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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13
I. 서론 6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1
가. 연구의 필요성 61
나. 연구의 목적 62
2. 연구 내용 63
3. 연구 절차 및 방법 64
가. 연구 진행 절차 64
나. 연구 방법 65
II.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필요성과 의의 70
1. '지식재산'교육의 필요성 70
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의 필요성 70
나. 창의성 계발 등 발달심리학 측면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72
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76
2.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운영상의 의미와 기대효과 81
가. 지식·정보 중심 경제(Knowledge Eco)체제에서의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편성·운영상의 의의 81
나.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편성·운영의 기대효과 81
III.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84
1.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요 84
가. 교육과정의 개념 84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요 87
다. 진로 선택 과목의 편성·운영상의 지침 89
2. '지식재산일반' 과목 개요 91
가.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목표와 내용 91
나.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지식재산일반' 과목 92
다. '지식재산일반' 과목 활용·확산을 위한 관계 법령 95
라. '지식재산일반' 과목 활용·확산을 위한 고려 사항 96
3.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00
가.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준비 및 계획 단계 100
나.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단계 104
다.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단계 111
라.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평가 단계 113
IV. 교원 양성 체계 구축 및 활용상의 예상 문제 및 해결 방안 124
1. 교원 양성 체계 개요 124
가. 교원 양성 제도 및 관계 법령 124
나. 교원 양성기관의 현황 126
다. 교원 연수의 유형과 특징 130
2. '지식재산일반' 과목 담당 교사 양성의 필요성 131
가.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역량 131
나.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지식재산일반' 교사의 필요 지식 비교 136
다. '지식재산일반' 과목 담당 교사 양성 체계 137
3. '지식재산일반' 과목 담당 교사 양성 체계 구축 및 활용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39
V. '지식재산일반' 과목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공급자의 요구 분석 149
1. 교원용 설문조사 분석 결과 149
가.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49
나. '지식재산일반' 과목에 대한 교원의 인식 150
다. '지식재산일반' 과목 학교 편성 실태 152
라. '지식재산일반' 과목에 대한 교원의 교육요구도 157
마.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교원 배정 및 양성 체제 구축 방안 162
바. '지식재산일반' 과목 도입 및 확산 방안 163
2. 학생용 설문조사 분석 결과 168
가.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68
나. '지식재산일반' 과목에 대한 학생의 인식 170
다. '지식재산일반' 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강 의사 및 수준 173
3. 산업체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176
가.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76
나. '지식재산일반' 과목에 대한 산업체 담당자의 인식 177
다. '지식재산일반' 과목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에 대한 중요도 179
VI. '지식재산일반' 과목 활용·확산을 위한 방안 및 전략 181
1. '지식재산일반' 과목 인식 개선 방안 181
가. 교원 대상 181
나. 학생 대상 186
다. 산업체 대상 188
2.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191
가. 편성 방안 191
나. 운영 방안 199
3. '지식재산일반' 과목 교사 양성 체제 201
가. 현행교원 표시과목체제 유지 시 201
나. 교원 표시과목 체제 신설 시 203
4.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운영 지원 체제 구축 방안 206
가. 효과적 과목의 홍보 전략 수립과 실천 206
나. 관련 법령(발명교육법)에 따른 과목의 활성화와 교원 양성 207
다. '지식재산일반' 과목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9
참고문헌 215
부록 219
[부록 1] 교육부 연간 교육훈련 집합교육 운영 계획 221
[부록 2] 교원 연수기관 현황 223
[부록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7
[부록 4] '지식재산일반' 과목 활성화를 위한 요구조사 설문지(교원용) 231
[부록 5] '지식재산일반' 과목 활성화를 위한 요구조사 설문지(학생용) 240
[부록 6] '지식재산일반' 과목 활성화를 위한 요구조사 설문지(산업체용) 246
판권기 251
〈표 I-1〉 설문조사 대상별 조사 시기 65
〈표 I-2〉 요구 분석 척도 예시 66
〈표 I-3〉 교원용 설문지 구성 영역 및 세부 내용 67
〈표 I-4〉 학생용 설문지 구성 영역 및 세부 내용 67
〈표 I-5〉 산업체용 설문지 구성 영역 및 세부 내용 68
〈표 II-1〉 Collins & Halverson(2009)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교육 4.0 70
〈표 II-2〉 글라베노(2010) 창의성 발현 모형과 '지식재산일반' 과목 비교 75
〈표 II-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내용 체계 75
〈표 II-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 77
〈표 II-5〉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과정 편성·지침에 따른 '지식 재산일반' 과목 소개자료(p.125) 77
〈표 II-6〉 계열에 따른 '지식재산일반' 과목 선택 예시(안) 80
〈표 III-1〉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 85
〈표 III-2〉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편제 88
