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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8
제1절 사업 개요 68
1. 사업 개요 70
2. 추진 경위 74
제2절 조사 방법 75
1. 사업의 특성 75
2. 항목별 조사 방법 7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9
제1절 종자산업 79
1. 종자의 정의 및 종류 79
2. 종자산업의 정의 및 특징 81
3. 종자산업 동향 82
제2절 신육종기술 87
1. 신육종기술의 정의 및 범위 87
2. 신육종기술 연구개발 동향 94
3. 신육종기술 관련 정책동향 96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1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01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01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08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21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38
1. 기술추세 분석 138
2. 과학기술수준 분석 145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58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58
2. 중복성 조사 결과 16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7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7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75
2.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185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5
1. 재원조달 가능성 196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0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6
제1절 비용 추정 206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 207
2. 적정 사업비 검토 212
3. 총비용 추정 215
제2절 편익 추정 217
1.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요약 218
2.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검토 222
3. 동 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224
제3절 경제성 분석 229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9
2. 민감도 분석 231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2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32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32
2. 대안의 도출 233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3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37
2. 종합평가 결과 23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44
1. 결론 244
2.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47
부록 252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54
2. 기술분류체계 및 검색식 266
〈표 1-1〉 사업별 연구개발비 투자 계획 73
〈표 1-2〉 동 사업 기획 추진 경과 74
〈표 2-1〉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79
〈표 2-2〉 종자의 종류 80
〈표 2-3〉 주요 종자 수출국 및 수입국 83
〈표 2-4〉 10대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 84
〈표 2-5〉 국내 종자업체의 종자 작목군별 판매액 85
〈표 2-6〉 국내 종자업체 매출규모 86
〈표 2-7〉 관행육종 기술의 종류 88
〈표 2-8〉 신육종기술의 종류 88
〈표 2-9〉 세대별 유전자가위 특징 90
〈표 2-10〉 작물 분야 신육종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현황(2012년-2016년) 98
〈표 2-11〉 작물 분야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부처별 R&D 투자현황(2012년-2016년) 99
〈표 2-12〉 작물 분야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정부R&D 투자현황(2012년-2016년) 100
〈표 2-13〉 작물 분야 역육종, Agroinfiltration, 접목 기술 관련 정부R&D... 100
〈표 3-1〉 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질문 102
〈표 3-2〉 기획 참여 전문가 구성 102
〈표 3-3〉 기획 참여 전문가 전공분야 분포 103
〈표 3-4〉 설문 대상자 집단별 설문배포 및 응답 현황 106
〈표 3-5〉 사업목표의 적절성 평가질문 109
〈표 3-6〉 옥수수 / GM옥수수 수입현황 115
〈표 3-7〉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승인 현황 116
〈표 3-8〉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현황 116
〈표 3-9〉 국내외 규정상 LMO 정의 118
〈표 3-10〉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질문 121
〈표 3-11〉 세부과제별 개발 대상기술 123
〈표 3-12〉 내역사업 1 및 3 하부 세세세부 과제(일부) 126
〈표 3-13〉 동 사업의 사업 로드맵 131
〈표 3-14〉 동 사업의 각 세부과제별 성과목표 136
〈표 3-15〉 분석 요소(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38
〈표 3-16〉 전체 기술 및 바이오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46
〈표 3-17〉 동 사업 유관 국가전략기술 목록 147
〈표 3-18〉 국가전략기술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48
〈표 3-19〉 전체 기술분류의 기술수준 지표 분석 결과 156
〈표 3-20〉 CR4 분석 결과 157
〈표 3-21〉 소분류 AAA '유전자가위 / 전달 / 재분화 기술'의 HHI 분석 결과 157
〈표 3-22〉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유사 사업과 동사업의 차별성 159
〈표 3-23〉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 161
〈표 3-24〉 차세대바이오그린21-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 163
〈표 3-25〉 차세대바이오그린21-식물분자육종사업 165
〈표 3-26〉 차세대바이오그린21-GM작물개발사업 166
〈표 3-27〉 차세대바이오그린21-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167
〈표 3-28〉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농진청) 1단계 사업 해독 품목 현황 168
〈표 3-29〉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농진청 / 과기정통부 169
〈표 3-30〉 최근 3년간 유전체교정 연구단의 식물분야 연구과제 목록 170
〈표 3-31〉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 연구단과의 연구영역 관련 협의 내용 172
〈표 3-32〉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 구성 및 예산 현황 173
〈표 4-1〉 부합성 조사 대상 상위계획 후보군 17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5
〈표 4-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85
〈표 4-4〉 타부처 사업단 운영 예시 187
〈표 4-5〉 사업 추진 절차 190
〈표 4-6〉 연차평가 시 평가등급(안) 191
〈표 4-7〉 사업단 단계평가 기준 및 항목(안) 191
〈표 4-8〉 최종평가의 주안점 192
〈표 4-9〉 사업단 최종 평가 기준 및 항목(안) 192
〈표 4-10〉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별 위험요인의 구분 195
