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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ㆍ방법ㆍ경과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3. 연구의 경과 16
제2장 저작권법과 스토리 계약 분쟁 사례 17
제1절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판례 17
1. 저작권법의 탄생 18
2. 저작권 제도와 베른협약 20
3.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분쟁 21
4. 저작자의 권리와 관련 분쟁 25
5. 저작재산권의 제한 32
6. 저작재산권의 특징 33
7. 저작자와 저작권자 35
8. 공동저작물과 관련 분쟁 35
제2절 저작권ㆍ지식재산권ㆍ소유권의 차이점 38
1.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38
2. 저작권과 소유권 39
제3장 스토리 비즈니스의 이해와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41
제1절 스토리 저작권 비즈니스의 개념과 유형 41
제2절 스토리 저작권 비즈니스 계약의 이해 45
1. 저작권 계약의 이해 45
2. 저작권 계약서의 기본 구성요소 47
제3절 스토리 저작권 비즈니스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57
1. 영화 분야 57
2. 방송 분야 58
3. 인쇄 출판 분야 60
4. 웹툰 및 웹소설 분야 62
제4장 장르별 스토리 저작권 비즈니스 계약 가이드 64
제1절 서설 64
제2절 스토리 저작권 비즈니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67
1. 실명 서명(크레디트)의 중요성 67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및 등록 방법 68
3. 비밀유지 서약서 활용 71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계약 방법 73
5. 영상저작물 특례에 대한 이해 75
6.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활용 76
7. 저작권 분쟁 조정 77
제3절 영화 분야 저작권 비즈니스 계약 가이드 및 유의사항 79
1. 영화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가이드 79
2. 영화 시나리오 비즈니스 계약 시 유의사항 90
제4절 방송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 가이드 및 유의사항 93
1. 방송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가이드 93
2. 방송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 시 유의사항 102
제5절 인쇄 출판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 가이드 및 유의사항 105
1. 인쇄 출판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가이드 105
2. 인쇄 출판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 시 유의사항 125
제6절 웹툰 및 웹소설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 가이드 및 유의사항 127
1. 웹툰 및 웹소설 분야 스토리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가이드 127
2. 웹툰 및 웹소설 분야 비즈니스 계약 시 유의사항 150
제7절 소결 153
제5장 결론 155
참고문헌 157
판권기 159
[표 1] KBS 방송작가 현황 및 집필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60
[그림 1]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에서 출판계약서 활용 비율 61
[그림 2] 계약 협상 진행 시 체크 포인트 65
[그림 3] 계약서 작성 시 체크 포인트 66
[그림 4]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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