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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2. 연구내용 및 방법 40
가. 연구내용 40
나. 연구방법 40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41
II. 영화산업 여성종사자 현황 및 성별화된 노동구조 43
1. 영화산업 여성종사자 현황 45
가. 고용 형태 45
나. 업종 및 직군 47
2. 영화산업의 성별화된 노동구조 50
가. 분석 자료 및 응답자 특성 51
나. 분석 결과 57
3. 소결 96
III. 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실태 분석 97
1. 연구개요 99
가. 실태조사 분석 99
나. 인터뷰 분석 103
2. 실태조사 분석결과 106
가. 응답자 특성 106
나. 임금 109
다. 고용과 노동조건 129
라. 노동 시간 및 환경 140
마. 성희롱·성폭력 실태 147
바. 임신·출산(계획) 관련 작품참여 중단과 산업재해 및 건강 문제 169
3. 심층면접 분석결과 181
가. 영화계의 전반적 고용 현황 181
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유리벽 187
다. 남성이라는 표준/규범과 여성의 타자화 198
라. 남성중심적 네트워크와 여성친화적이지 않는 조직문화 203
4. 소결 215
IV. 국내외 성평등정책 분석 219
1. 영화산업 여성종사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쟁점 221
가. 영화산업 여성종사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 221
나. 영화산업 여성종사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쟁점 241
다. 소결 252
2. 해외 성평등 영화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254
가. 스웨덴 문화·예술 산업 성평등 정책 및 법제 연구 254
나. 영국 문화·예술산업 성평등 정책 및 법제 연구 263
다. 호주의 문화·예술 산업 성평등 정책 및 법제 연구 269
라. 프랑스 문화·예술산업 성평등 정책 및 법제 연구 279
마. 소결 288
V. 결론 및 정책과제 290
1. 결론 292
2. 정책과제 293
가. 영화계 여성 종사자의 노동권 강화 측면 293
나. 영화계 성폭력 및 여성 차별 방지 측면 298
다. 영화산업의 성평등 제고 측면 303
참고문헌 308
부록 312
1. 영화산업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조사 314
판권기 325
〈표 II-1〉 영화산업 종사자의 성별 고용형태 분포 46
〈표 II-2〉 영화산업 종사자의 성별 고용형태 및 업종 분포(2015년) 49
〈표 II-3〉 심층면접 내 성별화된 노동구조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인터뷰 내용 51
〈표 II-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2014, 2016)' 분석 변수 53
〈표 II-5〉 2014~2016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55
〈표 II-6〉 2014~2016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성별내 포함) 56
〈표 II-7〉 고용형태 59
〈표 II-8〉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60
〈표 II-9〉 고용계약 체결 방식 63
〈표 II-10〉 고용계약 체결 상대방 65
〈표 II-11〉 현재 또는 최근 1년 이내 체결한 계약 형태 66
〈표 II-12〉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경험 69
〈표 II-13〉 법정 최저임금 이상 급여 수혜 여부 71
〈표 II-14〉 주관적 소득수준 73
〈표 II-15〉 1주 평균 근로일수 및 야간 근로일수 75
〈표 II-16〉 1일 평균 근로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76
〈표 II-17〉 정기적 주휴일 사용 여부 78
〈표 II-18〉 사용해본 휴가 유형(중복응답) 79
〈표 II-19〉 산업재해 발생 시 후속조치 82
〈표 II-20〉 경험해본 부당행위(중복응답) 84
〈표 II-21〉 성희롱, 성추행 피해 유형 86
〈표 II-22〉 성차별(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유형 87
〈표 II-23〉 보수 및 복지제도 만족도 90
〈표 II-24〉 근무시간과 작업환경 만족도 91
〈표 II-25〉 고용안정성 만족도 92
〈표 II-26〉 영화일 외 다른 직종에서 일한 경험 94
〈표 II-27〉 직업 변경 의향 95
〈표 III-1〉 설문조사 조사내용 101
〈표 III-2〉 면접조사 내용 104
〈표 III-3〉 연구참여자 현황 106
〈표 III-4〉 조사 응답자 특성 107
〈표 III-5〉 작품 활동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 110
〈표 III-6〉 최근 참여 작품에서 동일 경력 이성과의 임금수준 비교 112
〈표 III-7〉 급여 수령 주기 및 방법 114
〈표 III-8〉 급여에 포함된 항목 116
〈표 III-9〉 법정 최저임금 수령 여부 118
〈표 III-10〉 영화일 이외 다른 일 병행 120
〈표 III-11〉 영화일 이외 다른 일을 하는 주된 이유 121
〈표 III-12〉 영화일 이외 다른 일을 하는 주기 123
〈표 III-13〉 일상생활에서의 영화일 및 영화일 외 소득 비중 125
〈표 III-14〉 대출 여부 127
〈표 III-15〉 고용형태 129
〈표 III-16〉 계약 여부 131
〈표 III-17〉 계약 주체 133
〈표 III-18〉 계약 유형 135
〈표 III-19〉 사업자 등록 여부 136
〈표 III-20〉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138
〈표 III-21〉 복리후생 제공 여부 139
〈표 III-22〉 주당 노동일수 140
〈표 III-23〉 주당 야간 노동일수 140
〈표 III-24〉 하루 노동시간 141
〈표 III-25〉 하루 야간 노동시간 141
