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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목적 및 구성 24
제2장 재정분권과 복지재정 분담 구조 분석 25
제1절 정책 배경과 필요성 27
제2절 주요국의 재정분권 수준 분석과 함의 29
제3절 분권화 정책 추진에 관한 영국 사례 39
제4절 복지재정의 분담구조와 시사점 59
제3장 지방재정의 현실과 재정분권의 기본 방향 71
제1절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 73
1. 지방재정의 현주소 73
2. 재원(세원)의 중앙 편중성 76
3.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78
4. 지방세의 낮은 세수 신장성 81
5.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체재원 확충의 제약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84
제2절 재정분권의 목표와 특징 85
1. 재정분권 과제 85
2. 재정분권 과제의 특징 87
3. 자치분권위원회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90
제3절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 방안 96
1. 추진 배경과 추진 방안의 기본 틀 96
2. 추진 방안 99
3.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평가 104
4. 지방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와 요구 106
제4절 재정분권과 복지재정 107
1. 재정분권과 지방세입 체계개편의 실효적 연계 107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과 사화복지 관련 지방재정의 정비 111
제4장 한국 복지의 제도주의적 발전 경로와 정부 간 복지 기능 분담의 추진 방향 117
제1절 한국 복지체계의 역사적 형성과 경로 119
1. 제도적 경로의존 접근 119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기 120
3. 한국 복지체계의 제도적 이행 127
4. 경로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복지체계 재편의 쟁점 현안 132
제2절 한국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134
1. 제도적 복지체계 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위치 134
2. 한국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138
3.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체계의 시기적 변화 143
제3절 복지 분권 패러다임의 재구축 151
1. 복지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환경 152
2. 제도주의적 복지체계의 한계 157
3. 사회서비스의 지역 기반성 160
제5장 분권에 기반을 둔 복지재정 집행 구조 개선 방향 모색 169
제1절 재정분권 추진계획의 지방복지재정 영향 진단 171
제2절 현행 전달체계 아래에서의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177
제3절 중앙과 지방 간 분담체계 개편의 방향 181
제4절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책임 구조 재편 가능성 196
제5절 국민 기초소득보장사업 수행 전담 기관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218
제6절 국가사무 전환을 통한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237
참고문헌 247
부록 253
〈표 2-1〉 OECD 회원국의 세입과 구조: 2015년 30
〈표 2-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세입구조 비교 요약: 2015년 32
〈표 2-3〉 OECD 회원국의 지방 재정 수입과 지출 현황: 2015년 34
〈표 2-4〉 지역협정의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 예시 40
〈표 2-5〉 레스터(Leicester) 파트너십 구성 예시 42
〈표 2-6〉 잉글랜드의 분권 협상 합의 지역과 시기(2018. 4. 기준) 52
〈표 2-7〉 맨체스터 대도시권으로 분권화된 사항 54
〈표 2-8〉 국세와 지방세 수입 규모: 2009~2018년 60
〈표 2-9〉 2018년 통합재정 기준 중앙·지방 간 재정 규모와 실사용액 61
〈표 2-10〉 중앙정부 재정 총량과 사회보장재정 추이: 2010~2018년 62
〈표 2-11〉 중앙정부가 편성한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2018년 64
〈표 2-12〉 주요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 분담 현황 65
〈표 2-13〉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추이: 2010~2018년 67
〈표 2-1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추이: 2008~2017년 68
〈표 3-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추이 73
〈표 3-2〉 2018년도 재정사용액 세부내역(순계예산 기준) 75
〈표 3-3〉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 추이(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76
〈표 3-4〉 조세 신장성 비교 77
〈표 3-5〉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79
〈표 3-6〉 지방재정자립도 분포(2018년 기준) 79
〈표 3-7〉 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18년 기준) 80
〈표 3-8〉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81
〈표 3-9〉 지방세 세수의 과세유형별 규모 비교 83
〈표 3-10〉 연도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 추이 85
〈표 3-1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86
〈표 3-12〉 향후 지방소비세 체계 100
〈표 3-13〉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관련 주요사항 101
〈표 3-14〉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실행 효과 103
〈표 3-15〉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뒷받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방향 104
〈표 3-16〉 4대 기초 사회복지사업의 규모 추이 114
〈표 4-1〉 「사회복지사업법」 체계 변화에 대한 분석 124
