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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5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방법 27
3.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 29
II.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의 국내외 법·제도 31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국내법 33
1) 온라인 성희롱 관련 법률 33
2) 온라인 성폭력 관련 법률 41
3)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및 법적 규제 48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혐오표현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51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5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53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제 59
4)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대응정책 60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해외 법·제도 64
1) 「사이버범죄방지협약」 66
2)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67
3) 「전자상거래 지침」 68
4) 시민단체와 자율규제 기구 68
5) 영국 사례 70
4. 소결 73
III.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사이트 실태 79
1. 분석 개요 81
1) 분석대상 및 기간 81
2) 코더간 신뢰도 84
3) 분석 사이트 개요 85
2. 분석 결과 87
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87
2)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96
3. 소결 115
IV.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피해자 및 피해구제 실태 119
1. 피해 경로 및 유형 122
2. 피해자의 대응방식 124
3. 2차 피해와 2차 가해 127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28
5. 소결 131
V.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여성 인식 135
1. 조사 설계 137
2. 응답자 특성 138
3. 조사 결과 분석 139
1)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139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141
3)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180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191
4. 소결 193
VI.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표현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199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201
1) 온라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태 201
2)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 20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분석 214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심의동향 214
2) 심의사례 분석 216
3.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분석 22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조치 223
2) 온라인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분석 225
4. 소결 229
VII. 결론 235
1. 온라인 성폭력·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실태와 문제점 237
1) 관련 입법 및 판례의 실태와 그 한계 237
2) 사이트 현황 및 문제점 243
3) 여성 인식의 실태와 이를 통해 본 문제점 246
2. 형법학자가 본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 개선안 252
1) 온라인 성폭력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252
2) 온라인 성폭력 촬영물 규제강화방안 261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개선안 273
1) 입법 개선안 273
2) 정책 및 제도 개선안 280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289
참고문헌 293
부록 299
별첨 : 설문지 301
판권기 316
〈표 II-1〉 성희롱의 법적 정의 34
〈표 II-2〉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성립요건 37
〈표 II-3〉 성희롱 관련 법 비교 39
〈표 II-4〉 아동복지법의 성희롱 관련 조항 40
〈표 II-5〉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정의 44
〈표 II-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6
〈표 II-7〉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과의 법정형 비교 47
〈표 II-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업무 현황 56
〈표 II-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DB 구축 누적 현황 58
〈표 III-1〉 분석기간 내 분석한 게시글 수 83
〈표 III-2〉 데이터 분류 기준 83
〈표 III-3〉 일부 변인별 코더 간 신뢰도 84
〈표 III-4〉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 분석 게시글 현황 87
〈표 III-5〉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황 91
〈표 III-6〉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게시 유형 91
〈표 III-7〉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게시 세부내용 92
〈표 III-8〉 개드립넷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구성별 여성혐오 세부 유형 93
〈표 III-9〉 디시인사이드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구성별 여성혐오 세부 유형 94
〈표 III-10〉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키워드 유형 94
〈표 III-1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세부내용별 키워드 유형 95
〈표 III-12〉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사례들 96
〈표 III-13〉 미투와 몰카에 대한 사이트 분석 게시글 현황 97
〈표 III-14〉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황 98
〈표 III-15〉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현황 98
〈표 III-16〉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99
〈표 III-17〉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세부 내용 중 키워드 유형 100
〈표 III-18〉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101
〈표 III-19〉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성폭력... 102
〈표 III-20〉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 유형 103
〈표 III-21〉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표현 유형 104
〈표 III-22〉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105
〈표 III-23〉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성폭력 및... 106
〈표 III-24〉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 유형 106
〈표 III-25〉 미투와 몰카 사건 기간 중 여성 희롱 및 혐오 키워드들 108
〈표 III-26〉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109
〈표 III-27〉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110
〈표 III-28〉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111
〈표 III-29〉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112
〈표 III-30〉 루리웹 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113
