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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 한국의 금융제도 12
제1장 금융제도의 이해 13
제1절 금융제도의 의의 14
제2절 금융제도의 유형 16
[참고 Ⅰ-1]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 20
[참고 Ⅰ-2] 법률체계와 금융제도의 관계 21
[참고 Ⅰ-3]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유형 24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제도의 변화 25
[참고 Ⅰ-4] 바젤Ⅲ 규제의 국내 이행 일정(2018년 6월말 현재) 34
제4절 핀테크 혁신 35
[참고 Ⅰ-5] 핀테크 발전의 시나리오와 은행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BCBS, 2018) 42
제2장 한국의 금융제도 변천 44
[참고 Ⅰ-6] 저축은행 부실사태 55
[참고 Ⅰ-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56
제3장 현행 금융제도의 개요 58
[참고 Ⅰ-8]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변천 67
Ⅱ. 금융하부구조 68
제1장 중앙은행제도 69
제1절 개관 70
[참고 Ⅱ-1]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 72
[참고 Ⅱ-2] 자유은행주의와 중앙은행주의 73
제2절 한국은행 74
[참고 Ⅱ-3]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위 77
[참고 Ⅱ-4]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82
[참고 Ⅱ-5] 한국의 화폐단위 변경 86
제2장 지급결제제도 91
제1절 개관 92
[참고 Ⅱ-6] 결제위험 95
제2절 지급수단 96
[참고 Ⅱ-7]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98
제3절 지급결제시스템 99
제4절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106
[참고 Ⅱ-8] 법인식별부호(LEI) 113
제3장 금융감독제도 114
제1절 개관 115
제2절 조직 118
제3절 주요 업무 120
[참고 Ⅱ-9] BIS 자기자본 규제의 변화 126
[참고 Ⅱ-10] 은행 경영지도기준(2018년 6월말 현재) 130
[참고 Ⅱ-11] 쌍봉감독 접근(twin peaks approach) 141
제4장 예금보험제도 144
제1절 개관 145
[참고 Ⅱ-12] 예금보험제도의 유형 148
제2절 조직 149
제3절 주요 업무 151
[참고 Ⅱ-13]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 157
제5장 거래소제도 158
제1절 개관 159
제2절 조직 160
제3절 주요 업무 161
제6장 기타 금융하부구조 담당기관 163
제1절 신용보증기관 164
제2절 신용정보회사 171
[참고 Ⅱ-14] 크레딧뷰로(CB)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PCR) 172
제3절 신용평가회사 174
제4절 자금중개회사 176
Ⅲ. 금융기관 178
제1장 은행 179
제1절 개관 180
제2절 일반은행 184
[참고 Ⅲ-1] 은행주식 소유규제 변화 추이 186
제3절 특수은행 209
제2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23
제1절 개관 224
제2절 상호저축은행 226
제3절 신용협동기구 232
제4절 우체국예금 237
제5절 종합금융회사 238
제3장 금융투자업자 241
제1절 개관 242
[참고 Ⅲ-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247
제2절 투자매매ㆍ중개업자 249
[참고 Ⅲ-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54
[참고 Ⅲ-4] 파생상품의 개념 및 종류 258
제3절 집합투자업자 259
[참고 Ⅲ-5] 설립형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61
제4절 투자자문ㆍ일임업자 266
제5절 신탁업자 268
[참고 Ⅲ-6] 근대적 신탁제도의 기원 및 의의 271
[참고 Ⅲ-7] 부동산 신탁회사 272
제4장 보험회사 278
제1절 개관 279
제2절 생명보험회사 280
제3절 손해보험회사 286
제4절 우체국보험 289
제5절 공제기관 292
[참고 Ⅲ-8] 新지급여력제도(K-ICS) 295
제5장 기타금융기관 296
제1절 금융지주회사 297
제2절 여신전문금융회사 299
제3절 벤처캐피탈회사 307
제4절 증권금융회사 311
제5절 대부업자 313
제6장 공적금융기관 315
제1절 한국무역보험공사 316
제2절 한국주택금융공사 319
제3절 한국자산관리공사 322
제4절 한국투자공사 324
제5절 서민금융진흥원 326
Ⅳ. 금융시장 328
제1장 개관 329
제2장 단기금융시장 330
제3장 자본시장 340
제4장 외환시장 362
제5장 파생금융상품시장 367
[부록 1] 금융연표 382
[부록 2] 색인 401
[부록 3] 참고문헌 412
판권기 415
표 Ⅰ-1. 금융제도 유형 비교 19
표 Ⅰ-2. ICT기업의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주요 금융서비스 36
표 Ⅰ-3.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및 특징 37
표 Ⅰ-4. 은행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 43
표 Ⅰ-5. 금융기관 수 변화 53
표 Ⅰ-6.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현황(2017년 12월말 현재) 62
