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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 내용 25
2. 연구 방법 26
제2장 정책 배경 및 주요 개념 검토 28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전개 과정 29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발굴 및 확충 31
2.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산업화 35
3.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37
4. 소결 40
제2절 사회서비스 개념 및 범위 논쟁 43
제3절 사회서비스 보장성 논의 47
제3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Ⅰ): 정책적 측면 57
제1절 개요 58
제2절 분석 자료 59
1. 조사 개요 및 절차 59
2. 조사 항목 62
제3절 분석 결과 64
1. 정책 설계 측면: 적용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포괄성 분석 64
2. 정책 결과 측면: 수급 범위 및 급여 수준 분석 73
3. 정책 집행자 관점: 보장성 인식 분석 83
제4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Ⅱ): 이용자 측면 91
제1절 개요 92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92
1. 분석 자료 92
2. 분석 내용 및 방법 95
제3절 분석 결과 96
1. 조사 가구의 특성 96
2. 이용 대상 포괄성 분석 98
3. 급여 충분성 분석 109
제4절 소결 118
제5장 주요 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 진단 120
제1절 개요 121
제2절 돌봄 영역 사회서비스 122
1.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122
2.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126
3.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향 143
제3절 보건의료: 정신건강 증진 영역 사회서비스 146
1. 정신건강 증진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146
2.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서의 보장성 153
3. 정신건강 증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향 168
제4절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 사회서비스 170
1.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170
2.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181
3.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안 196
제5절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 201
1. 고용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201
2. 고용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216
3. 고용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안 224
제6절 주거 영역 사회서비스 229
1.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229
2.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236
3.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향 242
제7절 문화 영역 사회서비스 248
1. 사회서비스와 문화 248
2. 문화 영역 보장성 관련 쟁점 258
3. 문화 영역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제 27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8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82
1. 정책적 측면 282
2. 이용자 측면 284
3. 주요 영역별 보장성 쟁점 286
제2절 정책 제언 290
1.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수립 290
2.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295
3. 사회서비스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296
참고문헌 302
[부록] 319
판권기 2
〈표 2-1-1〉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내용 변화(2007~현재) 30
〈표 2-1-2〉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세부 내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발굴 및 확충 33
〈표 2-1-3〉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세부 내용: 시장 형성(촉진) 및 산업화 35
〈표 2-1-4〉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세부 내용: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39
〈표 2-1-5〉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 목표 변화(2007~현재) 41
〈표 2-2-1〉 사회서비스 관련 법에 나타난 개념 정의와 범위 46
〈표 2-3-1〉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보장성 논의: 사각지대 개념 49
〈표 2-3-2〉 지자체 복지 기준선 연구에 나타난 보장성 논의: 주요 영역 52
〈표 2-3-3〉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기준선의 영역 및 내용: 서울, 세종, 경기 53
〈표 3-2-1〉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절차 61
〈표 3-2-2〉 조사 대상 사업 수, 최종 분석 대상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61
〈표 3-2-3〉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의 조사 항목 구성 63
〈표 3-3-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65
〈표 3-3-2〉 소득 기준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67
〈표 3-3-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소득 기준 68
〈표 3-3-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특수욕구 69
〈표 3-3-5〉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71
〈표 3-3-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사업 기능 72
〈표 3-3-7〉 평균 수급 범위 및 급여 수준: 생애주기, 사업 기능별 79
〈표 3-3-8〉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업군 보장성 분석: 1인당 예산 82
〈표 3-3-9〉 사회서비스 사업 보장 수준에 대한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응답 현황 83
〈표 3-3-10〉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서비스 사업의 공적 책임성에 대한 생각 84
〈표 3-3-11〉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필요성 및 확충 필요 이유 86
〈표 3-3-12〉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방식 87
〈표 3-3-13〉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기능별 확충 규모 89
〈표 3-3-14〉/〈표 3-2-14〉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업 기능별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ㆍ도입 계획 90
〈표 4-2-1〉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 93
〈표 4-2-2〉 가구 유형의 조작적 정의 94
〈표 4-3-1〉 응답자 특성 97
〈표 4-3-2〉 가구 유형별 경제적 특성 1
〈표 4-3-3〉 조사 대상 가구 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99
〈표 4-3-4〉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100