〈표 III-3〉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편제 89
〈표 III-4〉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종류 90
〈표 III-5〉 '지식재산일반'의 교육 내용 체계 91
〈표 III-6〉 '지식재산일반'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92
〈표 III-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명교육법) 구성 95
〈표 III-8〉 '지식재산일반' 과목 확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강도 분석 99
〈표 III-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식 재산일반'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103
〈표 III-10〉 2016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개설과목 현황 105
〈표 III-11〉 거점 교육 예시(대구시교육청, 2017) 106
〈표 III-12〉 위탁 교육 예시(대구시교육청, 2017) 108
〈표 III-13〉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교육부, 2017) 109
〈표 III-14〉 고교 학점제의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른 '지식재산일반' 과목 설계(안) 110
〈표 III-15〉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As-is와 To-be 분석 결과 117
〈표 IV-1〉 교육대학원의 양성 과정과 재교육 과정의 구분 127
〈표 IV-2〉 교사 자격취득(주전공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128
〈표 IV-3〉 현직교사의 부전공 교사 자격취득 요건 128
〈표 IV-4〉 중등교사 양성기관 학생정원 현황(2014-2017년) 129
〈표 IV-5〉 교원 연수기관 현황 131
〈표 IV-6〉 시·도교육청별 각 급 학교 교내 발명반 담당 교원 수 현황 132
〈표 IV-7〉 발명교사의 직무 132
〈표 IV-8〉 발명교사인증제 등급에 따른 역량 기준 및 활용 133
〈표 IV-9〉 발명교사인증제 학교급별 합격자 현황 134
〈표 IV-10〉 발명교사인증제 고등학교 현직교사 전공별 취득 현황 134
〈표 IV-11〉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론 표준교재의 구성 135
〈표 IV-12〉 발명반 담당교사와 발명교사인증제 획득 교사의 필요지식과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136
〈표 IV-13〉 '지식재산일반' 과목 확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강도 분석 137
〈표 IV-14〉 기술, 가정, 기술·가정 교사 자격취득 요건 138
〈표 IV-15〉 '지식재산일반' 부전공 자격 연수 교육과정(안) 141
〈표 IV-16〉 기술·가정 교과 교원 수요 추정 142
〈표 IV-17〉 기술, 가정, 기술·가정 교사 자격취득 요건 143
〈표 IV-18〉 '지식재산일반, 교사 양성 체계 예시(안) 144
〈표 IV-19〉 '지식재산일반' 교사양성 방안에 대한 As-is와 To-be 분석 결과 146
〈표 V-1〉 (교원)응답자의 배경변인 149
〈표 V-2〉 (교원)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선택교과로 '지식재산일반' 과목 신설에 대한 인지 여부' 150
〈표 V-3〉 (교원)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일반' 과목 선택 가능성 151
〈표 V-4〉 (교원)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통한 지식재산교육 실시의 필요성 151
〈표 V-5〉 (교원)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이유(2개 응답) 152
〈표 V-6〉 (교원)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진행 여부 152
〈표 V-7〉 (교원)학생에게 제공하는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복수응답) 153
〈표 V-8〉 (교원)선택과목 개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육 주체(1순위) 153
〈표 V-9〉 (교원)선택과목 개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육 주체(2순위) 154
〈표 V-10〉 (교원)선택과목 개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육 주체(3순위) 154
〈표 V-11〉 (교원)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기준 설정시 우선 고려 사항(3개 선택) 155
〈표 V-12〉 (교원)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채택) 여부 155
〈표 V-13〉 (교원)'지식재산일반' 과목을 교육과정에 채택한 이유(2개 응답) 156
〈표 V-14〉 (교원)'지식재산일반' 과목을 교육과정에 채택하지 않은 이유(2개 응답) 156
〈표 V-15〉 (교원)발명·지식재산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운영하는데 있어... 157
〈표 V-16〉 (교원)발명·지식재산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운영하는데 있어... 158
〈표 V-17〉 (교원)'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련 교육내용의 교육요구도 159
〈표 V-18〉 (교원)발명·지식재산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지식재산일반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영역의 중요도 160
〈표 V-19〉 (교원)발명·지식재산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지식재산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영역의 능력 정도 161
〈표 V-20〉 (교원)지식재산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영역의 교육요구도 162
〈표 V-21〉 (교원)현직 교사를 '지식재산일반' 과목 담당교사로 배정·배치하는 적절한 방안(2개 응답) 162
〈표 V-22〉 (교원)교원양성기관에서 '지식재산일반' 과목 교사를 양성하는 적절한 방안(2개 응... 163
〈표 V-23〉 (교원)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시 적정한 단위수(2개 응답) 163
〈표 V-24〉 (교원)발명·지식재산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164
〈표 V-25〉 (교원)발명·지식재산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165
〈표 V-26〉 (교원)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편성하기 어려울 때，대안이 될 수 있... 167
〈표 V-27〉 (교원)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편성하기 어려울 때, 대안이 될 수 있... 167
〈표 V-28〉 (교원)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편성하기 어려울 때, 대안이 될 수 있... 168
〈표 V-29〉 (학생)응답자의 배경변인 168
〈표 V-30〉 (학생)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진행 여부 170
