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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8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II. 연구내용 및 범위 32
1. 신변보호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 32
2. 신변보호제도 운영 실태 33
3.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33
4.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면접 및 사례조사 34
5.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5
III. 연구방법 36
1. 연구진행 체계 36
2.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36
3. 설문조사(Survey research) 37
4. 면접조사(Interview research) 38
5. 전문가 자문 39
IV.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40
제2장 이론적 배경 41
I. 신변보호 관련 국내 법령 및 정책 41
1. 법적 근거 41
2. 제도의 목적 44
3. 신변보호제도 시행 현황 45
4. 신변보호의 등급분류와 내용 47
II.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 50
1. 미국 50
2. 독일 51
3. 이스라엘 53
4. 국제인권기준 또는 권고안 55
5. 소결 55
III. 신변보호제도 실태 분석 57
1.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 57
2.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관찰과의 비교 60
3. 기타 제도와의 비교 64
IV.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 70
1. 신변보호제도 위헌론과 개선론 70
2. 신변보호제도 개선 노력 71
3.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73
제3장 설문조사 75
I.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75
1.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과정 75
2. 설문조사지의 구성 75
II. 설문조사 개요 83
1. 설문조사 대상의 표집방법 83
2. 설문조사 방식 84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방법 85
4. 연구윤리 관련 85
III. 설문조사 분석 결과 86
1. 응답자 개인배경 86
2. 남한생활 적응 100
3. 신변보호제도의 경험 105
4.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122
5.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130
6. 신변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 147
IV. 소결 160
1. 남한생활 적응 160
2. 신변보호제도의 경험 160
3.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162
4.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162
5. 신변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 163
제4장 면접조사 165
I. 면접조사 개요 165
1. 면접조사의 취지 165
2.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주요 일정 165
3. 면접조사 질문의 체계와 내용 166
4. 자료정리와 방법 168
II. 면접조사 결과 169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69
2.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인식 171
3.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 179
4.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182
5. 신변보호관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제도 185
III. 소결: 신변보호관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의존관계의 양가성 190
제5장 사례조사 193
I. 사례조사 개요 및 방법 193
II. 사례조사 결과 분석 193
1. 사례조사 대상의 유형 193
2. [유형 1] 신변보호관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이의제기 194
3. [유형 2] 소극적 저항(1): 항의와 거부 199
4. [유형 3] 소극적 저항(2): 회피 201
III. 소결 205
제6장 결론: 시사점 및 제언 207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207
2. 제도 운영의 규범적 문제점 207
3.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208
4. 면접조사 결과의 요약 211
5.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212
(1)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명시 213
(2)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적정화 및 지침의 공개 214
(3) 신변보호제도 기간 단축 215
(4) 신변보호담당관 매뉴얼 작성 및 인권교육 215
(5)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제도의 재설계 216
참고문헌 218
부록: 설문지 222
판권기 231
〈표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8
〈표 2〉 설문조사지의 구성(총 58 문항) 80
〈표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의 변화 84
〈표 4〉 응답자의 성별 86
〈표 5〉 응답자의 연령 87
〈표 6〉 응답자의 남한 내 거주 지역 88
〈표 7〉 응답자의 탈북 시기 89
〈표 8〉 응답자의 남한 입국연도 90
〈표 9〉 응답자의 남한 입국연도(2007년 기준) 91
〈표 10〉 응답자의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92
〈표 11〉 응답자의 직업활동 여부 93
〈표 12〉 응답자의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 여부 94
〈표 13〉 응답자의 월 평균 가계 경제소득 95
〈표 14〉 응답자의 남한에서의 가족구성원 수 96
〈표 15〉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역 97
〈표 16〉 응답자의 탈북 동기 98
〈표 17〉 응답자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99
〈표 18〉 응답자의 남한 사회의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99
〈표 19〉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100
〈표 20〉 남한 정착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 101
〈표 21〉 하나원의 교육 중 도움이 되는 내용 101
〈표 22〉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교육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야 102
〈표 23〉 북한이탈주민인 사실을 인지한 이웃주민의 반응에 대한 인식 103
〈표 24〉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적대감을 가지는지에 대한 인식 103
〈표 25〉 남한 생활 만족도 104
〈표 26〉 신변 위협을 느끼는 정도 104
〈표 27〉 신변보호를 받은 기간 105
〈표 28〉 현재까지 경험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수 105
〈표 29〉 신변보호를 경험한 기간별 현재까지 경험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수 107
〈표 30〉 신변보호담당관의 연락 유형 108
〈표 31〉 신변보호담당관의 연락 유형에 따른 연락 횟수(연간) 108