〈표 4-3-5〉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102
〈표 4-3-6〉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103
〈표 4-3-7〉 세대별 1인 가구의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104
〈표 4-3-8〉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105
〈표 4-3-9〉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106
〈표 4-3-10〉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107
〈표 4-3-11〉 세대별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108
〈표 4-3-12〉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108
〈표 4-3-13〉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 110
〈표 4-3-14〉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 110
〈표 4-3-15〉 세대별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 111
〈표 4-3-16〉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 112
〈표 4-3-17〉 사회서비스 영역별 월평균 이용 금액과 향후 월평균 지불 가능 금액 113
〈표 4-3-18〉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의 적절성 115
〈표 4-3-19〉 가구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의 적절성 116
〈표 4-3-20〉 세대별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 적절성 117
〈표 4-3-21〉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 적절성 117
〈표 5-2-1〉 돌봄 서비스 대상별 관련 법, 기본계획, 주요 사업, 소관 부처 125
〈표 5-2-2〉 영유아 연령별 돌봄 서비스 선택 시 지원받는 금액 127
〈표 5-2-3〉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128
〈표 5-2-4〉 시설급여기관 1일당 비용 131
〈표 5-2-5〉 재가급여 월 한도액 132
〈표 5-2-6〉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133
〈표 5-2-7〉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134
〈표 5-2-8〉 어린이집ㆍ유치원 연도별 설치ㆍ운영 현황 136
〈표 5-2-9〉 2010~2016년 어린이집 개원, 재개, 휴원, 폐원 수 138
〈표 5-2-10〉 2018~2022년 필요 시설급여ㆍ주야간보호 제공 기관, 요양보호사 수 141
〈표 5-2-11〉 2008~2016년 급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142
〈표 5-3-1〉 정부 부처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147
〈표 5-3-2〉 시도별 정신건강 증진 기관 및 시설 설치 현황(2017년) 162
〈표 5-4-1〉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 사회서비스 분류 171
〈표 5-4-2〉 가정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184
〈표 5-4-3〉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185
〈표 5-4-4〉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7. 8. 기준) 191
〈표 5-4-5〉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192
〈표 5-4-6〉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현황(2018. 1. 1. 기준) 192
〈표 5-4-7〉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193
〈표 5-4-8〉 아동학대 사례 현장 조사 동행 현황 195
〈표 5-5-1〉 한국의 고용서비스 구조 204
〈표 5-5-2〉 주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현황 210
〈표 5-5-3〉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연도별 예산 추이 212
〈표 5-5-4〉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 및 예산(2017년 기준) 213
〈표 5-5-5〉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자 214
〈표 5-5-6〉 고용센터 직원 1인당 구직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수 221
〈표 5-5-7〉 직업훈련 참여 기관별 유형 223
〈표 5-6-1〉 주거 지원 서비스의 개념 및 서비스 유형 231
〈표 5-6-2〉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 237
〈표 5-6-3〉 서울시 민간 위탁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240
〈표 5-7-1〉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내 문화 영역 사업 253
〈표 5-7-2〉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의 대상과 사업 내용 254
〈표 5-7-3〉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대상과 사업 내용 255
〈표 5-7-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대상과 내용 257
〈표 5-7-5〉 문화예술교육 협력 부처 275
〈표 6-1-1〉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별 보장성 쟁점 요약 287
〈표 6-1-2〉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별 보장성 강화 방안 요약 289
〈표 6-2-1〉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안 296
〈표 6-2-2〉 사회서비스 관련 중앙 부처 주요 정책 계획 297
〈표 6-2-3〉 사회서비스 영역별 주무 부처 및 관련 부처 299
[그림 1-2-1] 연구 체계 및 주요 내용 27
[그림 3-2-1]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부처별 세출 각목 명세서의 구성 60
[그림 5-2-1] 2004~2017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현황 139
[그림 5-2-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140
[그림 5-3-1] 정신건강 종합 대책의 비전, 정책 목표와 전략 152
[그림 5-3-2]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제시된 자살 원인과 진행 과정에 따른 개입 전략 153
[그림 5-3-3]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태도(2017년) 155
[그림 5-3-4]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2016년) 156
[그림 5-3-5] 성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 160
[그림 5-3-6]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인력 163
[그림 5-3-7]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지출(USD) 164
[그림 5-3-8]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현실 167
[그림 5-4-1] 젠더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사업의 추진 내용 177
[그림 5-4-2] 아동학대 보완 대책 흐름도 179
[그림 5-4-3]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 정책 흐름 181
[그림 5-5-1]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212
[그림 5-6-1]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245
[그림 5-6-2] 주거복지센터의 서비스 지원 체계 247
〈부표 1〉 주요 돌봄서비스 319
〈부표 2〉 교육 320
〈부표 3〉 신체건강 321
〈부표 4〉 정신건강/인지 322
〈부표 5〉 안전 및 권익보장 323
〈부표 6〉 주거 324
〈부표 7〉 고용 325
〈부표 8〉 문화 및 여가 327
〈부표 9〉 서비스 이용지원+가족지원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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