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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서]
요약
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9
I. 연구 배경과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2
3. 선행 연구와 규제 현황 분석 22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5
1. 연구의 전제 :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25
2. 연구 개요 29
2장 국내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사례 33
I. 초중고등학교 33
1. 국내 33
2. 미국 35
3. 영국 43
4. 기타 유럽의 사례 49
5. 호주 50
6. 소결 52
II. 대학 53
1. 미국 53
2. 유럽 64
3. 소결 72
III. 공공기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73
1. 국내 법령 73
2. 해외 사례 76
IV. 언론 84
1. 국내 사례 84
2. 해외 사례 86
3장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운영자 설문조사 92
I. 조사개요 92
II. 조사결과 94
1. 혐오표현 실태 94
2. 기관의 혐오표현 대응 실태 108
3.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111
4장 영역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과제 116
I. 초중고등학교 116
1. 초중고등학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116
2.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118
3.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 126
4.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 절차 129
II. 대학 134
1. 대학 내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134
2. 대학의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 기구 138
3. 혐오표현 판련 규정과 제도 141
III. 공공기관 145
1. 정부 및 지자체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145
2.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51
3. 정부 및 지자체의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 기구 152
4. 혐오표현 대응기구의 운영상 현실적 한계 및 대안 154
IV. 언론 159
1. 언론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160
2.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및 기존 대응기구의 한계 161
3.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의 구체적 방안 164
V. 온라인 170
1.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성과 대응 방향 170
2.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173
3. 온라인 혐오표현 예방과 대항을 위한 가이드라인 175
5장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본 요소 178
I. 문제 현황 178
1. 혐오표현의 확산 178
2. 혐오표현의 해악 179
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필요성 181
II.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목적 182
1.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 182
2. 피해 예방 및 대응 184
3. 민주주의와 평등 184
4. 표현의 자유의 증진 185
III. 법적 근거 187
1. 국제인권규범 187
2. 국내법령 188
3. 조직 내 각종 규정 189
IV. 적용범위 190
V.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기준 191
1. 혐오표현의 개념 191
2. 혐오표현의 유형 193
3.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199
4. 혐오표현의 방법 200
VI.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201
VII. 예방 204
VIII.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206
IX. 검토 209
6장 결론 210
I. 연구 내용 요약 210
II. 전망과 과제 213
참고문헌 214
부록 220
부록 1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220
부록 2 : 설문조사 설문지 229
부록 3 :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246
판권기 250
[뒷표지] 251
〈표 1〉 혐오표현의 규제 방법 21
〈표 2〉 설문지 유효응답 30
〈표 3〉 초점집단면접 참석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4〉 영역별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92
〈표 5〉 응답자 특성(1) 93
〈표 6〉 응답자 특성(2)(중복용답) 93
〈표 7〉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발생 빈도 94
〈표 8〉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심각성 95
〈표 9〉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개입 및 대응 필요성 96
〈표 10〉 '소수자를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 발생 빈도 97
〈표 11〉 '소수자를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 심각성 97
〈표 12〉 '소수자를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 개입 및 대응 필요성 98
〈표 13〉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발생 빈도 99
〈표 14〉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심각성 99
〈표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개입 및 대응 필요성 100
〈표 16〉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빈도(1) : 초중고 교사 101
〈표 17〉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개입 및 대응 필요성(1) : 초중고 교사 102
〈표 18〉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빈도(2) : 대학 교직원 103
〈표 19〉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개입 및 대응 필요성(2) : 대학 교직원 104
〈표 20〉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빈도(3) : 정부기관 공무원·직원 105
〈표 21〉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개입 및 대응 필요성(3) : 정부기관 공무원·직원 105
〈표 22〉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빈도(4) : 기자 106
〈표 23〉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개입 및 대응 필요성(4) : 기자 106
〈표 24〉 기사에 포함된 내용(복수응답) 107
〈표 25〉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빈도(5) : 기자 107
〈표 26〉 혐오표현 발생 상황별 개입 및 대응 필요성(5) : 기자 108
〈표 27〉 혐오표현 발생 시 상담, 고충처리 기구 및 담당자 유무 108
〈표 28〉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 및 지원 절차 유무 109
〈표 29〉 혐오표현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관련 규정 유무 110
〈표 30〉 혐오표현 관련 교육훈련 기회 유무 111
〈표 31〉 기사 내용의 혐오표현 모니터링 절차 유무 111
〈표 32〉 조직에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12
〈표 33〉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내용별 필요성 114
〈표 34〉 혐오표현의 유형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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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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