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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 범위 27
2. 연구 방법 28
제3절 연구 흐름도 30
제2장 금강산관광 중단 및 경과 31
제1절 금강산관광 중단과 협상과정 32
1. 1단계(2008.7~2009.7) : 중단 및 대화 공백 32
2. 2단계(2009.8~2010.2) : 북한의 유화조치 34
3. 3단계(2010.3~2011.12) : 북한의 강경선회와 자구책 36
4. 4단계(2012.1~2016.12) : 김정은 정권과 북한관광개발 39
5. 5단계(2017.1~) : 남북관계 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모색 42
제2절 시사점 45
1. 외부 정치 환경에 따른 북한의 강온 교차 협상 전략 45
2. 북한경제발전에서 관광산업의 위상 부각 47
3. 금강산관광 재개는 우선 UN제제와 5ㆍ24 조치가 해제되어야 가능 48
4.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직접 관련된 선결조건 해결도 필요 49
제3장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주요 현안 50
제1절 관광객 신변 안전 51
1. 관광객 신변 안전 관련 개요 51
2.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구성 및주요 내용 분석 54
3.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신변안전 관련 주요조항 및 쟁점 57
제2절 관광사업자 사업환경 60
1. 금강산관광 사업 추진경과 60
2. 남북경협 사업으로서 금강산관광 사업의 투자보호 환경 61
3. 법제적 환경 76
제3절 금강산관광사업 공동관리기구 85
1.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구의 부재 및 주요 문제점 85
2. 개성공업지구 관리체계 분석 89
제4절 요약 및 정리 99
1.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99
2. 관광사업자 사업환경 100
3. 금강산관광사업 공동관리기구 100
제4장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현안 대책 101
제1절 기본방향 102
1. 단계적 접근과 사안별 해결 102
2. 국민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102
3. 안정된 사업환경 조성 103
4. 장기적 전략 계획 마련 104
제2절 관광객 신변보장 관련 대책 105
1. 3대 선결조건 대응 105
2.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보완 방향 107
3. 기타 :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남측 대응 111
제3절 관광사업자 사업환경 관련 대책 112
1. 관광사업 안전장치 마련 112
2. 법률적 환경 검토 및 보완 방향 120
제4절 금강산관광사업 관리기구 관련 대책 124
1. 금강산관광사업 관리기구의 필요성 124
2. 금강산관광사업 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방향 125
제5절 대책 종합 및 향후 추진과정 132
1. 금강산관광 현안대책 종합 132
2. 향후 남북관광 추진과정 133
제5장 결론 138
제1절 결론 139
참고문헌 140
ABSTRACT 143
[부록 1]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145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152
[부록 3]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전문 159
판권기 169
〈표 1-1〉 내용적 범위 28
〈표 3-1〉 금강산관광 신변안전 관련 규정 변화 54
〈표 3-2〉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구성 및 주요내용 55
〈표 3-3〉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 10조~12조 내용 57
〈표 3-4〉 2005년 이후 분류된 남북경협 분류형태 62
〈표 3-5〉 남북경협 중단의 계기와 북한의 반응 63
〈표 3-6〉 현대아산의 투자자산과 사업권 손실(2008.07~2013.07) 64
〈표 3-7〉 금강산 관광지구의 협력업체 매출액 손실 64
〈표 3-8〉 남북보험의 유형 67
〈표 3-9〉 경협보험 적용대상투자 68
〈표 3-10〉 경협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68
〈표 3-11〉 금강산관광 사업체 기본사항 70
〈표 3-12〉 금강산관광 사업체 현재 운영상황 71
〈표 3-13〉 금강산관광 사업체 남북 경협사업 승인 여부 71
〈표 3-14〉 금강산관광 사업 참여 당시 경협보험 가입 유무 72
〈표 3-15〉 금강산관광 사업 참여 당시 경협보험 미가입 이유 72
〈표 3-16〉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기업 피해 지원 내용 74
〈표 3-17〉 금강산관광지구법 개발업자 관련 조문 79
〈표 3-18〉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비교(사업 운영관리주체) 83
〈표 3-1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 93
〈표 4-1〉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시 사업 재참여 의향 113
〈표 4-2〉 향후 금강산관광 사업 재참여 의향 이유 114
〈표 4-3〉 향후 금강산관광 사업 재참여의 애로사항 114
〈표 4-4〉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시 사업 재참여 방식 115
〈표 4-5〉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시 사업 재참여에 있어 경협보험 가입 의향 116
〈표 4-6〉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시 사업 재참여에 있어 경협보험 가입 의향 이유 117
〈표 4-7〉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시 사업 재참여에 있어 경협보험 가입의 의무화 117
〈표 4-8〉 금강산관광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법규 비교 120
〈표 4-9〉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시 공공부문 차원의 남북공동 관리기구 설치ㆍ운영 필요성 125
〈표 4-10〉 향후 금강산관광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 127
〈표 4-11〉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분야별 대응책 132
[그림 1-1] 금강산관광 협력 재개 관련 주요 문제(3P) 25
[그림 1-2] 연구 흐름도 30
[그림 2-1]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40
[그림 3-1]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관련 북측 추진체계 85
[그림 3-2]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관련 남측 추진체계(2007년 사업진행 기준) 86
[그림 3-3]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초기 조직도 91
[그림 3-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사건사고 처리 절차 94
[그림 3-5]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조직체계(2014) 97
[그림 4-1] 기본방향 104
[그림 4-2] 개성공업지구 법체계도 130
[그림 4-3] 향후 남북관광 추진과정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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