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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법률의 제명과 구성 18
1. 법률의 명칭 19
2. 법률의 구성 20
제2편 법률의 주요내용 23
1.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25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26
3.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27
4. 법률 적용대상 29
제3편 조문별 해설 31
제1장 총칙 33
1. 목적 33
2. 정의 34
3. 법률의 적용범위 4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44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44
2. 고의 또는 과실 46
3. 위법성의 착오 48
4. 책임조각사유 51
5. 법인의 처리 54
6.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59
7.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61
8. 과태료의 산정 65
9. 과태료의 시효 67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9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69
2. 과태료의 부과 74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86
4. 과태료 감경 제도 90
5.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08
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11
7.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및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122
8. 자료제공의 요청 128
9.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138
10.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158
11.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161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73
1. 과태료 사건의 관할 173
2. 비송사건절차법 준용규정 177
3. 법원직원의 제척 180
4.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183
5. 법원의 심문 등 184
6.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186
7.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188
8. 조서의 작성 190
9. 과태료 재판의 결정과 고지 191
10.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195
11. 재판비용 198
12. 과태료 재판의 집행 199
13.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205
14. 자료제출의 요구 213
제5장 보칙 214
1. 관허사업의 제한 214
2. 신용정보의 제공 225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제도 233
4.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44
5.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해제 264
6.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의무 273
7. 검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279
제6장 부칙 282
1.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282
2. 201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법 부칙 285
3. 2016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법 부칙 287
제4편 해석사례 289
제1장 총칙 291
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1) 291
2. 질서위반행위의 개념(2) 293
3. 행정청(1) 295
4. 행정청(2) 297
5. 행정청(3) 298
6. 당사자(1) 299
7. 당사자(2) 300
8. 당사자(3) 301
9. 당사자(4) 302
10. 당사자(5) 304
11. 당사자(6) 306
12. 당사자(7) 308
13.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310
14.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311
15. 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312
16.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313
17. 통행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315
18.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1) 316
19.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2) 318
20.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3) 319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1) 320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2) 322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3) 324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326
24.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1) 326
25.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2) 328
26.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3) 329
27.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331
28. 고의 또는 과실(1) 333
29. 고의 또는 과실(2) 334
30. 위법성의 착오(1) 336
31. 위법성의 착오(2) 338
32. 법인의 처리(1) 340
33. 법인의 처리(2) 341
34. 법인의 처리(3) 342
35. 법인의 처리(4) 343
36. 법인의 처리(5) 345
37. 법인의 처리(6) 347
38. 법인의 처리(7) 349
39. 법인의 처리(8) 350
40.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1) 351
41.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2) 353
42.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 354
43.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1) 356
44.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2) 358
45.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3) 359
46.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4) 361
47.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5) 362
48.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6) 364
4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7) 366
50.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8) 368
5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9) 370
52.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10) 371
53. 과태료의 산정(1) 373
54. 과태료의 산정(2) 374
55. 과태료의 시효 376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77
5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 377
5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2) 379
5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3) 381
59.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4) 382
6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5) 384
6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6) 386
6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7) 388
6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8) 389
6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9) 390
6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0) 392
6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1) 394
6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2) 396
6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3) 397
69.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4) 399
7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5) 401
71. 과태료의 부과(1) 403
72. 과태료의 부과(2) 405
73. 과태료의 부과(3) 407
74. 과태료의 부과(4) 409
75. 과태료의 부과(5) 413
76. 과태료의 부과(6) 415
77.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416
78. 자진납부 감경(1) 417
79. 자진납부 감경(2) 418
80. 자진납부 감경(3) 420
81. 자진납부 감경(4) 422
82. 자진납부 감경(5) 423
83. 자진납부 감경(6) 424
84. 자진납부 감경(7) 425
85. 자진납부 감경(8) 427
86. 자진납부 감경(9) 429
87. 사회적 약자 감경(1) 432
88. 사회적 약자 감경(2) 433
89. 사회적 약자 감경(3) 434
90. 사회적 약자 감경(4) 437
91. 사회적 약자 감경(5) 439
92. 사회적 약자 감경(6) 442
93. 사회적 약자 감경(7) 446
94. 사회적 약자 감경(8) 447
95. 사회적 약자 감경(9) 449
96. 과태료 제척기간(1) 451
97. 과태료 제척기간(2) 452
98. 과태료 제척기간(3) 454
99. 과태료 제척기간(4) 456
100. 과태료 제척기간(5) 457
101. 과태료 제척기간(6) 459
102. 과태료 제척기간(7) 461
103. 과태료 제척기간(8) 463
104. 과태료 제척기간(9) 465
105. 과태료 제척기간(10) 467
106. 이의제기(1) 469
107. 이의제기(2) 471
108. 이의제기(3) 473
109. 이의제기(4) 474
110. 이의제기(5) 475
111. 이의제기(6) 477
112. 이의제기(7) 478
113. 이의제기(8) 480
114. 이의제기(9) 481
115. 이의제기(10) 484
116. 질서위반행위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485
117. 자료제공의 요청(1) 487
118. 자료제공의 요청(2) 489
119. 자료제공의 요청(3) 490
120. 자료제공의 요청(4) 494
121. 자료제공의 요청(5) 496
122. 가산금(1) 498
123. 가산금(2) 499
124. 가산금(3) 500
125. 가산금(4) 502
126. 가산금(5) 507
127. 가산금(6) 509
128. 가산금(7) 511
129. 가산금(8) 512
130. 과태료 체납처분(1) 514
131. 과태료 체납처분(2) 516
132. 과태료 체납처분(3) 517
133. 과태료 체납처분(4) 520
134. 과태료 체납처분(5) 522
135. 과태료 체납처분(6) 524
136. 과태료 체납처분(7) 526
137. 과태료 체납처분(8) 528
138. 과태료 체납처분(9) 530
139. 과태료 체납처분(10) 532
140. 결손처분(1) 535
141. 결손처분(2) 537
142.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539
143. 징수유예등(1) 540
144. 징수유예등(2) 543
145. 징수유예등(3) 545
146. 징수유예등(4) 547
147. 징수유예등(5) 548
148.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549
149. 관허사업의 제한(1) 550
150. 관허사업의 제한(2) 552
151. 관허사업의 제한(3) 554
152. 관허사업의 제한(4) 556
153. 관허사업의 제한(5) 557
154. 관허사업의 제한(6) 558
155. 관허사업의 제한(7) 559
156. 관허사업의 제한(8) 561
157. 신용정보제공 562
158. 체납자의 감치(1) 563
159. 체납자의 감치(2) 564
160. 체납자의 감치(3) 566
161. 체납자의 감치(4) 567
162. 체납자의 감치(5) 569
163.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1) 570
164.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2) 571
165.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3) 572
166.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4) 574
167.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5) 576
168.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6) 578
169. 소유권이전시 납부증명서 제출(1) 579
170. 소유권이전시 납부증명서 제출(2) 581
171. 소유권이전시 납부증명서 제출(3) 583
172. 검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584
173.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586
제5편 부록 58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집 (2018. 12. 18. 시행) 589
판권기 615
[뒷표지]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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