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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가. 연구의 필요성 18

나.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22

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태 분석 22

나. 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 조사 25

다.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 교과목 개편 등을 통한 시민교육 방안 27

라. 범교과 학습 주제 개편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방안 :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시민교육 방안 29

3. 연구방법 31

가. 문헌 연구 31

나. 전문가 협의회 31

다. 전문가 면담 32

라. 설문 조사 32

마. 중간 보고회 및 공개 토론회 개최 32

II.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34

1. 민주시민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검토 34

가.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34

나. 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38

2.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유형 43

가. 시민과 민주시민교육 43

나.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유형 48

3. 우리나라의 사회적 요구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54

가. 민주시민교육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요구 54

나.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학교의 역할 57

III.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분석 62

1.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62

가.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기원과 성격 62

나. 민주시민교육의 도입과 왜곡 : 민주화 이전의 민주시민교육 64

다. 민주시민교육의 진전과 변화 : 민주화 이후의 민주시민교육 66

2. 우리나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변천 및 현황 : 교과와 범교과 학습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69

가. 사회과 69

나. 도덕과 78

다. 범교과 학습 주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 83

3. 우리나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88

가. 설문지 개발 과정 및 내용 89

나. 조사 방식 및 대상 90

다. 조사 결과 91

라. 논의 107

4.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과제 111

가.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111

나.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112

IV. 해외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조사 114

1.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조사 114

가.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개관 114

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경과 및 현황 : 교과, 교과 외 118

다.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의 경과 및 현황 141

라.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149

2. 미국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조사 151

가. 미국 민주시민교육의 개관 151

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 교과, 교과 외 153

다.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167

라. 미국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169

3.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조사 170

가.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개관 170

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경과 및 현황 : 교과, 교과 외 176

다.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의 경과 및 현황 186

라.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190

4.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조사 192

가.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개관 192

나. 프랑스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194

다. 프랑스의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 199

라.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201

V.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204

1. 학교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204

가. 학교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 204

나. 학교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 206

2.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207

가. 교과목 체제 및 내용 개편의 필요성과 방안 207

나. 현행 교과 개편을 통한 '시민 교과' 개설 방안 검토 211

다. 현행 교과 체제 내의 '시민 과목' 개설 방안 검토 224

라. 현행 교과목 체제 내의 시민교육 강화 방안 검토 : 사회과를 중심으로 228

마. 종합 : 시민교육 교과목 개설 및 내용 강화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 231

3. 범교과 학습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개선 방안 233

가. 범교과 학습 주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안 233

나. 범교과 학습 주제 개편을 통한 시민교육 강화 방안 검토 237

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활용을 통한 시민교육 강화 방안 검토 242

VI. 요약 및 제언 247

1. 요약 247

2. 제언 248

VII. 참고문헌 250

VIII. 부록 268

부록 1.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268

부록 2. 독일시민교육(정치교육)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와 결과 276

부록 3. 독일의 연방정치교육과 주정치교육원의 활동과 자료 280

부록 4. 공개토론회의 토론자 의견 296

토론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의견 / 최병택 296

토론 2.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조성욱 299

토론 3.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토론문 : 헌법을 토대로 현행 '통합사회'과목을 개선하길 바라며 / 이철훈 303

토론 4. 학교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개선과 시민 역량의 문제에 대해 / 김재준 307

토론 5. 범교과학습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방안 / 정하윤 312

〈표 I-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 24

〈표 II-1〉 민주시민교육의 유형(주체와 대상에 따른 구분) 49

〈표 II-2〉 민주시민교육의 유형(학습 방법에 따른 구분) 50

〈표 II-3〉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유형 53

〈표 III-1〉 교육과정별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선정 내용 85

〈표 III-2〉 외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교육과정 내용 86

〈표 III-3〉 설문조사지 개요 89

〈표 III-4〉 설문 조사 대상 및 규모 90

〈표 III-5〉 연구 대상의 특성 91

〈표 III-6〉 초등 교사의 심화전공 93

〈표 III-7〉 중등교사의 전공 93

〈표 III-8〉 민주시민교육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94

〈표 III-9〉 민주시민교육의 각 하위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95

〈표 III-10〉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시간 96

〈표 III-11〉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유형 96

〈표 III-12〉 민주시민교육 담당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과 / 비교과 97