표 Ⅰ-7. 주요 금융기관별 총자산 비교(기말 기준) 63
표 Ⅰ-8.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 추이(기말잔액 기준) 66
표 Ⅰ-9. 금융자산 및 금융연관비율 추이 67
표 Ⅱ-1.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변천 77
표 Ⅱ-2. 한국은행의 대출 추이(기말기준) 80
표 Ⅱ-3.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평잔기준) 81
표 Ⅱ-4.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84
표 Ⅱ-5. 화폐단위 변경내역 86
표 Ⅱ-6. 외환보유액 추이 89
표 Ⅱ-7.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현황 98
표 Ⅱ-8.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현황(일평균) 98
표 Ⅱ-9.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99
표 Ⅱ-10.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101
표 Ⅱ-11. 증권결제시스템 개요 103
표 Ⅱ-12.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기간중) 103
표 Ⅱ-13. 금융결제원 연혁 106
표 Ⅱ-14. 금융결제원 참여기관(2018년 6월말 현재) 107
표 Ⅱ-15.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 108
표 Ⅱ-16. 한국예탁결제원 연혁 109
표 Ⅱ-17. 예탁증권 보관현황(기말기준) 111
표 Ⅱ-18. 예탁증권 권리행사 규모(기간중) 112
표 Ⅱ-19. 금융기관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2018년 6월말 현재) 132
표 Ⅱ-20.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134
표 Ⅱ-21.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건(2018년 6월말 현재) 136
표 Ⅱ-22. 보호대상 금융상품 현황(2017년 12월말 현재) 146
표 Ⅱ-23. 예금보호한도 변천내역 147
표 Ⅱ-24.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150
표 Ⅱ-25. 금융권별 보험료율(2017년말 현재) 153
표 Ⅱ-26.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현황 155
표 Ⅱ-27. 차등평가의 구분 157
표 Ⅱ-28. 등급별 차등보험료율 157
표 Ⅱ-29. 신용보증기금의 종류별 신용보증 추이(기말 기준) 165
표 Ⅱ-30.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추이(기말 기준) 166
표 Ⅱ-31.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및 회수액 추이(기간중) 166
표 Ⅱ-32.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과 기본재산 규모 추이(기말 기준) 167
표 Ⅱ-33. 기술보증기금의 종류별 신용보증 추이(기말 기준) 169
표 Ⅱ-34.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과 기본재산 규모 추이(기말 기준) 170
표 Ⅱ-35. 자금중개회사의 주요 자금중개 실적 177
표 Ⅲ-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점포수 현황(2017년 12월말 현재) 182
표 Ⅲ-2.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2017년말 현재) 183
표 Ⅲ-3. 특수은행 개요 184
표 Ⅲ-4. 일반은행의 대주주 분포 현황(2017년말 현재) 185
표 Ⅲ-5. 일반은행의 업무범위 188
표 Ⅲ-6. 일반은행의 종별 예금 현황(2017년말 현재) 190
표 Ⅲ-7.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2017년말 현재) 196
표 Ⅲ-8. 일반은행의 차주별 대출 비중(기말기준) 196
표 Ⅲ-9.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추이(기말 기준) 206
표 Ⅲ-10. 은행그룹별 자금조달 현황(2017년말 현재) 207
표 Ⅲ-11. 일반은행의 자금운용 추이(기말 기준) 208
표 Ⅲ-12. 은행그룹별 자금운용 현황(2017년말 현재) 208
표 Ⅲ-13. 한국산업은행의 신용익스포저 현황(2017년말 현재) 210
표 Ⅲ-14. 특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 기준) 221
표 Ⅲ-15.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 기준) 222
표 Ⅲ-16. 상호저축은행 수 추이(기말 기준) 227
표 Ⅲ-17. 상호저축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 기준) 231
표 Ⅲ-18.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 기준) 233
표 Ⅲ-19.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 기준) 234
표 Ⅲ-20.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 기준) 236
표 Ⅲ-21. 신용협동기구 비교 236
표 Ⅲ-22. 종합금융회사 수 추이(기말 기준) 239
표 Ⅲ-23. 「자본시장법」 주요내용 245
표 Ⅲ-24. 금융투자업 최저자기자본 인가요건(2018년 6월말 현재) 246
표 Ⅲ-25. 자본시장법상 증권 분류 248
