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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20
제1절 문제제기 2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2
제2장 '권리침해금지' 심의 관련 법제와 심의규정 23
제1절 방송프로그램에서의 '권리침해금지' 심의의 법적 근거 24
1. 헌법과 기본권 24
2. 「방송법」과 '방송의 공적 책임' 24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
제2절 방송프로그램에서의 '권리침해금지' 심의기준 연혁 27
1. 사생활 보호 28
1) 사생활 보호 관련 법제 28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0
3)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 32
2. 명예훼손 금지 34
1) 명예훼손 관련 법제 34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5
3)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 37
3. 인권 보호 38
1) 인권 보호와 방송 38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0
3)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 49
4. 범죄보도와 인권 51
1) 범죄보도의 선정성 51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2
3)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 58
제3장 '권리침해금지' 심의의결 사례 분석 60
제1절 사생활 보호 61
1. 사생활 보호 심의의결 내역 개요 61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9조 제1항) 62
3. 초상권 침해(제19조 제2항) 62
4. 흥미목적의 사생활 침해(제19조 제3항) 64
5. 소결 65
제2절 명예훼손 금지 65
1. 명예훼손 금지 심의의결 내역 개요 65
2. 타인의 명예훼손(제20조 제1항) 66
1) 개인의 명예훼손 66
2) 집단의 명예훼손 68
3. 사자의 명예훼손(제20조 제2항) 68
4. 소결 69
제3절 인권 보호 70
1. 인권 보호 심의의결 내역 개요 70
2.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침해(제21조 제1항) 71
3.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제21조 제2항) 72
4. 정신적ㆍ신체적 차이, 학력, 재력, 출신지역, 방언(제21조 제3항) 73
5. 공개취재(제21조 제4항) 74
6. 소결 75
제4절 범죄보도와 공개금지 75
제4장 '권리침해금지' 심의의 특징과 개선방안 78
참고문헌 82
[부록 1] 방송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내규(1958) 89
[부록 2] 방송윤리규정(1963) 90
[부록 3] 방송윤리규정(1969) 94
[부록 4] 방송윤리규정(1973) 99
[부록 5]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권리침해금지 관련) 105
[부록 6] '인권 보호' 심의규정 연혁(종합) 119
판권기 122
〈표 2-1〉 '방송의 공적 책임' 중 권리침해금지 관련 조항 비교 25
〈표 2-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 26
〈표 2-3〉 '사생활 보호' 조항 연혁 32
〈표 2-4〉 '명예훼손 금지' 조항 연혁(1963~현재) 36
〈표 2-5〉 명예훼손 유형(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37
〈표 2-6〉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39
〈표 2-7〉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현재) - 인권 보호 관련 조항 40
〈표 2-8〉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992) - 인권 보호 관련 조항 41
〈표 2-9〉 개인ㆍ단체의 인권ㆍ권익ㆍ명예훼손 위반 사례(1994~1995) 42
〈표 2-10〉 '인권 보호' 조항 개정 연혁(2000~현재) 42
〈표 2-11〉 장애인 인권 보호 조항 연혁(1963~2000) 45
〈표 2-12〉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조항 연혁(1992~현재) 46
〈표 2-13〉 공개취재 관련 조항 연혁(1992~현재) 48
〈표 2-14〉 성폭행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조항 연혁(1973~1992) 52
〈표 2-15〉 범죄보도 관련 심의규정(1992) 54
〈표 2-16〉 범죄보도 관련 심의규정(개정 1994) 55
〈표 2-17〉 범죄보도 관련 심의규정(2000~현재) 55
〈표 2-18〉 범죄보도에서 공개금지 대상 비교 57
〈표 3-1〉 '사생활 보호' 위반 심의의결 내역(2009~2018.9) 61
〈표 3-2〉 '명예훼손 금지' 위반 심의의결 내역(2009~2018.9) 66
〈표 3-3〉 '인권 보호' 위반 심의의결 내역(2009~2018.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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