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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및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8
청구기호
LM 343.072 -19-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 320 p. : 삽화, 서식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868
제어번호
MONO1201907936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최승재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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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5

I. 연구의 배경 5

II. 연구의 필요성 6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0

제2장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해설 및 구성요건, 판단기준 12

제1절 종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유형별 판단기준 12

I.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12

II. 주지·저명상표의 희석행위 51

III.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62

IV.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70

V.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76

VI. 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81

VII. 상품 형태 모방행위 87

VIII.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102

IX.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주지·저명성 판단기준 비교 104

제2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118

I. 개념 및 규정의 의의 118

II. 미국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해석 및 종래 국내 논의 120

III. 요건의 검토 121

IV. 아이디어 탈취행위 판단기준 관련 Q & A 137

V. 요건 판단을 위한 유의 사항 및 확인 사항 정리 142

제3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외관 사칭 및 희석화 행위 146

I. 개념 및 도입취지 146

II.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대한 해석 및 종래 국내 논의 149

III. 요건의 검토 153

제3장 행정조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161

제1절 행정조사 일반론 161

I. 행정조사의 의의 161

II. 행정조사의 성질 및 기능 161

III. 행정조사의 분류 162

IV.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65

V.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77

VI. 행정조사의 방법 179

VII. 행정조사와 권리구제방법 180

제2절 기관별 근거법률 및 행정조사의 수단과 절차 183

I. 기관별 특징 183

II. 주요 조사 방법과 주요 행정조사 기관 184

III. 그 외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의 방식 189

제3절 조사절차 흐름도 197

I. 행정조사의 일반적인 흐름도 197

II.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198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208

제4절 행정조사 관련 쟁점 215

I. 행정조사와 수사 215

II. 조사와 수사의 이첩기준 - 실무상의 의견 조회 결과 221

III.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223

IV. 공동조사의 가능성 225

V. 비용분담 및 비밀엄수의 근거 231

VI. 디지털 증거의 조사 및 수집가능성 232

VII.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236

VIII. 행정조사로 인한 정보 공개 및 정보 비공개 239

IX.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 - 조사거부방해 245

X. 시정통지의 처분성 246

제5절 행정조사 관련 부정경쟁방지법령 개정안 및 서식 등 제안 252

I. 쟁점 252

II. 타부처 조사 중 차용할 절차 및 서식, 쟁점별 정리 253

III. 현행법제와의 비교 및 개정안 정리 260

IV. 시정권고 주문 271

V. 서식 제안 276

[별지 제1호 서식] 부정경쟁행위 신고서 277

[별지 제2호 서식] 신고접수대장 279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처리대장 280

[별지 제4호 서식] 제품수거목록 281

[별지 제5호 서식] 조사신고서 보완요청 282

[별표1] 조사원 복무수칙 283

[별표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84

[별표3] 부정경쟁행위 조사개시여부 검토보고서 287

[별지 제6호 서식] 부정경쟁행위 조사신고 기각 알림 292

[별지 제7호 서식] 조사공문 293

[별지 제8호 서식] 전산 및 지전산 자료 보존요청서 294

[별지 제9호 서식] 출석요구서 295

[별지 제1O호 서식] 조사확인서 296

[별지 제11호 서식] 수집·제출 자료목록 297

[별지 제12호 서식] 영치조서 298

[별지 제 13호] 진술조서 299

[별지 제14호] 영치 확인서 301

[별지 제15호] 조사과정 확인서 302

[별지 제16호] 조사자료 목록 303

[별지 제17호] 영치물 목록 304

[별지 제18호]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 305

[별지 제19호]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306

[별지 제20호] 시정권고통지서 307

[별지 제21호] 고발장 308

[별지 제22호] 조사확인서 309

[별지 제23호] 진술서 310

[별지 제24호] 시정권고예정통지서 312

[별지 제25호] 시정여부확인서 314

[별지 제26호]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 315

[별지 제28호] 과태료처분 통지서 318

[별지 제29호] 과태료부과·수납대장 319

[별지 제30호] 이의신청서 320

제4장 결론 321

참고문헌 324

[뒷표지] 327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5324 LM 343.072 -1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5325 LM 343.072 -1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및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 특허청 [편]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및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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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 / 백광현 지음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 SAMIL(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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