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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6
1. 연구의 필요성 16
1) 연구의 배경 16
2) 선행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3) 연구 목표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조사 범위 19
1. 연구내용과 조사 범위 및 추진 세부 계획 19
1) 연구내용 및 조사 범위 19
2) 내용별 목표 추진 세부 계획 20
2. 연구수행 체계 및 방법 22
1) 연구수행 추진 체계 22
2) 연구방법 22
제2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 및 방송콘텐츠 규제[심의] 논의와 법제도 24
제1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장 내 위치 25
1. 방송시장의 규모 변화 : 시장 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위치 25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의 구조 변화 32
제2절 방송콘텐츠 규제에 관한 논의 33
1. 방송콘텐츠 규제의 배경 33
2.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제 논의 36
1) 방송통신융합을 넘어, 스마트미디어의 시대 36
2)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규제 현황과 문제점 38
3)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심의 시스템 고찰 40
3. 방송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 42
1) 자율규제의 개념적 특성 42
2) 자율규제의 장점과 단점 43
3) 자율규제 시스템의 실효성 논의 45
제3절 국내 방송콘텐츠 규제 제도 46
1. 방송콘텐츠 규제법 현황 46
1) 방송편성 규제 47
2) 방송심의 규제 50
제3장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심의의결 현황 57
제1절 방송심의 심의의결 현황 추이 58
제2절 심의의결 현황 세부 분석 61
1. 심의 기준 61
2. 제재 64
3. 채널 67
1) 잦은 위반 69
2) 반복적인 위반 71
3) 복수의 심의 기준 위반 72
4) 가벼운 제재 73
5) 지상파 계열 PP와의 비교 74
제4장 자율심의와 공적규제에 관한 채널자체심의담당자 서면조사 80
제1절 연구개요 및 방법 81
제2절 자율심의 조직 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81
1. 일반 PP 채널의 자체심의 기구 및 조직 현황, 자체 평가와 성과 81
1) 자체심의 제도의 현황과 평가 82
2) 자체심의의 성과와 문제점 9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 제도 및 시스템 평가 96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상 문제 96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대한 의견 98
3) 사후심의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104
제3절 정책적 제언 및 개선방안 109
1.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109
1) 심의 주체 간 협력 강화 110
2)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의 공론화 113
2. 스마트 미디어시대 방송심의의 자율규제 개선 의견 116
1)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상호 보완 체계 마련 116
2)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18
제4절 방송광고 자율심의 성과와 제약점, 사후규제 개선방안 122
1. 방송광고관련 협회 사전심의 성과와 제약점, 사후규제의 문제점 123
1) 협회 방송광고 사전심의 성과와 어려운 점, 제약점 123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규제 관련 문제점 126
2. 방송광고 사후심의 기대사항 및 개선 의견 129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 심의에 대한 기대사항 129
2) 방송광고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개선 의견 130
제5절 요약 및 결론 135
제5장 자율심의와 공적규제에 관한 학계전문가 서면조사 138
제1절 연구개요 및 방법 139
1. 2018년 상반기 심의의결 현황분석과 특성 139
1) 2018년 상반기 월별 심의사례 검토 139
2) 방송심의 제재조치 유형 검토 142
2. 학계전문가 서면조사 개요 및 방법 144
1) 조사 목적 및 내용 144
2) 전문가 선정 및 분석 방법 146
제2절 방송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47
1.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제도 148
1) 자체심의 현황 및 한계 148
2) 자체심의제도의 개선 과제 15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 제도 157
1) 방송 심의ㆍ의결 현황 및 평가 158
2) 방송심의규정 위반 유형 및 평가 165
3) 위반유형별 방송심의 신청 민원 접수 현황 및 평가 170
3.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평가 174
제3절 정책적 제언 176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심의제도의 활성화 방안 176
1)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심의제도 개선의 필요성 176
2)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178
3) 안정적인 심의 규제 시스템 구축 지원 180
2.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182
1) 심의 주체의 역할 재조정 182
2) 시청자 중심의 협력적 심의 시스템 제도화 184
3)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 186
제4절 요약 및 결론 188
제6장 국내외 방송 채널 자율심의 관련 제도와 실행 방식 검토 190
제1절 국내 방송 채널 자율심의 관련 제도의 문제 191
1. 내용규제의 제재 효과성 미비 191
2. 금지적 내용규제의 강제력과 비례성 미비 192
3. 내용규제의 일관성 부족 및 이에 따른 사업자 예측가능성 결핍 194
제2절 해외 주요국의 방송 채널 자율심의 관련 제도 현황 195
