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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요 7
일러두기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01. 상표 판례편 15
제1절 상표의 정의와 비전형 상표의 취급 17
거절결정(상) 17
Qualitex v. Jacobson Products Co., Inc. 22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thers, Inc. 27
거절결정(상) 32
거절결정(상) 37
등록무효(상) 42
등록취소(상) 46
심결취소(상) 51
심결취소(상) 55
심결취소(상) 60
복심 행정 분쟁 64
제2절 상표등록요건 68
1. 특별현저성과 식별력 68
등록무효(상) 68
등록무효(상) 73
거절결정(상) 77
거절결정(상) 82
Abercrombie & Fitch Company v. Hunting World, Incorporated 86
거절결정(상) 91
심결취소청구사건 95
심결취소청구사건 99
상표거절 복심 사건 103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 107
등록무효(상) 107
Zatarains, Inc. v. Oak Grove Smokehouse, Inc. and Visko’s Fish Fry,Inc. 111
심결취소청구사건 116
심결취소청구사건 120
제3절 상표의 유사와 혼동가능성의 판단 124
등록무효(상) 124
Star Industries, Inc. v. Bacardi & Company Limited, Bacardi U.S.A., and Anheuser-Busch, Inc. 128
Polaroid Corporation v. Polarad Electronics Corporation 133
AMF Incorporated v. Sleekcraft Boats and Bruce E. Nescher 138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oration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 v. Excite, Inc. 143
거절결정(상) 148
거절결정(상) 152
침해금지(상) 157
거절결정불복(상) 161
심결취소청구사건 165
상표 행정 분쟁사건 170
상표권 침해 등 175
상표 분쟁 행정사건 179
상표 행정분쟁 항소사건 183
상표권 침해 187
제4절 선사용 상표의 보호 192
침해금지(상) 192
등록무효(상) 196
등록무효(상) 200
등록무효(상) 204
상표권 침해 행정 항소사건 207
상표 행정 분쟁사건 210
상표 행정 분쟁 사건 215
상표 행정 분쟁 재심사건 219
제5절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224
권리범위확인(상) 224
상표법위반 등 228
상표법 위반 232
권리범위(상) 236
권리범위확인(상) 240
Park 'N Fly, Inc. v. Dollar Park and Fly, Inc. 244
New Kids on the Block v. News America Publishing, Inc. 248
The Murphy Door Bed Co., Inc. v. Interior Sleep Systems, Inc. 254
Traffix Devices, Inc. v. Marketing Displays, Inc. 259
Au-Tomotive Gold Inc. v. Volkswagen of America, Inc. 263
Mattel, Inc. v. MCA Records, Inc. 268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273
상표권침해(상) 279
침해금지(상) 284
상표권 민사가처분사건 289
상표권 침해금지청구사건 294
상표법 위반 상표권 침해 297
상표권 침해 등 301
제6절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306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306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상) 310
상표법위반 314
Burger King of Florida, Inc., and Burger King Restaurants, Inc. v. Hoots and Betty Hoots(Burger King) 318
Lindy Pen Co. v. Bic Pen Corp. 323
상표권침해금지 등 328
침해금지(상) 333
손해배상, 상표권침해금지 338
침해금지(상) 343
상표권 침해 소송 349
상표권 침해 등 분쟁사건 353
상표권 침해 항소사건 358
제7절 기타 362
등록취소(상) 362
"CONTINENTAL 콘티넨탈"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이미지참조) 366
상표등록취소 370
가처분이의 374
상표권 등 침해금지청구의 소 378
Moseley v. V Secret Catalogue, Inc. 382
Starbucks Corp. v. Wolfe’s Borough Coffee, Inc. 387
In re Bose Corp. 392
거절결정(상) 397
침해금지(상) 401
심결취소청구사건 406
심결취소청구사건 410
심결취소청구사건 414
심결취소청구사건 418
부정경쟁 분쟁 항소사건 423
등록상표 침해 427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재심사건 432
02. 디자인 판례편 437
제1절 구성요건 439
거절결정(디) 439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443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사건 447
제2절 등록요건 451
등록무효(디) 451
거절결정(디) 455
Best Lock Corp. v. Ilco Unican Corp. 458
In re Borden 462
PepsiCo v Grupo Promer Mon Graphic 467
디자인등록 심결취소청구사건 471
디자인권심결취소청구사건 475
제3절 디자인의 유사 판단 479
등록무효(디) 479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소극) 484
Neuman and Galdeano del Sel v José Manuel Baena Grupo 488
침해금지등(디) 493
재심신청인 혼다기술연구공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복심위원회의 특허무효 행정 판결 분쟁 사건 498
제4절 디자인권의 효력 및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503
권리범위확인(디) 503
Richardson v. Stanley. Works, Inc. 508
Celaya Emparanza y Galdos Internacional SA v Proyectos Integrales de Balizamiento SL. 512
디자인권 침해 분쟁 항소사건 516
제5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등 519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19
Nike Inc. v. Wal-Mart Stores Inc 524
디자인권 침해 분쟁 항소사건 528
디자인권 침해 분쟁 사건 531
디자인권 침해 분쟁 항소사건 534
디자인권의 귀속 539
참고문헌 543
IP5 해외 4개국의 사법제도와 판례검색 소개 543
판례 수록 목록 550
참여인력 554
판권기 555
[뒷표지]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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