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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정립 및 추진방향 = Conceptualizing and strategies for Korean community care by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18
청구기호
361.3 -19-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 170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909898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서울연구원
연구책임: 김승연
부록: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개호일괄법)
참고문헌: p. 165-1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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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과업의 개요 10

01. 과업의 개요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2

커뮤니티 케어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전달체계 현황 15

02. 서비스 이용 현황 17

1.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17

2. 장기요양 이용 현황 22

3.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27

03.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40

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40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44

3.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46

4. 지역단위 보건·복지전달체계의 특성 및 한계 50

국내외 커뮤니티 케어 추진 동향 및 사례 53

04. 해외 주요국가의 추진 동향 55

1. 해외사례의 접근방법 55

2. 일본 56

3. 영국 70

4. 스웨덴 84

5. 덴마크 87

05. 해외 사례의 시사점 93

1. 시사점 93

2. 소결 96

06. 국내 주요 사례 98

1. 보건의료-복지연계모델 98

2. 통합사례관리체계 모델 103

3. 지역돌봄 네트워크 모델 106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및 추진방향 113

07.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15

1. 도입배경 115

2. 커뮤니티케어의 도입의 필요성 124

08. 커뮤니티 케어의 접근방향 및 개념 125

1.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다차원성 125

2.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130

3.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131

09.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134

1.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 134

2. 주요과제 138

3. 분야별(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과제 161

참고문헌 173

부록 :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개호일괄법) 175

[표 1-1] 연구구성 및 내용 13

[표 2-1] 의료보장 적용인구 및 진료비 17

[표 2-2] 의료기관 수 18

[표 2-3]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18

[표 2-4] 진료실적 현황 20

[표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22

[표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23

[표 2-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주요질병 및 증상현황 23

[표 2-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주거현황 24

[표 2-9]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25

[표 2-10] 장기요양급여 연도별·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이용 추이 27

[표 2-11] 2017년 전국 장애인 추정 수 29

[표 2-12] 2017년 장애종류별 장애인 추정 수 29

[표 2-13] 장애인 가구의 가구규모 30

[표 2-14] 장애인 가구의 주택형태 30

[표 2-15] 노인보호서비스의 구분 32

[표 2-16] 노인복지시설현황 32

[표 2-17] 노인복지시설별 서비스 내용 33

[표 2-18] 재가노인보호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종류 33

[표 2-19] 재가노인보호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내용 34

[표 2-20]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35

[표 2-21] 장애인복지시설별 서비스 내용 36

[표 2-22] 노인복지시설별 서비스 내용 37

[표 2-2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38

[표 3-1] 의료전달체계 구성 41

[표 3-2] 보건의료기관의 구분 및 역할 41

[표 3-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45

[표 3-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내용 45

[표 3-5]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내용 46

[표 3-6] 복지서비스 공급구조 및 정부의 역할 변화 47

[표 3-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내용 48

[표 3-8] 제공계획 수립 대상 및 사업규모 48

[표 3-9] 사회복지시설 종류 49

[표 3-10]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제공체계 50

[표 3-11]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51

[표 4-1] 해외사례 접근방법 56

[표 4-2] 일본 커뮤니티 케어 개요 58

[표 4-3] 일본의 의료·개호 분야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주요 내용 58

