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 14
I. 서론 33
II. 표본조사 결과의 적정성 35
1. 조사대상 35
2. 표본설계 35
3.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37
4. 자료분석 38
5. 유의사항 42
III.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45
1. 응답 사업체 특성과 사업체 경영 사정 45
2. 고용 현황 52
3.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54
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변화 62
5. 최저임금 상승 영향 64
6.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 70
7.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산성 73
8.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76
9.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82
10. 복지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85
11.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88
IV.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0
1. 응답 근로자 특성 90
2. 소속된 직장의 특성 106
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109
4.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111
5.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114
6.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125
7.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128
참고문헌 135
부록 138
부록1 : 사업주 대상 설문지 139
부록2 : 근로자 대상 설문지 149
〈표 2-1〉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 추정(업종별) 36
〈표 2-2〉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38
〈표 2-3〉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수 38
〈표 2-4〉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16, 2017년) 39
〈표 2-5〉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16년, 2017년) 39
〈표 2-6〉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16년, 2017년) 40
〈표 2-7〉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16년, 2017년) 40
〈표 2-8〉 사업주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43
〈표 2-9〉 근로자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44
〈표 3-1〉 응답 사업체 구성(사업체규모별) 45
〈표 3-2〉 응답 사업체 구성(업종별) 46
〈표 3-3〉 사업체 노조 유무(사업체규모별) 46
〈표 3-4〉 사업체 노조 유무(업종별) 47
〈표 3-5〉 2016년 대비 경영사정(사업체규모별) 48
〈표 3-6〉 2016년 대비 경영사정(업종별) 48
〈표 3-7〉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사업체규모별) 49
〈표 3-8〉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업종별) 50
〈표 3-9〉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사업체규모별) 51
〈표 3-10〉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업종별) 51
〈표 3-11〉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고용형태별) 52
〈표 3-12〉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규모별) 53
〈표 3-13〉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업종별) 53
〈표 3-14〉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임금 수준별) 54
〈표 3-15a〉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임금결정, 사업체규모별) 55
〈표 3-16a〉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임금결정, 업종별) 59
〈표 3-17〉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사업체규모별) 63
〈표 3-18〉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업종별) 63
〈표 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과 인건비 변동의 상관관계 64
〈표 3-20〉 최저임금 상승 영향(총괄) 65
〈표 3-21〉 최저임금 상승 영향(규모별) 66
〈표 3-22〉 최저임금 상승 영향(업종별) 69
〈표 3-23〉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고용형태별) 71
〈표 3-24〉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고용형태별) : 근로자 수 대비 비율 71
〈표 3-25〉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사업체규모별) 72
〈표 3-26〉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업종별) 72
〈표 3-27〉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사업체규모별) 73
〈표 3-28〉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업종별) 74
〈표 3-29〉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와 '2017년 최저임금액 평가'의 비교 75
〈표 3-30〉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체규모별) 76
〈표 3-31〉 최저임금 결정요인(업종별) 77
〈표 3-32〉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체규모별) 78
〈표 3-33〉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업종별) 79
〈표 3-34〉 2017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의 상관관계 79
〈표 3-35〉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규모별) 80
〈표 3-36〉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업종별) 81
〈표 3-37〉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2017년과 2018년 비교) 81
〈표 3-38〉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규모별) 82
〈표 3-39〉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업종별) 83
〈표 3-40〉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응답자별) 83
〈표 3-41〉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2018년 최저임금액 평가와의 비교) 84
〈표 3-42〉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규모별) 85
〈표 3-43〉 현물급여 지급 실태(업종별) 86
〈표 3-44〉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사업체규모별) 87
〈표 3-45〉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업종별) 87
〈표 3-4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규모별) 88
〈표 3-47〉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업종별) 89
〈표 4-1〉 응답 근로자의 구성(총괄) 90
〈표 4-2〉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성별) 91
〈표 4-3〉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학력별) 91
〈표 4-4〉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고용형태별) 92
〈표 4-5〉 학력분포(성별) 92
〈표 4-6〉 학력분포(고용형태별) 93
〈표 4-7〉 근속년수(성별) 93
〈표 4-8〉 근속년수(연령별) 94
〈표 4-9〉 근속년수(학력별) 94
〈표 4-10〉 근속년수(고용형태별) 94
〈표 4-11〉 사회보험 가입여부(성별) 95
〈표 4-12〉 사회보험 가입여부(연령별) 95
〈표 4-13〉 사회보험 가입여부(학력별) 96
〈표 4-14〉 사회보험 가입여부(고용형태별) 96
〈표 4-15〉 사회보험 가입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96
〈표 4-16〉 가구원 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성별) 97
〈표 4-17〉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구원 수별) 97
〈표 4-18〉 가구 월 총소득(성별) 98
〈표 4-19〉 가구 월 총소득(연령별) 98
〈표 4-20〉 가구 월 총소득(학력별) 99
〈표 4-21〉 가구 월 총소득(고용형태별) 99
〈표 4-22〉 가구 월 총소득(가구원수별) 100
〈표 4-23〉 가구 월 총소득(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수별) 100
〈표 4-24〉 가구 월 총지출(성별) 101
〈표 4-25〉 가구 월 총지출(연령별) 101
〈표 4-26〉 가구 월 총지출(학력별) 102
〈표 4-27〉 가구 월 총지출(고용형태별) 102
〈표 4-28〉 가구 월 총지출(가구원 수별) 103
〈표 4_29〉 가구 월 종지줄(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103
