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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FTA의 배경과 개요 7
제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8
1. FTA의 출현배경 8
2. FTA의 확산 12
3. FTA의 정의 16
4. FTA의 목적과 특징 19
제2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3
1. 자유무역 23
2. 신보호무역 26
제3장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29
1. 경제통합 29
2. 자유무역지역 34
3. 관세동맹 36
4. 공동시장 39
5. 경제동맹 41
6. 완전경제통합 44
제4장 FTA의 경제적 효과 49
1. 무역굴절효과 49
2.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52
3. 동태적 효과 (규모의 경제, 기술혁신) 55
4. FTA의 기타효과 59
평가문제 63
참고문헌 66
제2편 FTA 협정문 구성 및 체결현황 67
제5장 FTA 체결 절차와 국내 이행법령 체계 68
1. 한국의 주요 FTA 체결 과정 68
2. 조약(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7
3.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79
4. FTA와 관련 조치와의 관계 81
제6장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 및 운영 현황 85
1. 최근 FTA 관련 동향 85
2. 지역별 FTA 체결 현황 91
제7장 한국의 주요 FTA 활용 현황 100
1. 한ㆍ미 FTA 100
2. 한ㆍEU FTA 104
3. 한ㆍ중 FTA 107
4. 한ㆍASEAN FTA 및 한ㆍ베트남 FTA 108
제8장 FTA 협정문 구성 및 주요내용 113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114
2. 협정 전문 117
3. 총칙 118
4. 상품무역 관련 규정 119
5. 투자 서비스 및 관련 사항 127
6. 정부조달 131
7. 지적재산권 132
8. 행정 및 조직규정 133
9. 그 밖의 규정 133
평가문제 135
참고문헌 139
제3편 FTA활용실무 1 - FTA활용과 원산지증명 140
제9장 수출입기업의 FTA활용 141
1. FTA를 활용한 상품무역 해외 진출 142
2. FTA를 활용한 해외서비스시장 진출 145
3. FTA를 활용한 정부조달시장 진출 147
4. FTA를 활용한 무역기술장벽 완화 151
5. FTA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56
6. FTA를 활용한 해외투자와 구제제도 158
제10장 FTA활용 수출입실무 161
1. 관세의 개념과 FTA활용 161
2. 품목분류(HS코드)와 관세율 163
3. 수출입 원산지의 개념 169
4. FTA를 활용한 수출입통관 170
5. 거래(기업)유형별 FTA 활용절차 176
제11장 FTA원산지판정 181
1. FTA원산지와 원산지판정의 개요 181
2.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과 구성 182
3.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원산지 판정) 사례 185
제12장 FTA원산지증명 197
1. 원산지증명제도 개요 197
2.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 198
3. 원산지입증서류 작성 208
4. 원산지인증수출자 222
5. 자료보관과 원산지검증 228
제13장 FTA활용실무 FAQ 236
1. FTA활용률 236
2. FTA활용 업무절차 237
3. 수출입 HS코드 상이 239
4. FTA적용을 위한 운송원칙 241
5.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유의사항 242
평가문제 243
제4편 FTA활용실무 2 -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 248
제14장 FTA 비즈니스 활용 모델 249
1. FTA 관세혜택 활용 250
2. 원산지결정 활용 258
3. 품목분류 활용 273
4. 관세행정제도 활용 277
5. 지역 및 특화산업 활용 281
6. FTA를 활용한 정부조달시장진출 293
제15장 FTA 비즈니스모델 활용 사례 302
1. 국가별 활용사례 302
2. 산업 분야 및 업체별 활용사례 309
제16장 FTA 비즈니스 활용 319
1. 정부지원기관 / 유관기관 활용 319
2. 지역별 활용 327
평가문제 330
참고문헌 335
판권기 336
〈표 3-1〉 경제통합의 단계별 비교 29
〈표 3-2〉 지역무역 협정의 발전 32
