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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3
1.1. 연구 배경과 목적 13
1.1.1. 연구 배경 13
1.1.2. 연구 목적과 내용 14
1.2. 연구방법 및 범위 15
1.2.1.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15
1.2.2. 통계표 작성과 자료 검토 및 인권 조사연구 설계 17
2.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19
2.1. 인권의 정의와 범위설정 19
2.1.1. 인권의 정의 19
2.1.2. 인권의 범위 설정 19
2.2.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20
2.2.1. 국내 선행연구 검토 20
2.2.2. 해외 사례 분석 22
2.3.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 28
2.4. 인권의 영역 설정 및 영역간 관계 29
2.5. 인권 관련 사회문제와 취약집단 30
2.6. 인권의 영역별 지표 31
3. 인권통계의 개발 33
3.1. 인권통계 개발 방법 33
3.2. 인권통계 발굴 34
3.2.1. 인권통계 발굴 대상 34
3.2.2. 인권통계 발굴 기준 34
3.2.3. 인권통계 발굴 결과 35
3.3. 인권통계 분류 38
3.3.1. 인권통계 분류 과정 38
3.3.2. 인권통계 분류 결과 39
3.4. 인권통계 메타데이터 작성 41
3.5.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방안 제안 42
3.5.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제안 43
3.5.2. 인권통계 서비스 방안 제안 43
4. 인권실태조사 설계 방안 44
4.1. 조사목적 44
4.2. 조사개요 44
4.3. 조사항목 46
4.4. 조사체계 및 결과공표 48
4.5. 추진일정 49
4.6. 향후 과제 50
5. 결론 53
5.1. 국가인권통계의 기여 및 활용방안 53
5.1.1. 인권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53
5.1.2.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자료적 가치와 활용 53
5.1.3.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보고 및 논의 54
5.2. 국가인권통계의 발전 및 향후 관리 방안 55
5.2.1. 통계 프레임워크의 지속적 개선 55
5.2.2. 통계 자료 DB의 확충 55
5.2.3. 통계 생산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조직 개편 56
참고문헌 57
[부록 1] 인권통계 목록 58
[부록 2] 인권통계 메타데이터 작성 예시 73
[부록 3]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시 74
[부록 4]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77
[부록 5]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 통계 메타데이터 102
판권기 101
〈표 2.1〉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서 범영역 쟁점으로서 인권과 차별 24
〈표 2.2〉 영역별 인권 통계의 항목과 지표 31
〈표 3.1〉 인권통계 출처 자료별 발굴 통계 수 35
〈표 3.2〉 인권 영역, 권리 유형, 측정 지표별 통계 수 40
〈표 3.3〉 인권통계 메타데이터 항목과 작성 방법 42
〈표 4.1〉 인권실태조사 항목 구성(안) 47
〈표 4.2〉 월별 추진일정 50
〈표 4.3〉 취약집단 관련 국가주요승인통계 52
[그림 1.1] 통계 프레임워크의 역할 15
[그림 1.2] 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 16
[그림 1.3] 통계 프레임워크의 연역적 논리와 귀납적 논리 16
[그림 1.4] 인권연구 진행의 흐름도 17
[그림 2.1] UN 인권 측정 가이드라인의 구조 23
[그림 2.2] 영역 간의 관계 25
[그림 2.3] 구조-과정-결과의 관계 27
[그림 2.4] 한국의 인권 통계 프레임워크 28
[그림 3.1] 인권통계 개발 절차 33
[그림 4.1] 인권실태조사 Framework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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