〈표 IV-1〉 심층면접 대상자 속성 121
〈표 IV-2〉 온라인 성폭력 피해 유형 123
〈표 IV-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단계 및 특징 125
〈표 V-1〉 조사 설계 138
〈표 V-2〉 응답자 특성 138
〈표 V-3〉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140
〈표 V-4〉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141
〈표 V-5〉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자와 간접 경험자 142
〈표 V-6〉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직간접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142
〈표 V-7〉 직접 경험자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143
〈표 V-8〉 직접 경험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유형에 대한... 146
〈표 V-9〉 직접 경험자가 응답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유형 146
〈표 V-10〉 직접 경험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유형과의 교차분석 147
〈표 V-11〉 간접 경험자들이 목격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148
〈표 V-12〉 간접 경험자들의 연령대와 목격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의 교차분석 150
〈표 V-1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시 대응 방법 151
〈표 V-14〉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목격 시 대응 방법과의... 153
〈표 V-15〉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 153
〈표 V-16〉 응답자의 연령대와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와의... 154
〈표 V-17〉 경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 155
〈표 V-18〉 경찰 신고 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이유 155
〈표 V-19〉 응답자의 연령대와 경찰 신고 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이유와의... 156
〈표 V-20〉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 157
〈표 V-21〉 응답자의 연령대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와의 교차분석 157
〈표 V-2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후 정서적 변화 158
〈표 V-23〉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후 정서적... 159
〈표 V-24〉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160
〈표 V-25〉 응답자의 연령대와 성희롱·성폭력 심각성 인식과의 평균 분석 160
〈표 V-26〉 온라인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162
〈표 V-27〉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164
〈표 V-28〉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 165
〈표 V-29〉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과의 교차분석 165
〈표 V-30〉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166
〈표 V-31〉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167
〈표 V-32〉 온라인 이용 시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인식 169
〈표 V-33〉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이용 시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171
〈표 V-34〉 온라인에서의 행위적 위축 정도 172
〈표 V-35〉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에서의 행위적 위축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174
〈표 V-3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175
〈표 V-37〉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177
〈표 V-38〉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178
〈표 V-39〉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180
〈표 V-40〉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경험 여부 180
〈표 V-41〉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경험 여부 교차분석 181
〈표 V-42〉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정서적 상태 182
〈표 V-43〉 응답자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정서적 상태와의... 182
〈표 V-44〉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취한 행동 183
〈표 V-45〉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취한 행동과의... 184
〈표 V-46〉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나타난 변화 185
〈표 V-47〉 응답자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나타난 변화와의... 186
〈표 V-4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 186
〈표 V-49〉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와의 교차분석 187
〈표 V-50〉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88
〈표 V-51〉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189
〈표 V-52〉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190
〈표 V-53〉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191
〈표 V-5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192
〈표 V-55〉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193
〈표 VI-1〉 연도별 디지털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201
〈표 VI-2〉 개인 성행위 관련 시정요구 및 중점 모니터링 현황 215
〈표 VI-3〉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중 차별 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217
〈표 VI-4〉 2013~2017 통신심의사례집 온라인 성폭력 관련 심의사례 218
〈표 VI-5〉 2013~2017 통신심의사례집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 219
〈표 VI-6〉 2018년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 221
〈표 VI-7〉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피해 조치 225
[그림 II-1] 여가부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이용절차 63
[그림 II-2]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64
[그림 III-1] 개드립넷의 익명친목 게시판 88
[그림 III-2]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사례 5〉 역사에 남을 트윗... 90
[그림 III-3] 루리웹 베스트의 여성혐오표현 사례 91
[그림 III-4] 일간베스트의 미투 관련 게시글 101
[그림 III-5] 일간베스트의 몰카 관련 게시글 102
[그림 III-6]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게시글(2018년 8월 17일) 109
[그림 III-7] 루리웹의 미투와 몰카 관련 여성혐오표현들 114
[그림 IV-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삭제지원 프로세스 129
[그림 IV-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경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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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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