〈표 III-26〉 노동환경 만족도 142
〈표 III-27〉 영화일 그만 둘 의향 정도 144
〈표 III-28〉 영화일 그만 하고자 하는 이유 146
〈표 III-29〉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149
〈표 III-30〉 여성 종사자의 노동자 특성과 영화계 입문 이후와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150
〈표 III-31〉 직군별 영화계 입문 이후 및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152
〈표 III-32〉 영화계 입문 이후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153
〈표 III-33〉 최근 1년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155
〈표 III-34〉 최근 1년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156
〈표 III-35〉 영화계 입문 이후 및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빈도 157
〈표 III-36〉 계약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빈도 158
〈표 III-37〉 고용형태별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가해자 158
〈표 III-38〉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장소 159
〈표 III-39〉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단계 160
〈표 III-40〉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당시 대처방식 160
〈표 III-41〉 최근 1년 여성 종사자의 노동자 특성과 가해자의 위치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161
〈표 III-42〉 최근 1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대처방식 163
〈표 III-43〉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소극적으로 대응한 주된 이유 164
〈표 III-44〉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 사과 요청 이후 2차 피해 유형 165
〈표 III-45〉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상사에 보고 후 2차 피해 유형 165
〈표 III-46〉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외부 기관 상담/신고 이후 2차 피해 유형 166
〈표 III-47〉 최근 영화계 미투운동 이후 영화계 변화 167
〈표 III-48〉 영화계 내 성차별 문화에 관한 인식 168
〈표 III-49〉 임신·출산(계획)의 이유로 작품참여(일) 포기 경험 169
〈표 III-50〉 주변 여성동료 중 임신·출산(계획)의 이유로 작품참여(일) 포기를 목격하거나... 170
〈표 III-51〉 업무 중 질환 및 사고 경험 여부 172
〈표 III-52〉 업무 중 발생한 질환의 개수 173
〈표 III-53〉 업무 중 질환 및 사고에 대한 치료 여부 175
〈표 III-54〉 산재보험 신청 여부 176
〈표 III-55〉 산재보험 미 신청 이유 178
〈표 III-56〉 영화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179
〈표 IV-1〉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 규정 226
〈표 IV-2〉 고용상 성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226
〈표 IV-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조항 228
〈표 IV-4〉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36
〈표 IV-5〉 영화계 여성종사자 관련 조항 240
〈표 IV-6〉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248
〈표 IV-7〉 성희롱의 법률상의 개념 251
〈표 IV-8〉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 행위의 발생, 방법, 피해 구분 251
〈표 IV-9〉 성관계 동의법의 핵심 내용 256
〈표 IV-10〉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목표 256
〈표 IV-11〉 'Goal 2020' 2020년까지의 양성평등 목표 258
〈표 IV-12〉 성평등 관련 주요 내용 정리 264
〈표 IV-13〉 BFI 다양성 기준 (Diversity Standards)과 각 기준별 고려요인 267
〈표 IV-14〉 공정한 일자리 법 조문 내용 271
〈표 IV-15〉 업계 표준 계약서 내용 279
〈표 IV-16〉 출산휴가 기간 285
〈표 IV-17〉 영화산업 분야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한 헌장 내용 287
〈표 V-1〉 스웨덴 성평등 체크리스트(번역본) 306
[그림 II-1] 영화계 종사자의 성별 직군 분포 48
[그림 III-1] 영화계 입문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비율 147
[그림 III-2] 최근 1년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비율 148
[그림 IV-1] 노동관계법 체계도 223
[그림 IV-2] 예술인 복지법 체계도 233
[그림 IV-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체계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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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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