〈표 4-11〉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재원 분포 196
〈표 4-12〉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국고 조달) 계획 197
〈표 4-13〉 농촌진흥청 소관 일몰·종료 사업 현황 197
〈표 4-14〉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199
〈표 4-15〉 국내외 법규정 상의 LMO 정의 202
〈표 4-16〉 LMO법의 연구개발관련 조항 203
〈표 4-17〉 특허법의 특허권 효력 관련 조항 205
〈표 5-1〉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계획 209
〈표 5-2〉 기획보고서 관련 내용 : 예산 구성 내역 210
〈표 5-3〉 과제당 연구비(백만 원) 검토 213
〈표 5-4〉 주관부처(농진청) 소관 국가 R&D 사업 중 사업단 운영 현황 214
〈표 5-5〉 기획보고서 상의 사업단 총괄 예산 계획 215
〈표 5-6〉 사업단 예산 투입 계획 215
〈표 5-7〉 편익 유형별 산출 식 218
〈표 5-8〉 (유형 1) 종자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관련 편익 추정의 주요 지표 219
〈표 5-9〉 (유형 2) 해외작물 수출에 따른 기술료 수입에 대한 편익 추정 방법 220
〈표 5-10〉 (유형 3) 유전자원(전체교정 돌연변이 유전집단 5000건)에 대한 가정 및 편익 220
〈표 5-11〉 시나리오 구성 221
〈표 5-12〉 시나리오별 편익-비용 비율 221
〈표 5-13〉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226
〈표 5-14〉 기술순환주기 조사결과 227
〈표 5-15〉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228
〈표 5-16〉 동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229
〈표 5-17〉 동 사업의 총비용 흐름 230
〈표 5-18〉 기준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31
〈표 6-1〉 대안의 세부사업 및 연도별 예산 내역 234
〈표 6-2〉 동 사업 대안의 총비용 및 편익 흐름 235
〈표 6-3〉 사업 계획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및 B/C 비교 236
〈표 6-4〉 대안의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현재가치, 억 원) B/C 비교 236
〈표 6-5〉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240
〈표 6-6〉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41
〈표 6-7〉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평가결과 243
〈표 6-8〉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44
〈표 6-9〉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45
[그림 1-1]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개발사업 목표 체계도 72
[그림 2-1] 종자산업의 주요 영역 81
[그림 2-2] 세계 종자시장 규모 83
[그림 2-3] 국내 종자산업 규모 85
[그림 2-4] 유전자가위기술 90
[그림 2-5] Cisgenic 육종과 다른 육종과의 차이점 91
[그림 2-6] RdDM 메카니즘 93
[그림 2-7]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연구수행주체별(좌), 연구개발단계별(우)... 99
[그림 3-1]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별 의미 101
[그림 3-2] 기술수요조사 관련 설문 내용(일부) 106
[그림 3-3] 사업계획서에 기반을 둔 동 사업의 논리모형 112
[그림 3-4]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과 경지면적 추이 113
[그림 3-5] 주요국의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중 113
[그림 3-6] 기상재앙에 따른 글로벌 곡물파동 주기 114
[그림 3-7] GMO수입 현황 115
[그림 3-8] GMO관련 농진청과 시민단체 협약 보도 내용 119
[그림 3-9] R&D사업 구조 정비 방안 중 일부 124
[그림 3-10] 연구개발(R&D)의 정의 125
[그림 3-11] 주관부처 소관 국립연구기관(국립농업과학원)의 임무 127
[그림 3-12] 내역사업2 및 내역사업3의 목표작물 구성 128
[그림 3-13] 종자관련 대형 국가R&D사업의 품목별 구성사례 129
[그림 3-14] 주관부처의 세부과제 1-1과 내역사업2·3과의 연계성 설명 132
[그림 3-15] 주관부처의 세부과제 1-2의 세세부과제간... 133
[그림 3-16] 주관부처의 세부과제 1-3과 내역사업2·3 관련 설명자료 134
[그림 3-17] 연구자-연구결과 포트폴리오 분석 139
[그림 3-18] 전체 특허에서의 기술성장단계 141
[그림 3-19] 국가별 기술성장단계 141
[그림 3-20] 소분류 AAA '유전자가위 / 전달 / 재분화기술'의... 142
[그림 3-21] 나라별 유전자가위 / 전달 / 재분화기술(AAA) 기술성장단계 142
[그림 3-22] 소분류 AAD 'Cisgenesis&Intragenesis'의... 143
[그림 3-23] 나라별 Cisgenesis&Intragenesis(AAD) 기술성장단계 143
[그림 3-24] 소분류 AAH 'Agro-infiltration'의 기술성장단계 144
[그림 3-25] 나라별 Agro-infiltration(AAH) 기술성장단계 144
[그림 3-26] 전체 특허의 출원 동향 149
[그림 3-27] 주요 출원국의 특허 출원 동향 150
[그림 3-28] 주요 출원국의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152
[그림 3-29] 소분류 AAA '유전자가위 / 전달 / 재분화 기술'의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53
[그림 3-30] 소분류 AAD 'Cisgenesis&Intragenesis'의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54
[그림 3-31] 소분류 AAH 'Agro-infiltration'의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55
[그림 3-32]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관사업간... 163
[그림 3-33] 차세대바이오그린21-식물분자육종사업의 분야조정 164
[그림 3-34] 2016년도 국내용 유용 GM작물(이벤트) 개발 현황 166
[그림 3-35]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구조 168
[그림 3-36] 기초과학연구원 구조도 171
[그림 3-37]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 연구단과의... 172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77
[그림 4-2]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79
[그림 4-3]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비전... 180
[그림 4-4]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181
[그림 4-5] 제3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의... 182
[그림 4-6]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84
[그림 4-7] 동 사업 추진체계 186
[그림 4-8] 사업단장 선정 절차 187
[그림 4-9] 동 사업과 유사사업 연계 / 활용 관계 193
[그림 4-10] 동 사업과 유사 사업간 연계도 194
[그림 4-1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199
[그림 4-12] WTO 조치가능 보조금 분석틀 201
[그림 4-13]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보유 기업과의 협의 내용 204
[그림 4-14] 미국내 유전자가위기술 특허 분쟁 관련 주요 경과 205
[그림 5-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구조 212
[그림 5-2]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224
[그림 5-3] 우리나라의 종자 수입액(억 달러) 추이 226
[그림 6-1] AHP를 이용한 평가절차 238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의 기본 계층구조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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