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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Ⅱ. 환경부담금 주요 내용 및 현황 16
1. 환경부 소관 부담금 17
가. 환경부 소관 부담금 주요 내용 및 현황 17
나. 환경개선특별회계 20
2.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현황 23
가. 환경개선부담금 23
나. 대기배출부과금 26
다. 수질배출부과금 29
라. 수질개선부담금 31
마. 생태계보전협력금 33
Ⅲ. 징수교부금 적정성 검토 36
1. 부담금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37
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 적정성 검토 41
가. 징수교부금 지급기준 42
나.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문제점 43
3. 징수교부금 개선안 효과분석 47
가. 징수교부금 개선안 47
나. 개선안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 49
다. 부담금별 징수교부금 재산정 결과 50
라. 종합의견 62
4. 징수위임 업무체계의 문제점 63
Ⅳ. 결론 64
1. 연구요약 65
2. 정책제언 67
참고문헌 70
[부록 1] 지자체별 징수율(현년도 및 과년도 구분) 71
[부록 2] 설문조사 79
판권기 85
〈표 Ⅱ-1〉 환경부 부담금 내역(2017년) 17
〈표 Ⅱ-2〉 환경부 소관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18
〈표 Ⅱ-3〉 환경부 소관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19
〈표 Ⅱ-4〉 환경부 소관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20
〈표 Ⅱ-5〉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별 운영현황(2017) 21
〈표 Ⅱ-6〉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 법정부담금 세부내역(2017) 23
〈표 Ⅱ-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26
〈표 Ⅱ-8〉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28
〈표 Ⅱ-9〉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31
〈표 Ⅱ-10〉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33
〈표 Ⅱ-1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현황 35
〈표 Ⅲ-1〉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율 40
〈표 Ⅲ-2〉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교부율 산정 기준 42
〈표 Ⅲ-3〉 부담금별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 차이(2010년~2017년 평균) 44
〈표 Ⅲ-4〉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초과징수율 달성 내역 46
〈표 Ⅲ-5〉 교부율 개선안표 48
〈표 Ⅲ-6〉 징수교부금 개선안 시나리오 49
〈표 Ⅲ-7〉 수정징수율을 반영한 부담금별 당해연도 기본징수율 49
〈표 Ⅲ-8〉 과년도 및 현년도 징수율 분리에 따른 부담금별 기본징수율 50
〈표 Ⅲ-9〉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시나리오 51
〈표 Ⅲ-10〉 환경개선부과금 시나리오 결과 53
〈표 Ⅲ-11〉 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지급 시나리오 54
〈표 Ⅲ-12〉 수질배출부과금 시나리오 결과 56
〈표 Ⅲ-13〉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지급 시나리오 57
〈표 Ⅲ-14〉 대기배출부과금 시나리오 결과 58
〈표 Ⅲ-15〉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지급 시나리오 59
〈표 Ⅲ-16〉 생태계협력부담금 시나리오 결과 61
〈그림 Ⅱ-1〉 중앙정부 특별회계별 징수 규모 18
〈부표 1〉 지자체별 징수율(현년도 및 과년도 구분) 71
〈부표 2〉 설문지 결과 정리 82
〈부표 3〉 환경부담금의 징수비용교부금 적정성 검토 설문 주관식 응답(Categorizing)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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