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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내용 21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23
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특징 24
1. 개념 및 유형 24
1) 개념 및 용어사용의 문제 24
2) 유형 26
2. 특징 27
1) 사이버 공간으로 인한 특징 27
2) 왜곡된 성 인식과 성 문화로 인한 특징 28
제2절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 28
1. 범죄 발생 및 처벌 현황 28
2. 심의 및 조치 현황 31
3. 상담 현황 33
제3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33
1. 불법촬영 관련 33
2. 불법유포 관련 34
1) 성폭력특별법 34
2) 정보통신망법 35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6
제4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37
1. 불법콘텐츠 심의 및 삭제 37
2.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7
3. 관련 단체 활동 38
1) 정부 산하 단체 38
2) 민간 단체 39
제5절 문제점 39
제3장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41
제1절 개관 42
1. 관련 용어 42
2. 관련 현황 43
1) 2016년 정보&사회연구원(Data & Society Institute) 조사 44
2) 2017년 사이버인권보호기구 조사 44
제2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46
1. 불법촬영 관련 46
1) 각 주의 입법 46
2) 연방 입법 48
2. 불법유포 관련 49
1) 각 주의 입법 49
2) 연방 입법을 위한 노력 52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53
1. 불법 콘텐츠 삭제 53
1) 일반적 불법 인터넷 콘텐츠 규제 53
2) 경제법에 근거한 게시차단 및 사이트 폐쇄 55
2. 민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56
1) 계약법 관련 56
2) 불법행위법 관련 56
3. 저작권법에 의한 게시물 삭제 57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58
1) 통신품위법의 면책조항 58
2)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책임 제한 59
제4절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 59
1. 사이버인권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59
2. 예방 교육 60
제4장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61
제1절 개관 62
1. 관련 용어 62
2. 관련 현황 62
1) 기소 및 형사처벌 통계 62
2) 경찰 대상 연구 조사 63
제2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63
1. 불법촬영 관련 63
2. 불법유포 관련 64
1) 처벌 법률 64
2) (18년 10월 시행 예정) 사적인 성적 영상 불법유포에 관한 양형가이드라인 66
3) 기타 적용 가능한 형사법 68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69
1. 불법 콘텐츠 심의 및 삭제 69
2. 민사상 구제 70
1) 불법행위법 상 개인정보의 남용(Misuse of Personal or Private Information) 책임 70
2) 1997년 학대금지법(Harrassment Act 1997)에 의한 민사상 구제 70
3. 법원의 금지명령 70
4. 저작권법상 책임 71
5.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71
6. 관련 단체 활동-리벤지 포르노 피해지원(Revenge Porn Helpline) 71
제5장 호주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73
제1절 개관 74
1. 관련 용어 74
1) 용어의 등장 74
2)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의 성격 75
3) 가해자 중심의 접근이 가지는 문제점 76
4)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의 특징 76
2. 호주 사회의 인식 77
1) 연방 의회 77
2) 사회 단체 77
3. 관련 조사 및 통계 78
제2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80
1. 개요 80
2. 1995년 형법(Criminal Code Act 1995) 80
3. 각 주의 입법 81
1) 뉴 사우스 웨일즈 주(New South Wales) 81
2) 빅토리아 주(Victoria) 81
3) 퀸즐랜드 주(Queensland) 82
4) 남호주 주(South Australia) 82
5) 서호주 주(Western Australia) 82
6) 태즈메이니아 주(Tasmania) 82
7)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83
8) 호주 수도 자치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83
4.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84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85
1. 피해 대응 기관-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 85
1) 연혁 85
2) 기관 성격 85
3) 위원의 지위 86
2. 온라인 안전 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88
1) 온라인 안전 강화법 2015(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88
2) 개정 온라인 안전 강화법 2018 90
3.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온라인 콘텐츠 계획(The Online Content Scheme in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92
