 88
[표 4-18] 수원시 행위규제에 따른 규제등급 현황(필지 기준) 89
[표 4-19] 수원시 행위규제에 따른 규제등급 현황(면적 기준) 90
[표 4-20] 수원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지수 분석 및 비교 결과 90
[표 4-21]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규제별 구역수 92
[표 4-22]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행위규제별 구역 현황 94
[표 4-23]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96
[표 4-24]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목 현황 98
[표 4-25]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지수 현황 100
[표 4-26]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등급 현황 103
[표 4-27] 나주시 행위규제에 따른 규제등급 현황(필지 기준) 104
[표 4-28] 나주시 행위규제에 따른 규제등급 현황(면적 기준) 104
[표 4-29] 나주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지수 분석 결과 105
[표 4-30] 시군구별 규제등급 기준 비교 107
[표 4-31] 사례지역별 규제등급 현황(면적 기준) 108
[표 4-32] 시군구별 규제 총량 109
[표 5-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 117
[표 5-2]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19
[표 5-3]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유형 125
[표 5-4] 고도보전육성사업 주민지원 유형 127
[표 5-5]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경주시) 129
[표 5-6] 사례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규제인지도 주민조사결과 131
[표 5-7] 각종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주체 비교 132
[표 5-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133
[표 5-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가능한 주민지원 종류 136
[표 5-10] 개인별 주민지원방식의 비교 138
[표 5-11] 평가결과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방안(예시) 139
[표 5-12] 각종 주민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비교 141
[표 5-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재원 확보방안(안) 143
[표 5-1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방안 부문별 재원확보방안 대안 144
[부록 표-1] AHP의 공리 160
[부록 표-2] AHP 중요도 척도 161
[부록 표-3] AHP의 설문 척도 예시 161
[부록 표-4] 응답자 특성(전문가) 162
[부록 표-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요도 결과 163
[부록 표-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개별행위규제 중요도 결과 164
[부록 표-7] 주민/상인 조사 내용 165
[부록 표-8] 주민/상인 도시별 표본설계 166
[부록 표-9] 응답자 특성(주민/상인) 166
[부록 표-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지 167
[부록 표-11] 보존지역 규제 필요성 168
[부록 표-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불편한 점 유무 169
[부록 표-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 170
[부록 표-1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세부적 불편 사항(1순위) 172
[부록 표-1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세부적 불편 사항(1+2+3순위) 172
[부록 표-16] 전반적인 불편함 정도 173
[부록 표-17] 선호하는 주민지원 방식 174
[부록 표-18] 주민지원 방식 중 간접지원 선호 방식(1순위) 175
[부록 표-19] 주민지원 방식 중 간접지원 선호 방식(1+2+3순위) 176
[부록 표-20] 간접지원 선호사업(1순위) 177
[부록 표-21] 간호지원 선호사업(1+2+3순위) 177
[부록 표-2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불편한 점 유무 178
[부록 표-2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 179
[부록 표-2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세부적 불편 사항(1순위) 181
[부록 표-2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세부적 불편 사항(1+2+3순위) 181
[부록 표-26] 전반적인 불편함 정도 182
[부록 표-27] 선호하는 주민지원 방식 183
[부록 표-28] 주민지원 방식 중 간접지원 선호 방식(1순위) 184
[부록 표-29] 주민지원 방식 중 간접지원 선호 방식(1+2+3순위) 185
[부록 표-30] 간접지원 선호사업(1순위) 186
[부록 표-31] 간접지원 선호사업(1+2+3순위) 186
[부록 표-3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의 개별행위규제 중요도 AHP결과 18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2-1] 2018년도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23
[그림 2-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율 33
[그림 2-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목별 비율 34
[그림 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지수 평가의 목적 37
[그림 3-2] 규제지수 산정 개념도 : 절충형 40
[그림 3-3] 토지특성조사표(2018년) 42
[그림 3-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용도지역 현황도 - 경주 43
[그림 3-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지목 현황도 - 경주 43
[그림 3-6] 규제등급 개념도 48
[그림 4-1] 사례지역 선정 개념 60
[그림 4-2]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62
[그림 4-3]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66
[그림 4-4]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목 현황 68
[그림 4-5] 경주시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70
[그림 4-6] 경주시 주요 문화재 주변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71
[그림 4-7] 경주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지수 분석 및 비교 결과 75
[그림 4-8]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77
[그림 4-9]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81
[그림 4-10]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목 현황 83
[그림 4-11] 수원시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85
[그림 4-12] 수원시 주요 문화재 주변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86
[그림 4-13] 수원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지수 분석 및 비교 결과 91
[그림 4-14]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93
[그림 4-15]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97
[그림 4-16] 나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목 현황 99
[그림 4-17] 나주시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101
[그림 4-18] 나주시 주요 문화재 주변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102
[그림 4-19] 나주시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106
[그림 5-1] 주민불편정도 설문조사 130
[그림 5-2] 주민지원 선호도 조사결과 133
[그림 5-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절차(예시) 140
[부록 그림-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요도 결과 163
[부록 그림-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개별행위규제 중요도 결과 164
[부록 그림-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지 167
[부록 그림-4] 보존지역 규제 필요성 168
[부록 그림-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불편한 점 유무 169
[부록 그림-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 170
[부록 그림-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세부적 불편 사항 171
[부록 그림-8] 전반적인 불편함 정도 173
[부록 그림-9] 선호하는 주민지원 방식 174
[부록 그림-10] 주민지원 방식 중 간접지원 선호 방식 175
[부록 그림-11] 간접지원 선호사업 176
[부록 그림-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불편한 점 유무 178
[부록 그림-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 179
[부록 그림-1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세부적 불편 사항 180
[부록 그림-15] 전반적인 불편함 정도 182
[부록 그림-16] 선호하는 주민지원 방식 183
[부록 그림-17] 주민지원 방식 중 간접지원 선호 방식 184
[부록 그림-18] 간접지원 선호사업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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