[표 4-4] 일본의 기관별 주요 재택의료 사업 66

[표 4-5] 재택복귀·재택의료지원기능에 대한 평가(2018. 1. 26. 판) 67

[표 4-6] 세타가야구의 분야별 운영현황 68

[표 4-7] 영국 커뮤니티 케어 개요 72

[표 4-8]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변화내용 73

[표 4-9] 영국 Care Act 주요내용 74

[표 4-10]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시사점 79

[표 4-11] 스웨덴 커뮤니티 케어 개요 85

[표 6-1] 301네트워크 업무분장 99

[표 6-2] 301네트워크 서비스 지원내용 100

[표 6-3] 365네트워크 서비스 지원내용 102

[표 6-4] 단계별 찾동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104

[표 6-5] 동단위 사례관리에서의 사례유형 105

[표 6-6] 남양주시 분야별 지원서비스 내용 108

[표 6-7] 양평군 서비스 지원내용 111

[표 7-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116

[표 7-2] 사회서비스 유형별 필요도 및 이용률 119

[표 7-3] 주요 서비스 유형별 내용 및 대상 119

[표 8-1] Community Care 다차원성 125

[표 8-2] 커뮤니티의 세가지 차원 126

[표 8-3] 케어의 세가지 차원 128

[표 8-4] 커뮤니티케어의 현재(한계)와 미래상 133

[표 9-1] 커뮤니티케어의 단계별 시점 및 목표 135

[표 9-2]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단계별 세부 목표 및 과제 136

[표 9-4] 주요 국가의 재가서비스 내용 139

[표 9-5] 한국과 스웨덴의 노인돌봄서비스 내용 비교 140

[표 9-5] 커뮤니티케어 적용범위 142

[표 9-6]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 142

[표 9-7]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확대 143

[표 9-8] 일본의 주거모델 145

[표 9-10] 국가별 노인재가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148

[표 9-11] 업무 영역의 세분화를 통한 다양한 직종 창출 149

[표 9-12] 주요 국가의 재가돌봄인력 고용형태 149

[표 9-13] 국가별 돌봄인력의 임금 수준 비교 150

[표 9-14]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케어인력 양성 150

[표 9-15]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공공전달체계 및 역할 152

[표 9-16]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인프라 구축 154

[표 9-17] 영국 지방정부 책임의 케어 공공지출 변화 157

[표 9-18] 부처별 장애인 주거공간 추진 전략 166

[표 9-19]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인프라 전환추진방안 166

[표 9-20]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170

[표 9-21]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공중보건인력의 확보 방안 171

[표 9-22]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공중보건인력 양성체계 방안 171

[그림 2-1]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19

[그림 2-2] 평균재원일수 20

[그림 2-3] 의료기관 1일 외래환자 수 20

[그림 2-4] 입원기간 별 연도별 입원환자 비중 21

[그림 2-5] 요양병원 입원기간별 입원환자 비중(75세 이상) 21

[그림 2-6] 연도별 노인의료비(입원) 22

[그림 2-7] 연도별 노인의료비(외래) 22

[그림 2-8]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정원 수 24

[그림 2-9]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5

[그림 2-10] GDP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지출 비중(2014년) 26

[그림 2-11] 연령별 노인인구 변화 28

[그림 2-12] 연령대별 기능악화 노인 규모 추정(2023년) 29

[그림 2-13] 연령대별 기능악화 노인 규모 추정(2028년) 29

[그림 2-14] 일상생활수행능력(ADL) 31

[그림 2-15]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31

[그림 3-1]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단계 43

[그림 3-2] 수직적 의료전달체계 제도 설계와 실제 이용행태 43

[그림 3-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체계 44

[그림 3-4] 사회서비스 개념도 47

[그림 4-1] 시정촌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프로세스(개념도) 60

[그림 4-2] 재택의료의 체제 60

[그림 4-3] 2014년 개호보험법 개정 전·후 개호예방 및 일상생활지원 사업 구성 61

[그림 4-4] 지역돌봄네트워크 구조 62

[그림 4-5] 카시와 시 고령자주택(코코판) 65

[그림 4-6]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의한 구민 지원 이미지 69

[그림 4-7] 외출 곤란자 생활 지원 체계 69

[그림 4-8]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이용시스템 76

[그림 4-9] 영국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81

[그림 4-10] 서비스 제공과정 83

[그림 4-11] 덴마크의 의료케어시스템 제공체계 90

[그림 6-1] 301 네트워크 진행절차 99

[그림 6-2] 취약계층의료지원위원회 운영절차 100

[그림 6-3] 365 네트워크 진행절차 102

[그림 6-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비전 및 전략 103

[그림 6-5]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현황 107

[그림 6-6] 남양주시 사례관리 체계 107

[그림 6-7] 양평군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협력 체계도 109

[그림 7-1]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동향 116

[그림 7-2] GDP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 수준 118

[그림 7-3] 케어사이클 121

[그림 7-4] 서비스제공기관 전달체계 122

[그림 7-5] 병원 사망자 비율 123

[그림 7-6] 사망 장소 123

[그림 7-7] 주요 선진국의 커뮤니티 케어 도입 시기 124

[그림 9-1] 거주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모형 138

[그림 9-2] 지역밀착형 병상체계 개편 144

[그림 9-3] 서울시 사회주택 운영구조 147

[그림 9-4] 지역 내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153

[그림 9-5]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제공체계 155

[그림 9-6] 돌봄 서비스 조직의 협동화를 통한 지역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발굴(광진구) 156

[그림 9-7] 영국의 GDP 대비 보건지출 157

[그림 9-8] 일본의 개호보험 지출액 158

[그림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구조 160

[그림 9-10] 장애인커뮤니티케어정책 추진방향 163

[그림 9-11] 장애인 돌봄서비스 체계 169

[그림 9-12] 보건소 조직개편 방안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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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96841 361.3 -1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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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공간 활용 방안 / 보건복지부 [편]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공간 활용 방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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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 공저자: 임중철, 김선웅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공동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Social welfare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 지은이: 김선희, 김표민, 신원정, 유진희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어가
사회복지, 업의 변화와 마케팅 / 저자: 이원준 사회복지, 업의 변화와 마케팅 집문당
ヴァルネラビリティへの支援 : ソ-シャルワ-クを問い直す / 玉木千賀子 著 ヴァルネラビリティへの支援 : ソ-シャルワ-クを問い直す 相川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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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的処方 = Social prescribing : 孤立という病を地域のつながりで治す方法 / 西智弘 編著 社会的処方 = 孤立という病を地域のつながりで治す方法 学芸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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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 개발과 평가 / 저자: 배경희, 정병일, 김종진, 권정순, 김병철 사회복지 프로그램 : 개발과 평가 지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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