〈표 32〉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110
〈표 33〉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한 도움의 유형 111
〈표 34〉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유형 112
〈표 35〉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113
〈표 36〉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 활동으로 인해 감시받는다는 느낌 113
〈표 37〉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호보 활동에 대한 만족도 114
〈표 3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 활동에 대한 만족도 116
〈표 39〉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 활동에 대한 신뢰도 118
〈표 40〉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 활동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만족도 118
〈표 41〉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인지 경로 119
〈표 42〉 하나원에서의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식에 대한 평가 120
〈표 43〉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주관적 인식) 120
〈표 44〉 신변보호담당관의 주요한 역할 121
〈표 45〉 본인의 신변보호 종료 시점 인지 여부 121
〈표 46〉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만족도 122
〈표 47〉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변보호제도 만족도 123
〈표 48〉 신변보호제도에 만족하는 이유 125
〈표 49〉 신변보호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 126
〈표 50〉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한 목적 126
〈표 51〉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 목적에 따른 운영 적합성(신변위협 예방 및 보호) 127
〈표 52〉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 목적에 따른 운영 적합성(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127
〈표 53〉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 목적에 따른 운영 적합성(범죄 예방) 128
〈표 54〉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 목적에 따른 운영 적합성(국가 안보) 128
〈표 55〉 신변보호제도의 필요성 129
〈표 56〉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주관적 인식 정도) 130
〈표 57〉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 130
〈표 58〉 본인의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 131
〈표 59〉 사생활 침해 경험(본인) 133
〈표 60〉 정서적 침해 경험(본인) 134
〈표 61〉 신체적 침해 경험(본인) 135
〈표 62〉 성적 침해 경험(본인) 136
〈표 63〉 경제적 침해 경험(본인) 136
〈표 64〉 방임적 침해 경험(본인) 137
〈표 65〉 신변보호제도로 인해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신변보호담당관의... 137
〈표 66〉 신변보호제도로 인해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138
〈표 67〉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주관적 인식 정도) 139
〈표 68〉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140
〈표 69〉 가족의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 141
〈표 70〉 사생활 침해 경험(가족) 142
〈표 71〉 정서적 침해 경험(가족) 143
〈표 72〉 신체적 침해 경험(가족) 144
〈표 73〉 성적 침해 경험(가족) 145
〈표 74〉 경제적 침해 경험(가족) 146
〈표 75〉 방임적 침해 경험(가족) 146
〈표 76〉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본 경험 147
〈표 77〉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따른 문제제기 경험 차이 148
〈표 78〉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기관 149
〈표 79〉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 150
〈표 80〉 신변보호 수행에 적합한 기관 151
〈표 8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변보호 수행 기관 선호도 차이 152
〈표 82〉 신변보호담당관에게 필요한 역량 및 전문성 154
〈표 83〉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분야 155
〈표 84〉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성별 차이로 인한 어려움 155
〈표 85〉 적정한 신변보호 기간 156
〈표 86〉 신변보호제도 이해를 위한 적합한 교육 방식 156
〈표 87〉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157
〈표 88〉 별도의 안내서나 지침서 구성의 필요성 158
〈표 89〉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별도의 상담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 159
〈표 90〉 심층면접 참여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 특성 170
〈표 91〉 사례조사 참여자의 침해 및 대응 유형 194
[그림 1] 연구진행체계 36
[그림 2] 경찰청 비공개 세부기준 64
[그림 3] 응답자의 성별 86
[그림 4] 응답자의 연령 87
[그림 5] 응답자의 남한 내 거주 지역 88
[그림 6] 응답자의 탈북 시기 89
[그림 7] 응답자의 남한 입국연도 90
[그림 8] 응답자의 남한 입국연도(2007년 기준) 91
[그림 9] 응답자의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92
[그림 10] 응답자의 직업활동 여부 93
[그림 11] 응답자의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 여부 94
[그림 12] 응답자의 월 평균 가계 경제소득 95
[그림 13] 응답자의 남한에서의 가족구성원 수 96
[그림 14]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역 97
[그림 15]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 130
[그림 16] 본인의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 131
[그림 17]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140
[그림 18] 가족의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 141
[그림 19]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본 경험 147
[그림 20]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기관 149
[그림 21]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 150
[그림 22] 신변보호 수행에 적합관 기관 151
[그림 23] 신변보호담당관에게 필요한 역량 및 전문성 154
[그림 24] 별도의 안내서나 지침서 구성의 필요성 158
[그림 25]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별도의 상담 전담기관 설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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