4. 피해신고 및 차단 방안 93
1) 사업체 93
2) 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 95
3) 가해자 97
5. 관련 범죄 대응 방안-성적 착취(sextortion) 99
1) 성적 착취의 정의 99
2) 성적 착취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100
3) 성적 착취 피해자에 대한 조언 100
4) 경찰의 도움받기 101
6. 주요 사례 102
1) 사례1 102
2) 사례2 102
3) 사례3 103
제6장 일본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104
제1절 개관 105
1. 관련 용어 105
2. 관련 현황 106
1) 불법촬영 관련 현황 106
2) 불법유포 관련 현황 106
제2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108
1. 불법촬영 관련 108
1) 경범죄법 108
2) 지방자치단체 조례(소위 민폐조례(迷惑防止条例)) 109
2. 불법유포 관련 110
1) 입법 배경 110
2) 법률 내용 111
3. 관련 사례 112
1) 요코하마지방법원 2015.6.12.판결 112
2) 삿포로지방법원 2015.7.15. 판결 113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113
1. 불법 콘텐츠 심의 및 삭제 113
1) 불법 인터넷 콘텐츠 규제 113
2)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 영상물 삭제 115
2. 기타 법적 구제 방법 117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17
2) 법원에 대한 가처분 청구 117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18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에 관한 법률 118
2) 사적인 성적 영상물에 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면책의 특례 118
4. 기타 피해 방지 정책 119
제4절 기타 관련 가이드라인 121
1. 민폐조례의 도촬행위 상담 처리 운영 규정(도쿄도 경찰청 내규 제9호, 2018.5.28.) 121
2. SIA의 안전라인 가이드라인(2018.2.7.) 122
제7장 결론 123
제1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124
제2절 개선 방향 127
참고문헌 129
[부록1] 독일과 프랑스의 관련 법률 현황 135
[부록2] 영국 헬프라인 Q & A 로 확인하는 민사명령제도 137
[부록3] 호주 2018 인터넷 안전강화법 개정에 따른 불법유포 관련 형법 개정 주요 내용 140
[부록4] 일본 세이프라인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제1장~제3장) 144
판권기 157
〈표 2-1〉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연도별 처리현황(대검찰청) 30
〈표 2-2〉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방송통신심의위원회) 32
〈표 2-3〉 디지털 성범죄 정보 자율조치 현황(방송통신심의위원회) 32
〈표 3-1〉 사이버인권보호기구 조사 결과 45
〈표 3-2〉 미국 인터넷 콘텐츠 규제 기구 54
〈표 5-1〉 호주 각 주 형법 조항과 범죄 구성요건 83
〈표 5-2〉 호주 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 성격 86
〈표 5-3〉 호주 소셜미디어 규제 체계 89
〈표 5-4〉 피해 처리 방법 94
〈표 5-5〉 호주 사업체 직접 신고 94
〈표 6-1〉 사적인 성적 영상 피해 관련 검거 통계 106
〈표 6-2〉 경찰의 사적인 성적 영상 피해 관련 상담 통계-가해자와의 관계 107
〈표 6-3〉 경찰의 사적인 성적 영상 피해 관련 상담 통계-피해자 연령 107
〈표 6-4〉 경찰의 사적인 성적 영상 피해 관련 상담 통계-피해자 성별 107
〈표 6-5〉 일본 정부의 인터넷 관련 담당 부처 113
〈표 7-1〉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예시 127
[그림 2-1]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와 연구 대상의 관계 25
[그림 2-2]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유포죄 발생건수 추이(대검찰청) 29
[그림 2-3]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유포죄 발생건수 및 검거 인원(경찰청) 29
[그림 2-4] 피해자 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한국여성변호사회) 30
[그림 2-5] 불법촬영-1심 및 항소심 형벌 종류(한국여성변호사회) 31
[그림 2-6] 불법유포-1심 형벌의 종류(한국여성변호사회) 31
[그림 2-7] 디지털 성범죄 정보 인지방법별 심의현황(방송통신심의위원회) 32
[그림 2-8] 디지털 성범죄 피해유형에 따른 상담 건수(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33
[그림 2-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39
[그림 3-1] 미국의 연령별 불법유포 피해 및 가해 경험 45
[그림 3-2] 미국의 불법유포 가해 동기 46
[그림 3-3] 각 주의 입법 현황(18년 8월 기준) 52
[그림 3-4] 사이버인권기구 홈페이지 60
[그림 4-1] 리벤지 포르노 피해지원 홈페이지 72
[그림 5-1] 호주의 불법유포 채널, 2017.5. 79
[그림 5-2] 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 조직도 87
[그림 6-1] 경찰의 사적인 성적 영상 피해 관련 상담 통계-피해자 성별 108
[그림 6-2] 불법 콘텐츠 관련 일본 인터넷안전협회 115
[그림 6-3] SIA 취급 불법콘텐츠 유형 115
[그림 6-4] SIA의 불법콘텐츠 삭제 비율 116
[그림 6-5] SIA의 피해자 지원 페이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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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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