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규제혁신 현황 분석 13
제1절 규제혁신의 이론적 검토 14
1. 이론적 정의 14
제2절 규제혁신 진단 및 평가현황 21
1. OECD 규제혁신 평가 21
2. World Bank의 국가관리지수(Worldwide Government Indicator) 27
3. 대한상공회의소 지방 규제지수 측정 32
4.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38
제3절 국내 규제혁신 사례 43
1. 지역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43
2. 생명ㆍ안전ㆍ환경 등 사회적 규제 관리 강화 44
3.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46
제4절 국외 규제혁신 사례 48
1. 미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48
2. 일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특구 지정 54
제3장 주요 인증제도 사례 분석 58
제1절 인증제도의 정의 59
1. 인증의 개념 및 기능 59
제2절 국내 인증제도 사례 61
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61
2.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 76
제3절 국외 인증제도 사례 91
1. 영국 IIP(Investors in People) 인증 91
2. 독일 가족친화인증제 95
제4장 지방 규제혁신 진단모델 개발 101
제1절 진단모델 개발 방향 및 원칙 102
1. 지방규제혁신 수준진단 모델 개발 방향 102
2. 지방규제혁신 수준진단 모델 개발의 원칙 103
제2절 진단모델 설계 104
1. 규제혁신 수준 진단모델 기본구조 104
2. 진단지표별 배점 산정 115
제3절 진단모델 활용 방안 116
1. 규제혁신 수준 진단 매뉴얼 활용방안 116
제5장 인증제도 도입 방안 121
제1절 인증제도 운영 개요 122
1. 인증 주체 122
2. 인증 운영체계 123
3. 인증대상 및 진단범위 123
4. 인증 운영조직 124
제2절 인증 방식 126
1. 인증 방식 126
제3절 인증 운영원칙 및 절차 128
1. 인증제 운영원칙 128
2. 인증절차 129
3. 인증마크 도입 130
제6장 정책적 제언 132
제1절 규제혁신 지수 및 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33
참고문헌 136
〈표 1〉 지방규제 혁신 주요 사례 20
〈표 2〉 Indicator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RMS, OECD 22
〈표 3〉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측정 활용 지수 29
〈표 4〉 기업체감도 평가지표 33
〈표 5〉 2013, 2014년도 지방규제 완화실적 평가 지표 39
〈표 6〉 2015년도 지방규제 완화실적 평가 지표 40
〈표 7〉 2016년도 지방규제 완화실적 평가 지표 40
〈표 8〉 2017년도 지방규제 완화실적 평가 지표 41
〈표 9〉 2018년도 지방규제 완화실적 평가 지표(안) 41
〈표 10〉 Chicago 사업인허가 규제 혁신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및 최종 이용자 53
〈표 11〉 가족친화인증 기준 62
〈표 12〉 가족친화 인증 최소 충족 요건, 법규 사항 도입 여부 심사 항목 63
〈표 13〉 중소기업 군 신규인증 심사항목 64
〈표 14〉 대기업ㆍ공공기관 군 신규인증 심사항목 65
〈표 15〉 중소기업 군 평가항목 별 증빙 확인 사항 66
〈표 16〉평가항목 별 지표정의서 예시 67
〈표 17〉 가족친화인증제도 심사 지표(2008년) 70
〈표 18〉 인증주기(연차), 가족친화경영 단계별 제공 인센티브('18년 4월 기준) 74
〈표 19〉 중앙부처 제공 지원사업 가점 및 금리우대 인센티브(대기업, 중소기업) 74
〈표 20〉 중앙부처 제공 지원사업 가점 및 금리우대 인센티브(중소기업 해당) 75
〈표 21〉 공공기관 활용 인센티브 75
〈표 22〉 1차 서류심사 기준 (2018년) 78
〈표 23〉 사례발표 심사항목 및 기준 83
〈표 24〉 1차 서류심사 기준(일반분야) 84
〈표 25〉 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 인증 절차 88
〈표 26〉 공공기관 활용 인센티브 89
〈표 27〉 규제혁신 자율진단 모델(기초지자체) 107
〈표 28〉 규제혁신 자율진단 모델(광역지자체) 108
〈표 29〉 세부 진단지표별 진단 내용(기초지자체)_ 진단갯수 : 26개 109
〈표 30〉 세부 진단지표별 진단 내용(광역지자체)_ 진단갯수 : 31개 112
〈표 31〉 기초자치단체 배점표 115
〈표 32〉 광역자치단체 배점표 115
〈표 33〉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절차 129
〈표 34〉 규제혁신 인증마크 도입(안) 131
〈그림 1〉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Republic of Korea 30
〈그림 2〉 전국 기업 환경지도 33
〈그림 3〉 연도별 기업 체감도 종합 점수 추이 35
〈그림 4〉 전국 기업체감도 지도 변화 35
〈그림 5〉 연도별 경제활동친화성 점수 추이 36
〈그림 6〉 전국 경제활동친화성 지도 변화 36
〈그림 7〉 Indianapolis 규제 분석 프레임워크 49
〈그림 8〉 6개 전략특구 목표 및 중점과제 55
〈그림 9〉 가족친화 인증 자가진단용 체크리스트 69
〈그림 10〉 가족친화 인증제도 절차 72
〈그림 11〉 IIP(Investors in people) Framework 91
〈그림 12〉 IIP 자가진단 툴 94
〈그림 13〉 IIP 인증마크 95
〈그림 14〉 독일 가족친화 인증 절차 99
〈그림 15〉 규제혁신 수준 진단모델 Framework 104
〈그림 16〉 자가진단지 구성 (정량지표) 117
〈그림 17〉 자가진단지 구성 (정성지표) 118
〈그림 18〉 개선시나리오 구성 119
〈그림 19〉 안내 매뉴얼 활용 방안 120
〈그림 20〉 인증의 주체 122
〈그림 21〉 인증 운영 체계 123
〈그림 22〉 인증 운영조직 및 주요 역할 124
〈그림 23〉 인증 방식의 유형 126
〈그림 24〉 지방 규제혁신 인증의 기본 규정사항 1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