〈표 V-31〉 (학생)학생에게 제공하는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복수응답) 170
〈표 V-32〉 (학생)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선택교과로 '지식재산일반' 과목 신설에 대한 인지 여부 171
〈표 V-33〉 (학생)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일반' 과목 선택 가능성 171
〈표 V-34〉 (학생)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통한 지식재산교육 실시의 필요성 172
〈표 V-35〉 (학생)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이유(2개 응답) 172
〈표 V-36〉 (학생)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 과목 수강 의사 173
〈표 V-37〉 (학생)'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 이유(2개 응답) 173
〈표 V-38〉 (학생)'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수강하고 싶지 않은 이유(2개 응답) 174
〈표 V-39〉 (학생)'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수강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3개 응답) 174
〈표 V-40〉 (학생)'지식재산일반' 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에 대한 자신의 능력 수준 175
〈표 V-41〉 (산업체)응답자의 배경변인 176
〈표 V-42〉 (산업체)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선택교과로 '지식재산일반' 과목 신설에 대한 인지 여부 177
〈표 V-43〉 (산업체)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일반' 과목 선택 가능성 177
〈표 V-44〉 (산업체)'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2개 응답) 177
〈표 V-45〉 (산업체)'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2개 응답) 178
〈표 V-46〉 (산업체)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통한 지식재산교육 실시의 필요성 178
〈표 V-47〉 (산업체)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이유(2개 응답) 179
〈표 V-48〉 (산업체)'지식재산일반' 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중요도 179
〈표 VI-1〉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홍보 유형과 내용(안) 182
〈표 VI-2〉 교원 대상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교육요구도 183
〈표 VI-3〉 '지식재산일반' 과목 도입 및 확산 방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설문조사 결과 185
〈표 VI-4〉 학생 대상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능력 수준 187
〈표 VI-5〉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중요도에 대한 산업체와 교원 비교 190
〈표 VI-6〉 '지식재산일반' 교과 운영모델 연구 협력학교 현황 192
〈표 VI-7〉 '지식재산일반' 과목 운영으로 활용할 학교 연구 교육 프로그램 현황 193
〈표 VI-8〉 일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 예시 194
〈표 VI-9〉 발명·특허특성화고 현황 195
〈표 VI-10〉 발명·특허특성화고 교육과정 현황(이병욱 외, 2007) 196
〈표 VI-11〉 발명·특허특성화고 학교교육과정 필수과목 196
〈표 VI-12〉 발명·특허특성화고 학교교육과정 편성 예시 197
〈표 VI-13〉 과학고 학교교육과정 편성 예시 197
〈표 VI-14〉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특별 직무연수 프로그램 내용(안) 202
〈표 VI-15〉 기술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변경안 예시 203
〈표 VI-16〉 '지식재산일반' 부전공 자격 연수 교육과정(안) 예시 203
〈표 VI-17〉 '지식재산일반' 교원의 육성과 양성 방안 205
〈표 VI-18〉 '지식재산일반' 과목 홍보자료의 필수 정보 예시 206
〈표 VI-19〉 발명교육법 제4조와 제5조 208
〈표 VI-20〉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운영 지원 체제 구축 추진 전략 210
〈표 VI-21〉 '지식재산일반' 과목 편성·운영 지원 체제 구축 추진 전략에 따른 소요 예산 214
[그림 I-1] 연구 사업 추진 목표별 추진 방법 64
[그림 I-2] 교육요구도 계산 공식 66
[그림 I-3] '지식재산일반' 과목 활용·확산을 위한 방안 및 전략 개발 절차 68
[그림 I-4] 전문가 협의회 구성 69
[그림 II-1] 세계경제포럼(2016)의 산업혁명 진화 4단계 71
[그림 II-2] 글라베노(2010)의 창의성 발현 모형 73
[그림 II-3] 2017년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과정 편성·지침(일부) 78
[그림 II-4] '지식재산일반' 과목이 가지는 교육적 패러다임 83
[그림 III-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93
[그림 III-2]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예시 94
[그림 III-3]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의 일반 모형에 따른 '지식재산일반' 과목 준비사항 97
[그림 III-4] 2017년 카이스트 수시 특기자 전형 사례 98
[그림 III-5] 변경 전의 학교수준의 과목 선택 조사서 100
[그림 III-6] 변경 후의 학교수준의 과목 선택 조사서 101
[그림 III-7] 교육전문직 및 학교관리자 연수 현황 103
[그림 III-8] 특허청 산하의 지역 지식재산청 106
[그림 III-9] 고교 학점제 운영 체계 109
[그림 III-10]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예시(서울시교육청, 2017b) 112
[그림 III-1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 116
[그림 III-12]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 116
[그림 IV-1]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 125
[그림 IV-2] 초·중등교원 양성 경로 126
[그림 IV-3] 교원 연수 개요 130
[그림 IV-4] '지식재산일반' 부전공 자격 연수 실시 절차 140
[그림 IV-5]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 관련 정책 참고 내용 및 자료 142
[그림 VI-1] 2017년 우리나라 특허 성과 현황 199
[그림 VI-2]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위한 거점형 및 원격 교육과정 제안 모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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