〈표 III-13〉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에 대한 인식 98

〈표 III-14〉 교과수업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98

〈표 III-15〉 기타 의견 99

〈표 III-16〉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00

〈표 III-17〉 기타 의견 100

〈표 III-18〉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 101

〈표 III-19〉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인식 102

〈표 III-20〉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103

〈표 III-21〉 학교 교육과정 개선방안의 적절성 104

〈표 III-2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편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105

〈표 III-2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의 적절성 106

〈표 III-24〉 범교과 학습주제의 재구조화 방안 적절성 107

〈표 IV-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사회과 관련 과목 123

〈표 IV-2〉 베를린 주 정치교육 관련 과목 124

〈표 IV-3〉 각 주의 사회과 관련 과목(중등영역은 김나지움 과목) 124

〈표 IV-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 권장 초등학교 주당 수업 시수 125

〈표 IV-5〉 베를린 주 초등학교 주 정부 권장 주당 수업 시수 126

〈표 IV-6〉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초등학교 주 정부 권장 주당 수업 시수(학년군제) 126

〈표 IV-7〉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프리츠-로이터 초등학교 시간표 127

〈표 IV-8〉 각 주의 중등영역 I, II 단계 정치교육 과목 및 주당 시수(2013년 기준) 128

〈표 IV-9〉 인문계 중등학교 김나지움(중등영역 I)의 정치교육 랭킹 131

〈표 IV-10〉 비인문계 중등학교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중등영역 I)의 정치교육 랭킹 132

〈표 IV-11〉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초등학교 사물수업 과목 교육과정 주제 133

〈표 IV-12〉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초등학교 사물수업 과목 4단원 교육과정 내용 133

〈표 IV-13〉 프리츠-로이터 초등학교의 사물수업 과목 교육 내용 134

〈표 IV-14〉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김나지움의 경제 / 정치 교육과정 내용 135

〈표 IV-15〉 16개 주(州)정치교육원과 그 소속 143

〈표 IV-16〉 정치교육을 위한 여섯 개의 정당 재단 145

〈표 IV-17〉 '권력·권위·통치'에 관한 NCSS 스트랜드 155

〈표 IV-18〉 차원별 기준의 예(시민 관련) 156

〈표 IV-19〉 인디애나, 아이오와, 로드아일랜드 주의 사회과 교육과정 159

〈표 IV-20〉 학년별 주제의 비교 163

〈표 IV-21〉 역사, 지리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시민교육 관련 기준 166

〈표 IV-22〉 영국 시민교육의 핵심개념(선거연수원, 2014 : 권진욱 외, 2016 재인용) 174

〈표 IV-23〉 2002년과 2007년의 시민교육 요소 비교 175

〈표 IV-24〉 2007년 개정 후 시민교육의 요소(정재원 , 2013 : 21) 175

〈표 IV-25〉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177

〈표 IV-26〉 중등 교육과정 시민교육의 목표 178

〈표 IV-27〉 2013년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 단계(Key Stage 3,4)의 시민교육 목표 및 내용 178