1. 개황: 미국, 일본, 캐나다의 자율심의 지향성 검토 195
1) 미국: FCC, NAB, 방송사와 시민적 통제력으로 구성된 중층 구조 195
2) 일본: 방송사 프로그램 심의회를 통한 자율심의 체제 197
3) 캐나다: 중앙집중적 국가규제에서 업계 자율규제로의 이행 198
2. 사례분석: 영국 공동규제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 방식 검토 199
1) 채널 면허제의 효과 199
2) 방송 채널 대상 내용규제 체제의 변화 과정 200
3) 방송프로그램 심의 방식 205
4) 통합적 공공규제의 제도적 작동 양식 207
5) 자율규제의 모범적 작동 양식: 기존 BBC의 경우 214
6) 공공규제로의 통합 경향 속에서의 자율규제 218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24
1. 해외사례의 함의1: PP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혹은 제도적 강화 필요성 224
2. 해외사례의 함의2.: 자율규제 동기 제고를 위한 제도와 지원 정책 필요성 226
제7장 결론 227
[부록] 233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심층인터뷰(서면) 조사(공통안내) 234
2. 학계전문가 서면조사 질문 235
3. 〈일반 PP 채널대상 질문〉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심의 담당자 및 책임자께 241
4. 유관협회 방송광고 심의 관련 책임자께 243
참고문헌 250
판권기 256
〈표 1-1〉 연구과제 추진 세부 계획 21
〈표 2-1〉 방송 매체별 사업자 및 종사자 수의 변화 26
〈표 2-2〉 2013년~2016년 방송사업 매출액 변화 27
〈표 2-3〉 2014년~2016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액 및 점유율 변화 29
〈표 2-4〉 방송 매체별 광고 매출액 변화 29
〈표 2-5〉 방송 매체별 프로그램 제작비 비교(2016년 12월 기준) 31
〈표 2-6〉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프로그램 제작비 비교 32
〈표 2-7〉 상위 5개 MPP 방송사업매출액과 시장점유율 33
〈표 2-8〉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사업자 유형별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49
〈표 2-9〉 방송법 심의 규제의 기준사항 51
〈표 2-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직무 53
〈표 2-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55
〈표 3-1〉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도교양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2005~2011) 58
〈표 3-2〉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도교양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2011~2017) 59
〈표 3-3〉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연예오락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2005~2011) 60
〈표 3-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연예오락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2011~2017) 60
〈표 3-5〉 2017년 심의 기준에 따른 위반 건수 상위 10 62
〈표 3-6〉 2018년 심의 기준에 따른 위반 건수 상위 10 62
〈표 3-7〉 전체 심의 기준에 따른 위반 건수 63
〈표 3-8〉 2017년 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 상위 5 64
〈표 3-9〉 2018년 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 상위 6 64
〈표 3-10〉 전체 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 65
〈표 3-11〉 2017년 과징금 및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건수 비교 65
〈표 3-12〉 2018년 과징금 및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건수 비교 66
〈표 3-13〉 2017년~2018년 과징금 및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건수 비교 67
〈표 3-14〉 CJ E&M과 지상파 계열 PP의 연도별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 67
〈표 3-15〉 CJ E&M 계열 PP의 연도별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 68
〈표 3-16〉 CJ E&M 계열 PP들의 심의 기준 위반 건수 71
〈표 3-17〉 CJ E&M 계열 PP들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 74
〈표 3-18〉 지상파 계열 PP 현황 75
〈표 4-1〉 일반 PP의 자체심의 운영현황 82
〈표 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절차 157
〈표 5-2〉 2017년 방송 심의ㆍ의결 현황 159
〈표 5-3〉 2017년 위반 유형별 심의(과징금, 법정제재, 행정지도) 현황 165
〈표 5-4〉 방송심의 기준 적용의 적절성 166
〈표 5-5〉 방송심의 기준 적용의 적절성(3순위 중복응답, 총 응답자 15명) 167
〈표 5-6〉 매체별ㆍ위반유형별 방송심의 신청 민원 세부 현황 171
〈표 6-1〉 사례1 : 위반인정(Upheld) 220
〈표 6-2〉 사례 2 : 불만해결(Resolved) 221
〈표 6-3〉 사례3 : 위반불인정(Not Upheld) 221
〈표 6-4〉 사례4: 위반 부분인정(Upheld in part) 222
〈표 6-5〉 사례5 : 기타 편향(Other bias) 223
〈표 6-6〉 사례6 : 위반불인정(Not Upheld) 223
[그림 1-1] 연구수행 추진 체계 22
[그림 2-1] 2014년~2016년 방송사업 매출액 점유율 변화 28
[그림 2-2] 방송 매체별 광고 점유율 변화 30
[그림 6-1] Ofcom 등장 이전의 방송프로그램 심의체계 201
[그림 6-2] Ofcom 등장 이후의 방송프로그램 심의체계 203
[그림 6-3] Ofcom에 의한 프로그램 심의구조 209
[그림 6-4] BBC에 의한 프로그램 심의구조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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