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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 범위 24
2. 연구 방법 26
3. 연구 수행과정 27
제2장 문화영향평가 관련 동향 분석 29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대두와 전개 30
1. 타 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문화영향평가 대두 30
2. INCD 연례회의와 문화영향평가 관련 논의 증가 32
3. 법률에 기반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정립 모색 35
제2절 국제기구 및 각국의 동향 37
1. 국제기구의 문화영향평가 논의 37
2. 각국의 문화영향평가 관련 동향 4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46
제3장 문화영향평가 주요 사례 분석 48
제1절 사례 선정 기준 및 유형 분류 49
1. 사례 선정 기준 49
2. 사례 분석 유형별 개요 50
제2절 원주민문화 보호를 위한 평가 사례 53
1. 미국 하와이의 풍력 프로젝트 평가 53
2. 뉴질랜드 테 아라와 호수 하수처리계획 평가 60
제3절 문화유산ㆍ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사례 64
1. 몬테니그로 코토르만 다리 설치계획 평가 64
2.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다리 건설사업 평가 70
3. 핀란드의 문화환경영향평가 75
4. 캐나다 밀턴타운의 유산영향평가 87
제4절 지역개발 사업의 영향에 대한 평가 사례 93
1.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지역영향평가 93
2. 미얀마의 관광영향평가 98
3. 캐나다 매켄지 밸리 고속도로 연장사업 평가 104
제5절 문화사업의 영향에 대한 평가 사례 109
1. 영국 런던시 문화예술클러스터 영향평가 109
2. 호주 소규모 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 프레임워크 113
제6절 정책적 시사점 117
제4장 결론 123
제1절 연구 결과 124
제2절 향후 과제 127
참고문헌 129
ABSTRACT 135
[부록] 국외 문화영향평가 관련 사례 137
1. 문화영향평가 및 관련 평가 사례(보고서) 138
2. 문화영향평가 및 관련 평가 사례(논문 및 지침) 153
판권기 159
〈표 1-1〉 문헌연구 방법 26
〈표 1-2〉 사례 분석을 통한 문헌자료 정리 양식 예 26
〈표 2-1〉 INCD의 문화영향평가 기본원칙 32
〈표 2-2〉 시기별 문화영향평가의 경향 42
〈표 3-1〉 사례 선정 기준 및 유형 50
〈표 3-2〉 사례 선정 기준별 분석 사례 52
〈표 3-3〉 나 푸아 마카니(Na Pua Makani) 풍력 프로젝트 평가 개요 54
〈표 3-4〉 하와이 환경영향평가의 연구 질문들 57
〈표 3-5〉 뉴질랜드 테 아라와(Te Arawa) 하수처리계획 평가 개요 61
〈표 3-6〉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및 코토르만(bay of Kotor) 충족사항 66
〈표 3-7〉 코토르만(bay of Kotor)의 다리 설치계획 평가 개요 67
〈표 3-8〉 유산영향평가의 평가 방법 69
〈표 3-9〉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및 드레스덴 엘베계곡(Elbe Valley) 충족사항 71
〈표 3-10〉 드레스텐 엘베계곡(Elbe Valley)의 다리 건설 평가 개요 73
〈표 3-11〉 핀란드의 문화환경영향평가 과정 76
〈표 3-12〉 핀란드의 문화환경을 위한 지역 토지사용계획 단계별 주요 내용 77
〈표 3-13〉 핀란드의 문화환경영향평가 관계 법률의 주요 내용 79
〈표 3-14〉 핀란드의 문화환경영향평가 관계 당국 및 역할 80
〈표 3-15〉 핀란드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일부로서 문화환경 81
〈표 3-16〉 토지 사용계획의 현재 상태 기술 및 데이터 출처 예시 82
〈표 3-17〉 핀란드 문화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의 중요도 평가 예시 85
〈표 3-18〉 캐나다 밀턴타운(Town of Milton) 문화유산 문화영향평가 사례 개요 88
〈표 3-19〉 「온타리오 유산 도구세트(Ontario Heritage Tool Kit)」에 열거된 부정적 영향 92
〈표 3-20〉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지역영향평가 요소 96
〈표 3-21〉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문화영향 프레임워크의 지표 97
〈표 3-22〉 미얀마 관광영향평가 사례 개요 100
〈표 3-23〉 매켄지 밸리 고속도로 연장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항목 106
〈표 3-24〉 호주의 소규모 축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평가 개요 114
〈표 3-25〉 호주의 소규모 축제 평가에서 사회영향인지(SIP) 척도 적용 예 115
〈표 3-26〉 호주의 소규모 축제 평가에 사회영향인지(SIP) 척도 항목 116
〈표 3-27〉 국내와 국외의 문화영향평가 비교 122
[그림 1-1] 연구의 목적 23
[그림 1-2] 연구의 범위 25
[그림 1-3] 연구 수행과정 28
[그림 2-1] 문화영향평가의 대두와 전개 46
[그림 3-1] 나 푸아 마카니(Na Pua Makani) 풍력 프로젝트 위치 53
[그림 3-2] 테 아라와(Te Arawa) 호수 위치 60
[그림 3-3] 코토르만(bay of Kotor) 다리 설치계획 위치 65
[그림 3-4] 코토르만(bay of Kotor) 다리 설치 전(좌)과 후(우) 시뮬레이션 65
[그림 3-5] 코토르만(bay of Kotor)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분석 및 시각화 70
[그림 3-6] 드레스덴 엘베계곡(Elbe Valley)의 다리 설치 위치 72
[그림 3-7] 엘베계곡(Elbe Valley)의 다리 건설 장면 A(Sequence A) 분석 74
[그림 3-8] 밀턴타운(Town of Milton) 내 대상 문화유산의 위치(좌)와 전경(우) 89
[그림 3-9]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위치 94
[그림 3-10] 미얀마 관광영향평가 일정(좌) 및 대상 관광지 위치(우) 100
[그림 3-11] 매켄지 밸리(Mackenzie Valley)의 고속도로 연장사업 구간 105
[그림 3-12] 런던시 문화예술클러스터 위치 및 분포(붉은 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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