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개정사 / 고준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목차

제1장 산업재산권 비교 6

제2장 심판방식 유의사항 8

심판방식 FAQ 11

신속(우선)심판 관련 11

서류송달 관련 12

기타 심리진행 관련 12

제3장 처리기한 14

신속심판 처리기한 15

우선심판 처리기한 17

제4장 직권조사(심판당사자 판단) 19

이해관계인 판단 시 유의사항 21

일사부재리·중복심판 22

결정각하·심결각하 구분 23

제5장 특허심판(절차해설, 체크포인트) 24

특허심판(특허법 적용 기준일) 25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 28

무효심판(특허) 31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 35

정정심판(특허) 39

특허취소신청 42

제6장 상표심판(절차해설, 체크포인트) 46

상표심판(상표법 적용 기준일) 47

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 49

상표등록취소심판 52

무효심판(상표) 59

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 62

제7장 디자인심판(절차해설, 체크포인트) 66

디자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적용 기준일) 67

거절결정불복심판(디자인) 69

무효심판(디자인) 73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 75

제8장 심결문 작성시 유의사항 78

진보성 판단시 유의사항(특허) 82

제9장 심판실적 기준 84

심판실적 기준(경감·가점) 85

제10장 특허넷 사용법 88

일반 현황조회 88

기한 관리 89

통지서 작성 90

1. 〈특실〉 심결문 작성법 91

2. 〈상표디자인〉 심결문 작성법 92

3.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통지서 작성법 93

판권기 94

이용현황보기

심판필수 매뉴얼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5338 LM 346.048 -19-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5339 LM 346.048 -19-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160193 LM 346.048 -19-10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