〈표 3-3〉 EU 탄생까지의 주요 시대적 변화 47
〈표 5-1〉 한ㆍ칠레 FTA 체결 과정 70
〈표 5-2〉 한ㆍASEAN FTA 체결 과정 72
〈표 5-3〉 한ㆍEU FTA 체결 과정 74
〈표 5-4〉 한ㆍ미 FTA 체결 과정 75
〈표 6-1〉 시기별 RTA 체결현황 85
〈표 6-2〉 TPP 주요 특징 89
〈표 6-3〉 RCEP 협상 동향 91
〈표 7-1〉 FTA 혜택별 대미 수출 증가율(미국의 對韓 수입) 102
〈표 7-2〉 FTA 발표 후 5년간 한미 투자 동향 103
〈표 7-3〉 2018년 3월 한미FTA 재협상 내용 103
〈표 7-4〉 한국의 대 EU 수출 추이 104
〈표 7-5〉 FTA 혜택별 대ㆍEU 수출 증가율(EUI의 對韓 수입) 105
〈표 7-6〉 한ㆍ중 교역 동향 108
〈표 7-7〉 한국의 대ASEAN 무역수지 추이 110
〈표 7-8〉 한ㆍ베트남 FTA 주요 협상 결과 111
〈표 7-9〉 한ㆍ베트남 교역 추이 112
〈표 8-1〉 FTA 협정문 구성 114
〈표 8-2〉 FTA 장별 구성 116
〈표 9-1〉 서비스무역의 방식 146
〈표 9-2〉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149
〈표 10-1〉 품목분류표의 구성 164
〈표 10-2〉 제3304.99호(기타 화장품)의 주요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75
〈표 11-1〉 완전생산기준의 유형 187
〈표 11-2〉 세번변경기준의 유형 188
〈표 11-3〉 원산지결정의 보충기준(규정) 194
〈표 12-1〉 주요 협졍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199
〈표 12-2〉 인증수출자제도 비교 223
〈표 12-3〉 인증수출자 혜택 비교 223
〈표 12-4〉 검증 관련 용어 정리 229
〈표 12-5〉 검증 유형 정리 230
〈표 12-6〉 위반자에 대한 형벌규정 234
〈표 12-7〉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규정 234
〈표 14-1〉 일본의 티셔츠(HS 610990) 관세율 251
〈표 14-2〉 면 티셔츠 가공ㆍ수출가격 비교 (개당 단가기준) 252
〈표 14-3〉 대표적인 수출확대 품목 255
〈표 14-4〉 한ㆍ아세안 국가별 기초화장품 FTA 특헤관세율 추이 255
〈표 14-5〉 대표적인 수입유망 품목 257
〈표 14-6〉 협정별 최소허용기준(2014) 263
〈표 14-7〉 국가별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품목 268
〈표 14-8〉 개성공단 VS 중국 가공 생산가격 비교 268
〈표 14-9〉 세트 규정의 협정별 비교 273
〈표 14-10〉 M사 제품의 한-중 FTA 수입관세율 분석 결과 285
〈표 14-11〉 FTA활용에 따른 M사의 관세절감액 286
〈표 14-12〉 국가별 정부조달시장 규모 및 특징 295
〈표 14-13〉 정부조달시장 진출 관련 국내외 지원기관 297
〈표 14-14〉 정부조달시장 진출 절차 및 내용 298
〈표 15-1〉 물품취급수수료 내용 306
〈표 15-2〉 H사 수출실적 313
〈표 15-3〉 조미김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314
〈표 16-1〉 FTA활용 기타 유관기관과 주요업무 326
[그림 1-1] 국제무역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9
[그림 1-2] FTA 확산의 주요 원인 12
[그림 3-1] 단계별 경제통합 31
[그림 3-2] 주요 경제 통합의 분포 32
[그림 3-3] ECSC 창립국가 및 1986년 이후의 flag 43
[그림 3-4]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도식화 48
[그림 4-1] FTA로 인한 무역굴절효과 51
[그림 4-2] FTA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 53
[그림 4-3] FTA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 54
[그림 4-4] FTA 발효 후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59
[그림 5-1] 주요 FTA 협상 절차 및 소요기간 69
[그림 6-1] 시기별 RTA 체결현황 86
[그림 9-1] FTA의 활용을 위한 적용 원칙 142
[그림 9-2] 해외조달정보센터 홈페이지 149
[그림 9-3] KNOW TBT 홈페이지 (:http://www.knowtbt.kr) 152
[그림 9-4] TBT 통보문 샘플 155
[그림 10-1] HS코드의 구조 165
[그림 10-2] 관세법령정보포털 초기화면 165
[그림 10-3]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샘플 168
[그림 10-4] 관세실익 체크 화면 172