〈표 4-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운영의 주체 구분(2016년 기준) 125
〈표 4-3〉 일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 현황(2010 - 2016) 126
〈표 4-4〉 복지 공급의 주체와 내용 136
〈표 4-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 변화와 유관 상황 140
〈표 4-6〉 최근 10년간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과 주요 방향성 146
〈표 4-7〉 한국 복지공급의 상황 변화의 키워드 152
〈표 4-8〉 신사회 위험을 제시하는 사회 지표들의 수치 154
〈표 4-9〉 휴먼서비스 생산과 관료제 조직 체계의 부적합 156
〈표 5-1〉 주요 복지급여 지방비 전망 172
〈표 5-2〉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복지재정 부양력 174
〈표 5-3〉 기준보조율 체계 정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178
〈표 5-4〉 사회복지보조율 90% 적용 시 기초소득보장 지방비 감소 규모(2017년 기준) 179
〈표 5-5〉 사회복지보조율 90% 적용에 따른 지방재정지표의 변화 180
〈표 5-6〉 지방정부 유형별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 분담 183
〈표 5-7〉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 183
〈표 5-8〉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복지 역할 분담 186
〈표 5-9〉 일본의 공공서비스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2016년도 결산) 187
〈표 5-10〉 일본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 구성비(예산) 187
〈표 5-11〉 일본 지방재정 세출 구성비 188
〈표 5-12〉 주요국의 정부 간 사회복지 사무 분담 191
〈표 5-13〉 복지기능 분권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192
〈표 5-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 배분 기준 193
〈표 5-15〉 아동수당 선정 기준 197
〈표 5-16〉 아동수당 업무 처리 과정 199
〈표 5-17〉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 204
〈표 5-18〉 행정기관의 유형 정의 219
〈표 5-19〉 특별행정기관 설치 제1유형 225
〈표 5-20〉 특별행정기관 설치 제2유형 225
〈표 5-21〉 특별행정기관 설치 제3유형 226
〈표 5-22〉 사무권한 이관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주요 규정 233
〈표 5-23〉 읍면동 기초소득보장 사업 세부 업무별 1건당 소요시간 239
〈표 5-24〉 통합조사 업무별 1주당 평균 소요시간 239
〈표 5-25〉 국가 사무 전환 단계별 필요 인력 규모 240
〈표 5-26〉 연차별 청사 수와 인력 규모 240
〈표 5-27〉 공무원 월 평균 임금 241
〈표 5-28〉 기초소득보장 전담 기구 단계별 확충 계획에 따른 재정 소요 242
〈표 5-29〉 주요 급여의 집행을 위한 국가 예산: 2017~2021 242
〈표 5-30〉 기초소득보장 국가사무 전환 가능성 수준에 따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변화 244
〈부표 1〉 참고: 기준보조율 체계 정비 관련 선행 연구 결과 253
〈부표 2〉 참고: 복지보조사업의 유형과 기준보조율 선행연구 제안 256
〈부표 3〉 시도별 재정자주도(2017, 결산) 257
〈부표 4〉 시도별 재정자립도(2017, 결산) 257
〈부표 5〉 시도별 사회복지비(2017, 결산) 258
〈부표 6〉 국고보조사업 재원 구조(복지 분야) 258
〈부표 7〉 국고보조사업 재원 구조(보건 분야) 261
〔그림 2-1〕 재정분권 양상 - 지방정부 지출 비중과 지방세 비중 간 관계: 2014년 36
〔그림 3-1〕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기본 틀 97
〔그림 4-1〕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수의 공공과 민간 주체의 비중 변화 124
〔그림 4-2〕 우리나라 사회보장 공급의 체계도 134
〔그림 4-3〕 복지 공급의 부문별 주체와 조직 간 체계 137
〔그림 4-4〕 공공부조의 전문화 기점과 사회서비스 2세대 139
〔그림 4-5〕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변화와 제도적 상황, 전담공무원 수 144
〔그림 4-6〕 사회서비스의 세대별 시기 구분과 적층 구조 체계 147
〔그림 4-7〕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분석 틀 148
〔그림 4-8〕 1세대 사회서비스의 체계와 작동 방식 149
〔그림 4-9〕 2세대 사회서비스의 체계와 작동 방식 150
〔그림 4-10〕 3세대 사회서비스 체계와 작동 방식 151
〔그림 4-11〕 A. Maslow의 욕구위계론에 따른 계단식 욕구 이동 162
〔그림 4-12〕 전체 복지체계의 구조 하에서 지역복지의 위치 164
〔그림 4-13〕 지역복지 체계의 추진 과정에서 상이한 조직 유형과 기대 166
〔그림 5-1〕 기초소득보장 사무의 국가책임성 강화(안) 176
〔그림 5-2〕 사회복지보조율 90% 적용 시 기초소득보장 지방비 감소율 180
〔그림 5-3〕 2016-17년 영국 지방정부의 서비스 지출 비율 184
〔그림 5-4〕 스웨덴 재가서비스 및 요양시설 65세 이상 이용자 수 추이 190
〔그림 5-5〕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수(2016.10.31. 기준) 190
〔그림 5-6〕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제도의 전달체계 개편 202
〔그림 5-7〕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선별적 수당 제도의 전달체계 개편 210
〔그림 5-8〕 소득보장 업무의 국가사무화 가능성의 수준 215
〔그림 5-9〕 소득보장 업무의 국가사무화에 따른 업무 구조의 변화 217
〔그림 5-10〕 단계별 기초소득보장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자립도 변화 243
〔그림 5-11〕 미래 한국 복지국가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 기능 분담 구조 245
부도목차
〔부도 1〕 시도별 세입결산(2017) 264
〔부도 2〕 시도별 세출결산(2017)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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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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