〈표 4-30〉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성별) 104
〈표 4-31〉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연령별) 104
〈표 4-32〉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학력별) 105
〈표 4-33〉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고용형태별) 105
〈표 4-34〉 응답 근로자 구성(가구원수별·소득용도별) 105
〈표 4-35〉 가구 월 총소득(소득용도별) 106
〈표 4-36〉 현 직장의 고용형태(성별) 106
〈표 4-37〉 현 직장의 고용형태(연령별) 107
〈표 4-38〉 현 직장의 고용형태(학력별) 107
〈표 4-39〉 현재 직장의 직종(성별) 108
〈표 4-40〉 현재 직장의 직종(학력별) 108
〈표 4-41〉 현재 직장의 직종(고용형태별) 109
〈표 4-42〉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성별) 110
〈표 4-4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연령별) 110
〈표 4-44〉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학력별) 110
〈표 4-45〉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고용형태별) 111
〈표 4-46〉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11
〈표 4-47〉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성별) 112
〈표 4-48〉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연령별) 112
〈표 4-49〉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학력별) 113
〈표 4-50〉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고용형태별) 113
〈표 4-51〉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13
〈표 4-52〉 최저임금 결정요인(성별) 114
〈표 4-53〉 최저임금 결정요인(고용형태별) 114
〈표 4-54〉 최저임금 결정요인(연령별) 115
〈표 4-55〉 최저임금 결정요인(학력별) 115
〈표 4-56〉 최저임금 결정요인(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16
〈표 4-57〉 최저임금 결정요인(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116
〈표 4-58〉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성별) 117
〈표 4-59〉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연령별) 117
〈표 4-60〉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학력별) 117
〈표 4-61〉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117
〈표 4-62〉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18
〈표 4-63〉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최저임금 인상 영향별) 118
〈표 4-64〉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성별) 119
〈표 4-65〉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연령별) 120
〈표 4-66〉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학력별) 120
〈표 4-67〉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고용형태별) 120
〈표 4-68〉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21
〈표 4-69〉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121
〈표 4-70〉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성별) 122
〈표 4-71〉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연령별) 122
〈표 4-72〉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학력별) 122
〈표 4-73〉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123
〈표 4-74〉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23
〈표 4-75〉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124
〈표 4-76〉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2017년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정성 응답 여부별) 124
〈표 4-77〉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성별) 125
〈표 4-78〉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연령별) 125
〈표 4-79〉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학력별) 126
〈표 4-80〉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고용형태별) 126
〈표 4-81〉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26
〈표 4-82〉 최저임금 인상 영향별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 127
〈표 4-83〉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성별) 128
〈표 4-84〉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연령별) 128
〈표 4-85〉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학력별) 129
〈표 4-86〉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고용형태별) 129
〈표 4-87〉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29
〈표 4-88〉 최저임금 고지여부(성별) 130
〈표 4-89〉 최저임금 고지여부(연령별) 131
〈표 4-90〉 최저임금 고지여부(고용형태별) 131
〈표 4-91〉 최저임금 고지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31
〈표 4-92〉 최저임금 고지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관한 인식의 상관관계 132
〈표 4-93〉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고용형태별) 132
〈표 4-94〉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성별) 133
〈표 4-95〉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연령별) 133
〈표 4-9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학력별) 133
〈표 4-97〉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34
〈표 4-98〉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과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의 비교 134
〈그림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15
〈그림 2〉 2016년 대비 경영사정(2017) 15
〈그림 3〉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 16
〈그림 4〉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 16
〈그림 5〉 응답 근로자의 성별 구성 17
〈그림 6〉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 17
〈그림 7〉 응답 근로자의 학력분포 17
〈그림 8〉 사회보험 가입률 18
〈그림 9〉 가구원 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 18
〈그림 10〉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소득 19
〈그림 11〉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지출 19
〈그림 12〉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20
〈그림 13〉 응답 근로자의 고용형태 20
〈그림 14〉 응답 근로자의 직종 21
〈그림 15〉 최저임금(2017) 상승 영향 응답비중 22
〈그림 16〉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사업체) 24
〈그림 17〉 임금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근로자) 24
〈그림 18〉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 25
〈그림 19〉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체) 25
〈그림 20〉 최저임금 결정요인(근로자) 26
〈그림 21〉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주, 근로자) 27
〈그림 22〉 최저임금액 인상의 생활향상 기여도(근로자) 27
〈그림 23〉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 28
〈그림 24〉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근로자) 29
〈그림 25〉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 30
〈그림 26〉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 수준(근로자) 30
〈그림 27〉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 31
〈그림 28〉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근로자) 31
〈그림 29〉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 근로자) 3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