[그림 10-5] 산업통상자원부 FTA사이트 (http://www.fta.go.kr) 172
[그림 10-6]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 (http://fta.customs.go.kr) 173
[그림 10-7] FTA협정 상대국의 세율 조회화면 예시(http://fta.customs.go.kr) 173
[그림 10-8] 기초화장품 HS 품목분류체계 174
[그림 11-1] FTA 원산지기준(결정기준) 조회화면 예시(http://fta.customs.go.kr) 183
[그림 11-2]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그림 출처(http://okfta.kita.net) 184
[그림 11-3] 세번이 변경되나 단순ㆍ경미한 공정에 해당하는 사례(구체적 공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186
[그림 11-4] 일반적인 원산지판정 절차 195
[그림 12-1] 관세청 UNI-PASS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200
[그림 12-2]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200
[그림 12-3]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201
[그림 12-4]/[그림 16-9]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 201
[그림 12-5]/[그림 16-13] 자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205
[그림 12-6] 인증신청 및 관련 절차도 225
[그림 14-1] 상대국 FTA 활용모델 251
[그림 14-2] 상대국 FTA 활용모델 253
[그림 14-3] FTA 관세인하 활용모델 254
[그림 14-4] 완제품 수입선 전환 모델 256
[그림 14-5] 완제품 수입선 전환 모델 257
[그림 14-6] 누적조항 이용 국내 거점형 모델 259
[그림 14-7] 누적조항 이용 수출 거점형 모델 260
[그림 14-8] Roll-Up 모델 262
[그림 14-9] 미소기준 이용 모델 263
[그림 14-10] 일반적 역외가공 모델 266
[그림 14-11] 개성공단 이용 모델 267
[그림 14-12] 중간재 조항 모델 271
[그림 14-13] 세트재 조항 모델 273
[그림 14-14]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276
[그림 14-15] 해외투자 유치형 모델 278
[그림 14-16] 지역 및 특화산업 활용 모델 281
[그림 14-17] 제주 감귤초콜릿 FTA 비즈니스 모델 282
[그림 14-18]/[그림 14-19] 국내거점형 비즈니스 모델 289
[그림 14-19]/[그림 14-20] 수출거점형 비즈니스 모델 290
[그림 14-20]/[그림 14-21] 누적조항과 수출거점 조합형 비즈니스 모델 291
[그림 14-21]/[그림 14-22] 미국의 공공조달시장 규모 295
[그림 15-1] 농수산 가공품 FTA 비즈니스 모델 303
[그림 15-2] 중국 권역별 FTA 비즈니스 모델 303
[그림 15-3] 핵심부품 전환 FTA 비즈니스 모델 304
[그림 15-4] 기술협력형 글로벌 벨류체인 FTA 비즈니스 모델 305
[그림 15-5] 조립공장 이전형 글로벌 벨류체인 FTA 비즈니스 모델 305
[그림 15-6]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모델 306
[그림 15-7] DDP 조건 활용 모델 307
[그림 15-8] 수리물품 관세면제 활용 모델 308
[그림 15-9]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 308
[그림 15-10]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모델 309
[그림 15-11] 농수산 가공품 FTA 경쟁력 제고 모델 311
[그림 15-12] 협력사 동반성장 모델 317
[그림 16-1] FTA 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 323
[그림 16-2] YES FTA 교육지원센터 (www.yesftaedu.or.kr) 325
[그림 16-3]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제도 활용 모델 326
[그림 16-4] 지역별 FTA 지원센터 (FTA지원센터) 328
[그림 16-5]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http://ggfta.or.kr)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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