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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5
2. 한국 사회의 현실 6
1) 감소하지 않은 빈곤율 6
2)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8
3) 기능적 소득분배의 악화 10
4) 빈곤, 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원인 12
2. 한국 사회의 경제와 정치의 현실 13
1) 복지정책 측면에서 본 한국 경제의 특성 13
2) 복지확대의 주체형성 문제 16
3) 공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 18
3. 사회정책의 과점에서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 21
1) 소득주도성장, 일국적 전략인가 국제적 전략인가? 21
2) 포용적 성장, 임금주도성장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22
4.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사회정책적 쟁점 25
1) 수출독주체제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정합성 25
2) 가처분소득을 높여야하는 대상 26
3) 소득 상승과 소비 증가의 경로 26
4)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높여야하나? 28
5)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의 선순환을 위한 경제적 조건 31
6) 지속가능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치적 과제 32
5. 정리 및 함의 33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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