표 Ⅲ-26. 증권회사 수 추이(기말 기준) 249
표 Ⅲ-27. 증권회사의 영업부문별 손익 규모 250
표 Ⅲ-28.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2017년 12월말 현재) 253
표 Ⅲ-29. 선물회사 수 추이(기말 기준) 255
표 Ⅲ-30. 장내ㆍ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비교 258
표 Ⅲ-31. 집합투자업자 수 추이(기말 기준) 260
표 Ⅲ-32.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수탁고 현황(기말 기준) 263
표 Ⅲ-33. 투자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유형 265
표 Ⅲ-34.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별 설정잔액(기말 기준) 265
표 Ⅲ-35. 전업 투자자문회사 수 추이(기말 기준) 266
표 Ⅲ-36. 신탁업 인가 현황 270
표 Ⅲ-37. 신탁재산별 수탁고(기말 기준) 277
표 Ⅲ-38. 신탁업자별 수탁고(기말 기준) 277
표 Ⅲ-39. 생명보험회사 수 추이(기말 기준) 281
표 Ⅲ-40.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보유계약 추이(기말 기준) 283
표 Ⅲ-41.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추이(기간중) 284
표 Ⅲ-42.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 285
표 Ⅲ-43. 손해보험회사 수 추이(기말 기준) 287
표 Ⅲ-44.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기말 기준) 288
표 Ⅲ-45. 손해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 기준) 288
표 Ⅲ-46. 우체국보험의 보험종목별 보유계약 추이(기말 기준) 290
표 Ⅲ-47.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추이 291
표 Ⅲ-48. 우체국보험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 291
표 Ⅲ-49. 주요 공제기관 현황(2016년말 현재) 292
표 Ⅲ-50. 주요 공제기관의 보유계약 추이(2016년말 현재) 293
표 Ⅲ-51. 주요 공제기관의 공제료 수입 추이(2016년중) 294
표 Ⅲ-52. 주요 공제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2016년말 현재) 294
표 Ⅲ-53. 금융지주회사 수 추이(기말 기준) 297
표 Ⅲ-54.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2017년 12월말 현재) 300
표 Ⅲ-5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2017년 12월말 현재) 302
표 Ⅲ-56. 리스회사의 리스계약 실적 추이(기간중) 303
표 Ⅲ-57.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주요 특징 305
표 Ⅲ-58. 신용카드 보급 및 이용 추이 305
표 Ⅲ-59.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취급 추이 307
표 Ⅲ-60. 신기술금융 투자실적 309
표 Ⅲ-6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업종별 투자 비중(2017년말 현재) 309
표 Ⅲ-6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창업투자 실적 311
표 Ⅲ-6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종별 투자 비중(2017년말 현재) 311
표 Ⅲ-64. 한국증권금융의 자금조달 및 운용(기말 기준) 313
표 Ⅲ-65.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수(기말 기준) 314
표 Ⅲ-66.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요 업무 318
표 Ⅲ-67. 수출보험 이용실적 추이(기간중) 318
표 Ⅲ-68.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공급 현황(기간중) 321
표 Ⅲ-69.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현황(2017년 12월말 현재) 325
표 Ⅲ-70. 민금융진흥원의 주요 금융지원 업무 327
표 Ⅳ-1. 주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367
그림 Ⅰ-1. 금융 및 실물경제의 순환관계 16
그림 Ⅰ-2. 시나리오별 개요 42
그림 Ⅰ-3.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65
그림 Ⅱ-1. 한국은행의 조직체계(2017년말 현재) 79
그림 Ⅱ-2. 화폐의 순환 85
그림 Ⅱ-3.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105
그림 Ⅱ-4. LEI 코드 구조 113
그림 Ⅱ-5. 현행 금융감독체계 117
그림 Ⅲ-1. 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 변천 추이 181
그림 Ⅲ-2.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243
그림 Ⅲ-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247
그림 Ⅲ-4. 선물거래 실적 257
그림 Ⅲ-5.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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