〈표 IV-28〉 『이것이 시민성이다』 제1권 단원 및 지도 내용 181

〈표 IV-29〉 『이것이 시민성이다』 제2권 대단원 및 소단원 182

〈표 IV-30〉 『이것이 시민성이다』 제3권 대단원 및 소단원 182

〈표 IV-31〉 NCS 단계별 주요 프로그램 184

〈표 IV-32〉 시민교육재단 교육·훈련 프로그램 185

〈표 IV-33〉 ACT 교육·훈련 프로그램(2014년 11월 현재) 188

〈표 IV-34〉 중학교 공통과목 및 주당 학습시간 196

〈표 IV-35〉 고등학교 공통과목 및 주당 학습 시간 197

〈표 IV-36〉 중학교 역사·지리(시민교육) 교과서 내용 198

〈표 IV-37〉 고등학교 시민·법·사회(시민교육) 교과서 내용 199

〈표 V-1〉 '시민교과' 개설 방안 211

〈표 V-2〉 대통합형 민주시민 교과 개편안 214

〈표 V-3〉 조성욱(2004)의 교과 체제 개편안(지리역사과와 민주시민과) 217

〈표 V-4〉 소통합형 민주시민 교과 개편안 218

〈표 V-5〉 학교급별 '시민' 과목 개설 방안 224

〈표 V-6〉 쟁점 중심 '시민' 과목 내용체계 안(중등학교 용) 228

〈표 V-7〉 쟁점 중심 시민교육 성취기준 반영 안 231

〈표 V-8〉 시민교육 교과목 개설 및 내용 강화 방안 정리 232

〈표 V-9〉 '범교과 학습 주제' 범주화 및 시민교육 강화 방안 236

〈표 V-10〉 개인 생활과 시민 생활의 범주화 237

〈표 V-11〉 개인 생활, 사회 생활, 시민 생활의 범주화 239

〈표 V-12〉 개인 생활, 일과 여가, 인간관계, 시민 생활의 범주화 240

〈표 V-13〉 개인생활, 일과 여가, 인간관계, 시민 생활, 과학 / 기술 / 환경의 범주화 241

〈표 V-14〉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인권교육 사례 246

〈표 VI-1〉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로드맵(안) 249

〈표 VIII-1〉 연방정치교육원의 시대별 주요 주제 292

〈표 VIII-2〉 시민 역량에 대한 이원목적분류표의 예 310

[그림 II-1]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학교의 역할 61

[그림 III-1]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정리 과정 87

[그림 IV-1] 어린이 공화국 관련 활동... 140

[그림 IV-2] 어린이 공화국 관련 활동... 140

[그림 IV-3] 아이들이 직접 만든... 140

[그림 IV-4] 아이들이 직접 만든... 140

[그림 IV-5] 시민대학 수(2016년 기준) 148

[그림 IV-6] 시민대학 교육 주제 별 강좌 수(2016년 기준) 148

[그림 IV-7] 조지아 주 교육과정 지도 예시의 일부 165

[그림 V-1]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220

[그림 V-2]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조직 234

[그림 V-3] 2015 개정 범교과 학습 주제 235

[그림 VIII-1] 초등학생 대상 포스터... 281

[그림 VIII-2] 초등학생 대상 포스터... 281

[그림 VIII-3] 초등학생 대상 포스터... 282

[그림 VIII-4] 초등학생 대상 포스터... 282

[그림 VIII-5] 초등학생 대상 워크북... 283

[그림 VIII-6] 초등학생 대상 워크북... 283

[그림 VIII-7] 초등학생 대상 워크북... 283

[그림 VIII-8] 초등학생 대상 워크북... 283

[그림 VIII-9] 아동권리협약 활동지 284

[그림 VIII-10] 평등(제1조 아동의 범위,... 284

[그림 VIII-11] 건강(제6조 생존과 발달,... 284

[그림 VIII-12] 건강(제32조 어린이 노동,... 284

[그림 VIII-13] 부모님의 보살핌(제3조... 284

[그림 VIII-14] 부모님의 보살핌(제9조... 284

[그림 VIII-15] 놀이와 여가시간(제31조... 285

[그림 VIII-16] 교육과 문화(제28조 교육,... 285

[그림 VIII-17] 언론의 자류와 정보(제12조... 285

[그림 VIII-18] 존엄성과 이상(제7조 이름과... 285

[그림 VIII-19] 존엄성과 이상(제21조 입양,... 285

[그림 VIII-20]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제19조... 285

[그림 VIII-21] 전쟁과 피난으로부터의... 286

[그림 VIII-22] 특별한 보살핌(제20조 가족... 286

[그림 VIII-23] 중학생 대상 카드놀이... 287

[그림 VIII-24] 중학생 대상 포켓사전... 287

[그림 VIII-25] 중학생 대상 활동지... 287

[그림 VIII-26] 중학생 대상 워크북... 287

[그림 VIII-27] 고등학생 대상 워크북... 289

[그림 VIII-28] 고등학생 대상 워크북... 289

[그림 VIII-29] 고등학생 대상 워크북... 289

[그림 VIII-30] 고등학생 대상 수업 자료... 289

[그림 VIII-31] 하니소이란트, 너를 위한 정치 홈페이지(www.hanisauland.de/) 290

[그림 VIII-32] 초등학생 대상 기본법(헌법)... 295

[그림 VIII-33] 중·고등학생 대상 '정책과... 295

[그림 VIII-34] 청소년 및 성인 대상... 295

[그림 VIII-35] 성인 대상 '시민과 국가'... 295

[그림 VIII-36] 밀러의 피라미드 309

[그림 VIII-37] OECD의 2030 학습틀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